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명제 의원 5분자유발언

오명제 --> 송기순 송기순 --> 고경윤 고경윤 --> 이도형 이도형 --> 이상길 이상길 --> 정상철 정상철 --> 최재기 최재기 --> 서향경 서향경 --> 관련 의안 관련 의안이 없습니다. 제297회 정읍시의회(임시회) 경제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정읍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7월 17일 (수) 10시 장 소 경제산업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심사된안건 1.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 일자리정책과 □ 지역경제과 □ 미래산업과 □ 민원지적과 □ 산림녹지과 □ 체육진흥사업소 (10시 개의) ○위원장 오명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일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일자리경제국 소관 6개 부서에 대해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하고, 7월 18일 목요일은 도시안전국 소관 7개 부서, 7월 19일 금요일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5개 부서에 대해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소관 국장님의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후 질의답변 방식으로 하겠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본 질의는 10분, 추가 질의는 7분, 보충 질의는 5분 이내로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는 경제산업위원회 소속 위원님이 모두 바뀌시고 집행부 하반기 정기인사 발령 후 처음 갖는 자리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전에 소속 부서장님을 소개해 주시고, 부서장님께서는 질의답변 전에 부서 팀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위원장 오명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일자리정책과 ○위원장 오명제 일자리경제국장님께서는 일자리경제국 소속 부서장님들을 먼저 소개하신 후에 일자리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류태영 저희 일자리경제국 소관 과장님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김진옥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김영심 지역경제과장은 승진자 교육과정 입교로 부재 중임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정서 미래산업과장입니다.

손을주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이남석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손연국 체육진흥사업소장입니다.

전체 인사!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명제 류태영 일자리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일자리정책과 팀장님 소개 후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께서는 팀장님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먼저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류태영 예, 감사합니다. 평소 일자리경제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애정 어린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시는 오명제 경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일자리경제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 기구 및 정원은 5과 1소 28팀 122명이며, 예산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1,350억 7천만 원입니다. 나머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일자리정책과, 지역경제과, 미래산업과, 민원지적과, 산림녹지과, 체육진흥사업소 6개 과로 직제순에 따라 일자리정책과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지역주도형 일자리정책 추진입니다. 우리 시 특성에 맞는 일자리 사업 발굴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구인 기업체 전수조사, 우수 지자체 벤치마킹, 일자리정책추진단을 확대 운영하였으며, 취업박람회를 2회 개최하였습니다. 3쪽, 청년의 성장·발전을 위한 맞춤형 정책 추진입니다.

청년정책위원회, 청년참여포인트 제도를 운영하여 청년의 자발적인 시정참여를 유도하고 청년발전기금으로 청년 창업자금 지원, 장비대여, 세무서비스 이용 수수료 지원, 전북상생지원센터 청년창업 생태계 조성 등을 추진 청년 자립 기반을 형성하고 청년지원센터를 통한 청년문화프로그램 운영, 심리정서 상담, 커뮤니티 활동 지원 등 청년들의 교류 거점을 상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2024년 정읍형 성장-업 일자리사업입니다. 청년들이 공공부문 일 경험을 통해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해 주는 사업으로 9개 부서에 10명을 채용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청년들의 취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취업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6쪽, 청년·신중년 일자리 확충 취업지원입니다.

청년·신중년 신규채용 기업체에 인건비를 지원하고 취업자에게는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 구직활동 지원을 위한 청년 활력 수당 지원, 면접 정장 무료 대여 등 8개 사업을 통해 284명을 지원하였습니다. 7쪽, 창업지원을 통한 신규 일자리 창출입니다. 청년 창업자에게 인건비 및 사업 개발비를 지원하여 청년 자립 기반 마련 및 신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개 사업을 통해 5명의 청년에게 창업 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8쪽, 취약계층 생계안정 공공형 일자리 사업입니다.

고용 취약 계층에게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정읍형 상생일자리」 등 2개 사업을 통해 327명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9쪽,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입니다. 신청요건을 갖춘 외국인을 대상으로 거주비자를 발급하여 구인난을 겪고 있는 기업체와 일자리 연계 및 지역정착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전북과학대 졸업생 등 23명에게 추천서를 발급하였습니다. 10쪽, 지역일자리 취업중개센터 확대 운영입니다.

맞춤형 일자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6월에 취업박람회를 개최하여 관내 기업에 13명이 채용 확정되었으며,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취업캠프 등 실효성 있는 구직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구직자의 취업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창업 및 활성화 지원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사업으로 8개소 22명을 선정하여 인건비를 지원하였으며, 마을기업 고도화를 위한 전라북도 공모사업에 2개 기업이 선정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속적인 인건비 지원과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 및 컨설팅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 홍보 및 마케팅을 위한 달빛장터, 비타민 대학 등도 운영하여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에게 보금자리 마련 기회를 제공하고자 1인당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사업비는 2억 2천 4백만 원입니다. 163명에게 2억 6천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14쪽, 청년창업 지원 및 양질의 일자리 마련입니다.

