이락우 의원 발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결산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경제산업국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경제정책과도 마찬가지고 기업지원과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다른 국은 모르겠지만 경제산업국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우리 중심상가나 예를 들어가 전통시장이나 뭐 소상공인들한테나 우리가 지원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우리 여기도 보면 성과지표가 있는데 성과지표가 예산을 골고루 잘 분포했는 게 여기는 성과지표이다, 100% 잘됐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보다는 뭐 이게 그래도 여기 경제산업국 같은 경우는 이게 숫자라서 계량화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이게 예를 들어서 중심상가를 많이 투자를 했을 때 전통시장이 활성화됐다든가 아니면 중심상가에 사람들이 많이 유입됐든가 그런 지표는 못 만들어 냅니까? 그게 있어야지, 금방처럼.

지금도 다른 데서 이야기하는 게 금방처럼 인제 밑 부은 데 돈은 계속 붓고 있는데 인제 체감을 시민들이 못 하니까 그냥 우리 시민들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거든요. 우리 기업지원과도 있지만 기업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기반 시설 잘 만들어 준 게 우리 시에 어쨌든 기업이 잘되고 또 유치가 많이 되지 않습니까, 또? 그런데 우리 그런 지표가 없으니까 그냥 예산이 인제 그냥 뭐 들어가기만 들어가고 인제 시민들이 보기에는 체감하는 게 좀 적다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