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선미 의원 5분자유발언

정읍형 주거복지 종합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읍시 23개 읍면동이 지역구인 한선미 의원입니다. ‘주택 이외의 거처’라는 용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주택 이외의 거처’란 한 가구가 생활할 수 있도록 지어진 집 이외의 생활 장소로써 주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거처를 말하며 판잣집,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공사장의 임시막사 등이 해당됩니다.

본 의원은 제295회 제1차 정례회에서 정읍시장에게 주택 관련한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여러 자료를 살펴보던 중 주택 이외의 거처 가구 현황을 조사한 인구주택총조사의 조사보고서를 보게 되었습니다. ‘주택 이외의 거처’ 현황을 처음 조사한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부터 가장 최근 조사한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정읍시의 주택 이외의 거처 가구 현황은 2005년 91가구로 조사되었으나 2010년 160가구, 2015년 1,258가구로 급격히 증가하였고 2020년 1,562가구로 처음 조사한 2005년보다 무려 17배나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2년 주택 이외의 거처 주거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443,126가구 중 64%인 285,285가구가 총소득 1∼2분위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주거취약계층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서울시 등 다른 지자체의 주거안전망 종합대책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구체적인 정읍형 주거복지 종합대책 마련을 촉구하면서 우선 두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주거취약계층의 조사, 발굴, 지원까지 하나의 시스템으로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주거취약계층이 필요한 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주거복지 통합 서비스를 구축, 원스톱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더 나아가 주거취약계층의 신청에 의한 지원이 아닌 실태조사에 의한 주거취약계층을 직접 발굴하여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둘째, 정읍시 차원의 ‘주택 이외의 거처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 현재 주택 이외의 거처 가구 현황 자료는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인구주택총조사’와 국토교통부와 통계청이 함께 실시하는 ‘주택 이외의 거처 주거실태조사’가 있습니다. 다만, 위 2개의 조사는 5년마다 실시하는 조사로 정읍시 차원의 실태조사를 통해 주거취약계층의 정보를 정기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의식주를 중요히 여겨왔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의식주 비용은 상대적으로 높은 상황입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때문에 주거취약계층으로 내몰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안타까운 생각을 금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출발점으로 향후 우리 정읍시민만큼은 주거 걱정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집행부가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주문하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