창업컨설팅과 창업지원금을 단계별로 지원하는 정읍형 로컬 청년창업 패키지 지원사업으로 현재 10명을 선발하여 청년창업 역량강화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북상생지원센터 운영을 통하여 안전성평가연구소 입주기업 4개소에 특허 기술이전 및 연구공간을 지원하여 지역인재 육성과 청년 창업지원에 이바지하겠습니다. 또한 구직을 위한 필수 소모비용인 취업용 건강진단서 발급비용도 지원하여 구직 청년의 경제적 부담도 경감시키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명제 류태영 일자리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일자리정책과 팀장님 소개 후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께서는 팀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진옥 안녕하세요?

일자리정책과 김진옥입니다. 저희 일자리정책과 팀장님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정성진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최은화 일자리창출팀장입니다. 윤지영 청년지원팀장입니다. 박균례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차렷! 인사! ○위원장 오명제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류태영 일자리경제국장님과 김진옥 일자리정책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경윤 위원 2쪽에 보면 지역주도형 일자리정책 추진 있죠? 2쪽에.

참여기업 수와 면접인원에 비해서 채용인원이 너무 적은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진옥 기업체에서 나와서 구직, 저희가 취업박람회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전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 고경윤 위원 그러니까요. 장애인 취업박람회 보면 현황에 참여기업이 10개인데 면접은 116명 봤는데 취업은 4명 됐고, 취업박람회은 참여기업이 20개인데 면접이 139명이고만요.

그런데 채용은 13명밖에 안 됐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진옥 장애인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경증장애인 이분들이, 기업체에서 장애인 어느 정도 고용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경증장애인만 찾고 하다 보니까 장애인 쪽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 4명 자체가 실적이 저조한 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타 시군 14개 시군 했을 때 김제하고 정읍 두 군데만 장애인 취업박람회를 개최를 했었거든요.

저희가 올해 장애인 취업박람회를 처음 했었는데요. 장애인들 고용하는 자체가 좀 힘든 부분이 있고, 그리고 저희가 다솜학교나 이런 데 기업체 방문했을 때도 장애인들이 생산라인에 들어가는 것을 꺼려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인 취업박람회 개최했을 때 13명 채용이 됐는데요.

작년에는 23명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사후관리 차원에서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7명이 현재까지 다니고 있고 나머지는 다 이직이나 전화연결이 안 돼서 4명 정도는 상황을 파악을 못 하고 있는 상태인데 올해도 13명이 됐지만 7월 8일까지 해서 1명이 더 추가로 돼서 14명이 됐었는데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그분들이 다닐 수 있게 사후관리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 고경윤 위원 취업박람회에서 채용한 기업들이 주로 채용 직무가 뭐예요, 거기에?

어떤 분야를 주로 채용하고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진옥 올해 취업자 현황은 내장산컨트리클럽 그쪽, 두루텍, 신태인에 있는 팜덕, 투썸플레이스, 대우전자, 케이넷, 동원페이퍼 이런 쪽에 지금 14명이 취직을 한 상태입니다. ○ 고경윤 위원 그리고 청년 창업가 세무서비스 보탬이 사업 하시죠? ○일자리정책과장 김진옥 예. ○ 고경윤 위원 2024년 기금 사업조서에 보면 세무회계 컨설팅 20명과 세무.기장 수수료 20명 계획을 수립했죠? ○일자리정책과장 김진옥 페이지…… 예. ○ 고경윤 위원 그런데 세무.기장 수수료 창업가는 9명인데 사업내용도 세무.기장 수수료 지원규모를 20명에서 100명으로 변경한 이유가 뭐예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진옥 세무.기장 수수료 자체는 청년들이 세무서에 신고를 할 때 그 부분을 좀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한 20만 원 넘게 기장 수수료가 들어가는데 그 부분을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지원을 하려고…… 그 부분을 혜택을 많은 쪽으로 돌리려고 했었는데 컨설팅 수수료 그 부분을 세무.기장 수수료 쪽으로 예산을 변경하다 보니까 좀 예산이 늘어서 그런 부분입니다. ○ 고경윤 위원 지원 대상에 충돌되는 창업가는 몇 명이나 되요, 청년 창업가가? ○일자리정책과장 김진옥 지금 저희가 청년창업 자체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했을 때 한 815명 정도 이렇게 됩니다. 18~45세 사이 소상공인 청년.

대상자가. ○ 고경윤 위원 정확하게 문제점을 파악해서 사업 변경이나 향후 예산 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평가를 실시해 주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진옥 예, 알겠습니다. ○ 고경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명제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재기 위원 11쪽 보면 사업내용 중 사회적 마을기업 창업지원과 관련하여 시민대학을 운영한다고 하였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진옥 예. ○ 최재기 위원 그게, 제가 뜻을 잘 몰라서.

시민대학이 뭐고, 또 12쪽 금후계획에 샘물 같은 비타민대학이라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은 무엇인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

그것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진옥 지금 시민대학하고 비타민대학 이것 자체는 의미는 흡사합니다. 명칭을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공동체 이런 부분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 대상이고요.

