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희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이어서 제가 조금 이제 전체적인 것을 그거는 다음 해에도 이렇게 계속적으로 정책에 좀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저희가 이렇게 행감자료나 이런 것을 이렇게 보면은 거의 과마다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성인지 예산을 효율적으로 이렇게 목적에 맞도록 잘 사용하라라는 그런 것들이 대부분의 과에서 그런 지적들이 나왔다라고 이제 자료로 내시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성인지 예산을 보면 예전에는 화장실 만드는 것도 거기에 포함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아주 기본적인 것으로 이렇게 사용이 다 통용되는 범위로 썼었잖아요, 그죠? 그랬는데, 이제는 우리 사회가 좀 변화해 가고 있고 실질적으로 성인지 예산이 어디에 쓰여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좀 새롭게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뭐 모두가 걷는 보도블록을 교체하는 것에도 이제 그것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런, 거기에도 예를 들면 쓰여지고 그렇잖아, 그죠?

그런 건데, 좀 이제 그런 아주 이렇게 기초적인 상황을 좀 벗어나서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가 아직도 다들 그냥 뭐, 말로는“우리 집에 가면 우리 마누라가 대장이야.”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고 그러지마는 경주시만 보더라도 6급까지는 남녀 비율이 비슷하지만 5급 올라갈 때에는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런 것은 저는 꼭 능력의 차이라기보다는 그 과정에서 가정에서 해야 되는, 그 과정 속에서 가정에서 감당해야 되는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그 차이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살피셔서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가 경주시가 이제 성인지 예산을 어디에 사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잘 고민을 해 주시고 앞으로도 정책 방향에 잘 고려해서 그런 성평등 한 경주가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 예산 편성을 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정책기획관실 결산 때 지금 제가 좀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