이런 부분을 그분들이 어떻게 하면 판로나 사업의 성장을 토대로 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이런 것을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교육시켜서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 자체가 더 활성화되고 커갈 수 있는 사업에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명칭은 시민대학, 그리고 시민대학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 사람들한테 비타민적인 어떻게 보면 영양제 이런 계통의 의미를 부여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의미부여 차원에서 명칭을 이렇게 한 것이고요. 교육 자체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커갈 수 있는, 거기에 중점을 주는 내용인데 실질적으로 시민대학이나 비타민대학이나 의미는 흡사합니다. ○ 최재기 위원 그러면 시민대학에서 무슨 교육을 어떻게 지도하고 있어요? ○일자리경제국장 류태영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최재기 위원 잘 알았고요.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지도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진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명제 최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향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향경 위원 서향경 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는 주로 청년을 위한 일자리가 주를 이루고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진옥 예. ○ 서향경 위원 그리고 중년을 찾아봤더니 6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마저도 청년과 신중년이 함께 있는 사업이에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진옥 예. ○ 서향경 위원 이걸 구분을 했으면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표를 보면 둘째 칸에 신중년 취업 지원사업이 있고 지원인원이 10명에 8,400만 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진옥 예. ○ 서향경 위원 이건 오롯이 신중년을 위한 예산이네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진옥 그렇습니다. ○ 서향경 위원 그런데 밑에 추진상황을 보니까 청년.신중년 취업지원에서 17개 기업에 21명이에요.

그러면 앞에 10명과 이 밑에 있는 21명은 중복되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의 21명입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진옥 중복입니다. ○ 서향경 위원 중복이에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진옥 예. ○ 서향경 위원 그러면 사실상 일자리정책과에서는 청년들을 위한 거다.

그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중년을 위한 것은 이 6페이지 8,400만 원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좀 구분을 했으면 좋겠다.

또 하나 드릴 말씀은 청년이 지금 39세까지가 청년이죠? ○일자리정책과장 김진옥 저희 시에서는 45세까지입니다. ○ 서향경 위원 45세까지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진옥 예. ○ 서향경 위원 전국 기준이? ○일자리정책과장 김진옥 전북에서 도비 지원이 되다 보니까. ○ 서향경 위원 예.

그러면 지금 우리 정읍시는 40세를 신중년으로 구분을 했어요. 이게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우리 전라북도가 39세라고 했고 우리 정읍시는 또 45세라고 하면서 또 신중년 취업사업에는 40~45세가 들어가 있거든요. ○일자리경제국장 류태영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위원님 말씀이 맞을 수도 있어요.

국가적으로 신중년 취업사업은 국비 지원사업으로…… ○ 서향경 위원 신중년 취업사업이 국가사업이에요? ○일자리경제국장 류태영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청년 나이를 45세까지, 전라북도나 정읍시는 조례로 39세가 기준인데 45세까지. ○ 서향경 위원 그러면 여기도 구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진옥 이게 국비 지원사업인 경우에는 34세까지, 국가에서는 34세까지를 청년으로 보고요. ○ 서향경 위원 어디가 국비 지원입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진옥 아니요.

여기는 없는데요. ○ 서향경 위원 그 위 칸에 청년 취업이 국비지원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진옥 여기는 없는데 국가에서 청년 자체를 34세까지로 하고, 도에서는…… ○ 서향경 위원 이건 국가사업이 아니잖아요.

국책사업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진옥 도비사업이요. ○ 서향경 위원 도비사업이에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진옥 도비는 39세가 청년이고요.

저희 시 자체사업으로 하게 된다면 45세까지. ○ 서향경 위원 그러면 더 여쭙겠습니다. 40~69세라고 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진옥 예. ○ 서향경 위원 그런데 우리 정읍시는 노인인구를 65세부터 보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진옥 예. ○ 서향경 위원 국가에서도 노년층 인구를 우리가 고령사회, 초고령사회를 나눌 때 65세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참 애매하다. 신중년이라고 했는데 청년도 포함되어 있고 노인도 포함되어 있고, 거기에 10명이고. 이렇거든요.

이걸 좀 구분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진옥 예, 그 부분은…… ○일자리경제국장 류태영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중복이 안 되도록 구분해서 지원을 검토하겠습니다. ○ 서향경 위원 예, 그렇습니다.

지금 중년이 8,400만 원인데 여기에 청년이 포함되어 있다. 일자리정책과가 청년이 90% 이상인데, 대충 대략적으로 봤을 때요. 그런데 청년이 끼어 있어서 10명이고 8,4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 10명에 실질적인 중년은 과연 몇 명일까요? 여기에도 이 10명에 중년을 위한 일자리, 이 10명에 40~45세가 절반 이상이 되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국장님도 말씀하셨으니까요. 좀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다. 국책사업이 아닌 경우에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명제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송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기순 위원 지역주도형 일자리정책 추진에 보면 장애인 취업박람회 개최현황이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진옥 예. ○ 송기순 위원 아까는 또 고경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일부 업체들이 장애인 고용기간만 채우고 고용을 멈추는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진옥 지금 장애인 고용 관련법에 근로자가 몇 명 이상이면 의무고용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채용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기간만 채우려고 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저번에 정읍농협 조합장님 만났을 때도 장애인고용, 장애인박람회 나와가지고 이런 것이 있었다면 미리부터 했을 텐데 작년부터인가 고용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전에는 부담금을 실제 의무부담금 그 예산 자체를 집행을 했다고 그랬었거든요. 기업체에서 장애인 취업박람회 나와가지고 고용을 한 부분은 그분들을 상시적으로 고용하기 위해서 한 걸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 송기순 위원 구직 장애인들 하나같이 요구는 취업이 유지되기를 원하더라고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진옥 예, 맞습니다. ○ 송기순 위원 그리고 엊그저께 장애인 회장님을 잠깐 만났는데 취업을 하고 싶어도 취업이 안 되니까 떠나는 장애인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진옥 예. ○ 송기순 위원 그래서 한번 알아보겠다고는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무슨 대안을 갖고 있는 건 아니고 오늘 일자리 또 만나 뵙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장애인 체육선수들 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진옥 예. ○ 송기순 위원 그분들도 다른 쪽으로 뺏기게 생겼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취업을 해 주면 여기 있을 수 있는데 다른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한번 알아보시고, 고용률 높이는 것도 좋지만 취업 유지가 잘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진옥 예.

사후관리에 더 신경 쓰겠습니다. ○ 송기순 위원 배구선수가 지금 취업을 못 해서 다른 쪽으로 이사를 갈 계획이라고 그래요. 그것도 좀 한번 알아보셔가지고 우리 정읍이 그래도 장애인체육에서는 선두를 달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진옥 예. ○ 송기순 위원 한번 알아보셔서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진옥 예, 알겠습니다. ○ 송기순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명제 송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상철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진옥 예, 고맙습니다. ○ 정상철 위원 간단하게만.

업무보고니까. 궁금한 내용만 제가, 아까 일괄적으로 국장님께서 보고해 주셨는데. 정읍형 성장-업 일자리 사업.

페이지, 보고서 5쪽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진옥 예. ○ 정상철 위원 여기에 6월에 취업역량교육을 진행했어요? 6월달에? ○일자리정책과장 김진옥 6월에요? ○ 정상철 위원 예.

올 상반기에 했냐고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진옥 지금 이게…… ○ 정상철 위원 여기 금후계획에는 2024년 8월달에 취업역량강화 교육을 하기로 돼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진옥 예.

이 부분은 역량강화 교육은 상반기에 한 번 했습니다. ○ 정상철 위원 한 번 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진옥 예. ○ 정상철 위원 몇 명이나 나와서 했어요? 2명 나왔어요. 2명.

맞나요? 뒤에 팀장님 맞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진옥 예, 맞습니다. ○ 정상철 위원 10명 중에서 2명 교육받았죠?

예산이 얼마죠? 이 정읍형 성장-업 일자리 사업 예산. 총예산. 2억 2,800만 원 맞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진옥 예. ○ 정상철 위원 1회 추경예산에서 864만 7천 원 증액됐죠? ○일자리정책과장 김진옥 예, 맞습니다. ○ 정상철 위원 왜 증액시켰어요? 2명밖에 교육 안 받았는데.

뭐 하려고 증액시켰죠? ○일자리정책과장 김진옥 여기 박스에 있는 부서 인원이요. 거기에 대한 인건비 증액입니다. ○ 정상철 위원 교육은 뭐하러 했어요?

잘 챙기세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진옥 그분들을 대상으로 앞으로 잘 챙기겠습니다. ○ 정상철 위원 잘 챙겨야 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진옥 예. ○ 정상철 위원 8월달에 역량강화 교육 또 하겠다고 했는데, 이거 해서 자료 주세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진옥 알겠습니다. ○ 정상철 위원 그리고 위원장님한테 제가 부탁드리는데 어떤 위원님이라도 자료 필요합니다, 자료 주세요라고 하면 그 위원님한테만 주지 마세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진옥 예.

전체 위원님께. ○ 정상철 위원 전체 우리 경제산업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동일하게 자료를 갖다 주셔야 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진옥 알겠습니다. ○ 정상철 위원 위원장님!

항상 자료는 그렇게 요구를 해 주세요. ○위원장 오명제 예, 알겠습니다. ○ 정상철 위원 업무보고니까 간단간단하게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창업지원을 통한 신규 일자리 창출이라고 7쪽에도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진옥 예. ○ 정상철 위원 지역특화산업 청년창업 성장지원 해 가지고 1억 1,900만 원이 사업비고 교육 및 지원은 5명.

예비창업자, 7년 이내에 창업자. 여기에 사업비 8,900만 원이 지역특화산업 청년창업 성장지원에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진옥 예. ○ 정상철 위원 이월사업비입니다, 이게. ○일자리정책과장 김진옥 예, 맞습니다. ○ 정상철 위원 2023년도에 사업을 다 못해서 이월돼 가지고 한 이월사업비에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진옥 예. ○ 정상철 위원 그런데 이걸 지금도, 2023년도에는 어떤 이유가 있어서 못 했습니까?

이월이 된 게? 상반기 업무보고에는 없던데? ○일자리정책과장 김진옥 지역특화산업 청년창업 성장지원이라고 하면 그걸 쉬운 말로 업체별 공모를 합니다.

그런데 공모가 안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선정이 당초에 계획했던 5개 업소에다 했는데 3개밖에 안 됐기 때문에 3개밖에 안 하고, 그러면 2개 업체 치가 예산이 남으니까 그걸 이월시킨 부분이고. 그리고 올해 예산 세웠던 부분은 이걸 이월사업비 쓰면 되기 때문에 예산을 추경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 정상철 위원 삭감을 시켰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진옥 예. ○ 정상철 위원 우리가 지금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이게 우리가 기업체를 줄 때는 민경상보조로 바꿔서 나가나요?

아니면 그냥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나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진옥 민경으로, 민경으로 나갑니다. ○ 정상철 위원 지역특화산업에 관련된 우리 기업체에 간 인원하고 자료, 이것도 자료를 주세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진옥 예. ○ 정상철 위원 세 번째, 10쪽에 보면 지역일자리 취업중개센터 확대 운영 사업에서 근로자복합복지관 2층에 지금 이 취업중개센터가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진옥 예, 맞습니다. ○ 정상철 위원 산학협력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진옥 예. ○ 정상철 위원 지금까지 운영현황.

이것도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진옥 알겠습니다. ○ 정상철 위원 저희가 2년 동안 자치에 있다가 경산위로 오다 보니 업무보고 최초에 받으면서 많은 자료들이 필요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진옥 예. ○ 정상철 위원 인사이동도 있었고 업무파악도 해야 되고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하니까 간단간단하게 물어볼 테니까 이거에 대한 자료만 주시면 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진옥 예, 알겠습니다. ○ 정상철 위원 11쪽에 보면 사회적.마을기업 창업 및 활성화 지원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진옥 예. ○ 정상철 위원 여기에서 보면 청년혁신가, 추진상황에 보면 사회적.마을기업 육성 지원사업이 2024년 1월에서 6월까지.

상반기. 청년혁신가, 기업이라고 있어요. 청년혁신가. 2억 2,900만 원의 예산의 총 44% 집행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산 대비. ○일자리정책과장 김진옥 예. ○ 정상철 위원 청년혁신가하고 시비라고 써져 있는데 이건 뭐예요?

기업수에요, 아니면 인원수예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진옥 금액입니다. 예산. ○ 정상철 위원 예산? ○일자리정책과장 김진옥 예. ○ 정상철 위원 천만 원? ○일자리정책과장 김진옥 예. ○ 정상철 위원 청년혁신가에 대한 자료 좀 주시고.

사회적기업 있죠, 여기? ○일자리정책과장 김진옥 예. ○ 정상철 위원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회적기업에 청년도전기업도 있고 청년혁신가기업도 있고 그러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진옥 예, 다 따로따로입니다. ○ 정상철 위원 따로따로예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진옥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 정상철 위원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에 대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진옥 예. ○ 정상철 위원 14쪽에 보면 청년창업 지원 및 양질의 일자리 마련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진옥 예. ○ 정상철 위원 정읍형 로컬 청년창업 패키지 지원사업이라고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진옥 예. ○ 정상철 위원 사업비가 3억 1,600만 원이고 시비가 2억 3,300이고 하는데 이게 넥실리스에서 지금 5천만 원 지원하고 하는 그 사업이 계속 유지되는 사업이…… ○일자리정책과장 김진옥 옛날에, 예. ○ 정상철 위원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일자리정책과장 김진옥 예. ○ 정상철 위원 여기에 대한 자료도 부탁드릴게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진옥 알겠습니다. ○ 정상철 위원 마지막으로 다음 쪽 15쪽에 보면 입주기업 모집 및 선정에서, 이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3개 기업이 중도 포기를 했네요? 15쪽에 중간쯤에 보면 추진사항에 전북상생지원센터 운영 중에 입주기업 모집 및 선정, 4개 기업을 선정을 했는데 중도 포기 3개 기업을 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진옥 예. ○ 정상철 위원 입주기업에 그 밑에 써져 있는 거 보면 저온냉장고, 현미경 이런 여러 가지 장비들을 대여도 해 주고 쓸 수 있도록 해 주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진옥 그건 한 장소에 구입을 다 해 놓고 누구나 와서 사용할 수 있는 공동장비입니다. ○ 정상철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3개의 중도 포기 기업은 왜 포기를 했나요? 팀장님! 뒤에 빨리빨리…… ○일자리정책과장 김진옥 중도 포기한 기업체가, 여기서 상호까지 호명하겠습니다.

아윤네이쳐는 스프레이 한계농도분사시험장치시스템인데요. 전체적으로, 그리고 사운드세이프티는 동물소리 감지를 통해서 야간에 행동분석장치 및 방법을 특허받은 기술이전을 받았고 아우라바이오는 다계농 영장류 실험장치 이런 부분에서 특허이전을 받았는데 실적 자체가 저조해 가지고 이분들이 포기를 했습니다. ○ 정상철 위원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거기에 지원사업도 하고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얘기인데 본인들이 그냥 포기를 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진옥 예. ○ 정상철 위원 다시 재선정도 가능한가요, 이런 기업들이? ○일자리정책과장 김진옥 예.

지금 현재 네 군데 기업체가 들어와 있고요. 한 군데가 모자라서 다시 공고를 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 정상철 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지금 포기했던 기업들이…… ○일자리정책과장 김진옥 기업이 다시 들어올 수 있냐고요? ○ 정상철 위원 예.

다시 올 수 있어요? 그런 적은 없나요, 지금까지? ○일자리정책과장 김진옥 그 부분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 정상철 위원 본인들이 조건에 맞지 않아서 우리가 심사평가 기준에 맞지 않아서 탈락시켰으면 나중에 추후에 선정기준에 맞춰서 보완해 가지고 오면 다시 기업이 선정이 될 수 있지만 본인들이 포기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재선정을 하는 경우는 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진옥 맞습니다. ○ 정상철 위원 다음번에 혹시나 사업을 추진하는데 성과 위주의 사업 때문에 성과 때문에 자꾸 쫓기다가 그런 기업을 다시 선정하면 안 된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진옥 예, 알겠습니다. ○ 정상철 위원 잘 체크해 주셔야 돼요.

팀장님들. ○일자리정책과장 김진옥 예. ○ 정상철 위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자료는 전체적으로 취합을 해서 시간은 충분히 드릴 테니 갖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진옥 예, 알겠습니다. ○ 정상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명제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도형 위원 반갑고요. 저도 정상철 위원님처럼 여러 가지 자료 주문을 할 테니까 혹시 중복됐다면 중복된 대로…… ○일자리정책과장 김진옥 예, 알겠습니다. ○ 이도형 위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1차적으로 일자리 목표를 전년도 6만 천 명, 올해는 6만 2천 명 이렇게 잡았는데 이게 실인원인가요, 연인원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진옥 연인원입니다. ○ 이도형 위원 연인원? ○일자리정책과장 김진옥 예. ○ 이도형 위원 그러면 이걸 실인원으로 혹시 계산해 본 적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진옥 별도로 그렇게 계산해 본 적은 없고요.

저희가 일자리 목표하게 되면 공공일자리는 저희가 잡히는데 기업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잡을 수가 있어요. ○ 이도형 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했냐면 정읍시 인구가 2024년도 5월 기준에 10만 2,945명이고 15세 이상 인구 경제활동인구가 9,492명이라고 돼 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진옥 예. ○ 이도형 위원 그중에 몇 명이냐?

이거죠. 그렇게 봐야지, 6만 2천 명 발생했다고 하면 9만 4천 명 중에 6만 2천 명이 우리가 알선해서 만든 일자리 참여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일자리 목표 자체는 23년 12월 31일 기준, 박스 위에. 개수예요. 개수.

일자리 개수. ○일자리정책과장 김진옥 그것을 저희가 조사를 별도로 취업률에 대한 조사를 못 했기 때문에 이 통계치를 따온 것이고요. 여기에 통계치에 설문조사 한 것 자체는 경제활동 인구 이건 만 15세 이상 인구 중에서 조사 대상 기간 동안 실제로 수입이 있는 일을 한 취업자와 일을 하진 않았으나 구직활동을 한 실업자.

이게 4월하고 10월 2번 하는데 거기에서 말하는 취업자는 조사 대상 주간에 수입을 목적으로 한 시간 이상 일한 자. ○ 이도형 위원 수입 목적으로 한 시간 이상 일한 자? ○일자리정책과장 김진옥 예. ○ 이도형 위원 연간?

그 조사 대상 기간 중에? ○일자리정책과장 김진옥 조사 대상 기간 중에. ○ 이도형 위원 기간이 보통 얼마나 되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진옥 4월달하고 10월달 2번 하는데. ○ 이도형 위원 하여튼 개념을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하튼 연인원일 때 어떤 분이 석 달 일하고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또 석 달 일하고, 2번 카운팅되는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진옥 예, 맞습니다. ○ 이도형 위원 그런 걸 좀 분명히 하자라는 차원이에요.

그래서 혹시라도 가능하면 6만 2천 명에서 실인원으로 한번 계산해 보는 것도 필요하겠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시죠? ○일자리정책과장 김진옥 예. ○ 이도형 위원 제가 예전에 저쪽 위원회 있을 때 복지대상자들이 4만 명, 5만 명 이렇게 돼요.

노인복지로 받으면서 기초생활도 받는 분이 있고 장애인복지도 한꺼번에 받을 수 있는 분. 한 분이거든.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한번 계산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고요. 그다음에 9쪽에 보면 이건 표를 좀 이해를 하고 싶어서 질문드릴게요. 거기에 국적 베트남, 방글라데시 등등등 이렇게 있고 앞에는 구분이란 말이에요.

지역 우수인재가 소득요건이 있고 학력요건이 있는데, 옆으로하고도 연결되니까. 소득요건 21명이 국적상 이렇게 된다는 건가? 학력요건이 맞는 사람이 국적별로 방글라데시 1명, 네팔 1명 이렇게 연결되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진옥 예.

학력에 대한 것은 방글라데시하고 네팔 2명이고요. 소득에 대한 부분은 위에 베트남 18명, 미얀마 1명 이런 식으로…… ○ 이도형 위원 거기서 학력은 뭘 말하는 거예요? 한국어능력 3급 이상.

이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진옥 아니요. 국내 전문학사 이상. ○ 이도형 위원 대한민국의 전문학사 이상을 취득한 외국에서 오신 분들 중에 방글라데이시인이 1명, 네팔인이 1명이 우리가 제시하는 학력조건? ○일자리정책과장 김진옥 예, 맞습니다. ○ 이도형 위원 국내 학사, 전문학사 이상을 취득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진옥 예. ○ 이도형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주로 어디에 취업을 하시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진옥 그냥 일반 기업체인데요.

지역특화형 비자 자체가 F2R비자 자체가 어떻게 보면 상위비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분들이 취업해서 이렇게 하면 대한민국에서 이분들에 대한 신원 확인을 해 줬기 때문에 가족도 일부 데려와가지고 같이 생활할 수 있고 그런 특혜 부분이 있어서. ○ 이도형 위원 여기는 F8?

저도 그 구분 잘 모르는데, 이른바 F8이에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진옥 F2R. F2R. ○ 이도형 위원 F2R? ○일자리정책과장 김진옥 F-2-R. ○ 이도형 위원 외국인 근로자 정책하고 관련된 거죠, 이거? ○일자리정책과장 김진옥 예, 맞습니다. ○ 이도형 위원 공부 좀 더 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여하튼 정읍시 쿼터는 76명인데 스물세 분이 맞다는 거예요? 지금 돼 있다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진옥 예. ○ 이도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진옥 현재 저희가 7월달까지 파악했을 때는 28명으로 지금 파악이 됐습니다. ○ 이도형 위원 이분들이 기업에 어딘가에 가 계실 텐데, 기업별로 자료도 있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진옥 예. ○ 이도형 위원 그다음 10쪽에 보면 취업중개센터.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라고 있어요.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했고 교재는 어떤 정도인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은 이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취업중개센터를 지자체가 중간지원조직으로 과연 운영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 부분이 좀 고민이 돼요. 왜냐하면 조직을 보면 센터장 1명, 상담사 1명, 행정 1명, 행정지원 1명이에요. 실제 상담은, 물론 센터장도 상담을 한다고 하겠지만 조직관리하고 대외적인 협력해야 될 거고.

행정은 여기서 말하는 대로 봉급 주고 또 여기 돈 나가고 프로그램 짜면 집행하고 이런 것일 것으로 생각하고, 실제 상담역할은 직업상담사 자격을 가진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분 한 분일 거고. ○일자리정책과장 김진옥 이 사업 자체는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 이도형 위원 그러니까 공모사업으로 해서, 그 돈 같으면 1억 7천만 원인데 누구를 고용했냐? 센터장을 고용했고 여기 상담사를 고용했고 행정인력과 행정지원인력을 고용한 거죠.

물론 그것도 일자리는 맞아요. 고민이 된다는 거지. 공모를 따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 그래서 확대를 하겠다는 게 상담사를 한 명 더 늘리겠다는 건가요?

앞으로? 제목에 확대 운영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일자리정책과장 김진옥 지금 취업에 대한 연계 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지금 확대를 말씀…… ○ 이도형 위원 저는 이런 부분은 다른 방법으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은 필요하니까 다른 방법으로 하되 실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각종 구인구직 정보가 다 모이지 않습니까?

고용복지센터도 구인구직 해 가지고 자기들 실적 만들고 여기는 여기 대로 실적을 만들어야 돼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오히려 취업역량 강화를 한다든가. 그건 또 다른 데서 하고 있거든요.

청년라든가 등등. 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마지막으로 14쪽에요.

거기에도 보면 청년 패키지 사업도 있고, 실적. 창업컨설팅과 창업지원금 나간 거 있는데 실적 한번 주시고,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고요. 전북상생지원센터도 있어요.

이것도 1년에 한 2억 2천만 원 쓰는데 시비하고 기타, 안전연에서 돈을 내는 모양인데 이것도 조직이 있겠고 사업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별도로 보여주세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진옥 예, 알겠습니다. ○ 이도형 위원 예. ○위원장 오명제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길 위원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4년 전에 경제산업위원회에서 활동하다가 4년간 자치행정위원회에 있다가 다시 와서 업무내용을 보니까 생소한 것 같기도 하고 궁금한 것도 많고 그래서 다양하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여쭤보는 것 같습니다.

저도 앞뒤가 안 맞는 얘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이리저리 뒤적거리면서 제가 여쭤보려니까 이해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예산 집행률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좀 떨어진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공감하고 계시는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진옥 그 부분은 지금 인건비 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요. ○ 이상길 위원 아, 그래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진옥 예. ○ 이상길 위원 그러면 집행률이 떨어지는 이유는 인건비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진옥 예. ○ 이상길 위원 다른 부분으로라도 좀 더 노력을 해서 다른 부서의 집행률보다 앞서갈 수 있도록 부단하게 노력해 주시길 기대하고. ○일자리정책과장 김진옥 예, 알겠습니다. ○ 이상길 위원 또 한 가지는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나요? 이 비정규직 관련한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향상시킨다든지 권익보호를 위해서 운영을 하는데 실제 점검은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고 어떤 사업내용, 또 실제 비정규직들이 이용하는 이용실적, 또 법률적인 자문서비스 이런 것들은 데이터가 있는지? 그건 잘되고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진옥 예, 잘되고 있습니다. ○ 이상길 위원 아, 그래요?

이게 3년째 들어갔나요? 위탁기간은 5년인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3년째 돼 가는 것 같습니다. 비정규직지원센터가 설치가 돼서 민간위탁으로 넘겼는데 5년간에 민간위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처음에 제대로 자리에 정착이 되고 또 근로자들의 권익이나 인권보호, 또 예를 들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처음부터 정착이 잘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을 십분 행정에서 잘 관리를 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다. 그들이 내놓는 정산에 관련된 부분만 보고 판단하지 마시고 실제 밀접한 관계를 맺고 또 서로 상의도 하고 점검도 자주 해 줘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진옥 예, 알겠습니다. ○ 이상길 위원 예.

그리고 공유공방, 청년메이커센터가 업무보고 자료에는 지금 빠져 있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진옥 예. ○ 이상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기억하기는 처음에는 슈메이커 사업으로 시작이 돼서 그리고 청년메이커센터, 그다음에 공유공방.

그러나 처음에 사업 시작이 될 때는 일자리경제과에서 취급을 했다, 업무를 맡아서 진행을 시켰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고 있는 성격하고는 그때와 지금의 성격이 맞는지. 제가 그걸 여쭤보고 싶거든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경제국장 류태영 처음에는 청년지원센터가 메이커센터로 운영이 됐었는데 저도 와보니까 청년메이커센터가 취소가 됐더라고요. 지금 현재는 공예 관련해서 이용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정리를 하려고 나름대로 운영자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이상길 위원 정리라는 것은 지속적인 사업을 안 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어떤 형태로든지 구조적인 변경을 하겠다라고 제가 이해해도 될까요? ○일자리경제국장 류태영 청년 관련 그런 용도로, 저희가 청년업무 관련 용도로 활용하고자 내부적으로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이상길 위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문화예술과나 이런 쪽으로도 업무가…… ○일자리경제국장 류태영 공예 관련은 지금 별도 협동조합에서 기존에 내장상동에 있는 창고를 현재 공예 관련해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연계를 시키고요.

현재 청년지원센터는 다른 목적으로 저희가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이상길 위원 저는 부서가 자기 업무를 처음에 어떻게 보면 업무 인수인계를 받았는데 그 당시의 업무의 성격하고 지금의 성격이 다르면 분명하게 업무분장은 다르게 해서 업무를 이관을 시키든지 또 그쪽에서 하고 있는 업무가 우리 과에 필요한 업무라 한다면 이관을 받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호환되고 공유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일자리경제국장 류태영 예. ○ 이상길 위원 또 한 가지는, 궁금한 게 있습니다.

두배적금 지원사업 대상.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십니까? 실제 지금 두배적금 지원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는지?

지금 실제 지원 대상자 중에 실제 지원하고 있는 숫자는 얼마나 되는지? ○일자리정책과장 김진옥 50명 지금 하고 있는데요. 두배적금 자체는 본인들이 신청해 가지고 신청서류에 대한 점수 이렇게 해 가지고 상위 이것을 따져서 위에서부터 커트를 시켰습니다.

선정기준은 가구소득이 적다든지 가구원 수가 많다든지 연령이 적다든지 거주기간이 많다든지 근로기간이 많다든지 이런 선정기준에 따라서 선정을 했고요. 선정지원은 도에서 하고 시하고 50%씩. ○ 이상길 위원 50대50으로 매칭으로 하는 것은 제가 기록에 나와 있으니까 알겠지만.

과장님! 우리가 처음에 예정한 것은 70명이에요. 하반기로 들어섰습니다.

예산을 책정한 만큼 일부 지원한 대상자들이 지원을 받지 못하고 커트됐다라는 아까 말씀을 하신 것처럼 가급적이면 청년들이 거길 신청한다는 것은 거기의 정책을 이해하고 참여하고 앞으로 미래에 대해 설계, 또 직장생활 하면서 목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가급적이면 문호를 열어서 혜택을 보게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세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진옥 지금 70명 자체가 23년도에 20명이 선정이 돼 있었고요.

올해 50명 해서 그 인원이 70명입니다. ○ 이상길 위원 70명이면 예산은 지금 8,4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이 예산 70명을 대상으로 지금 지급하는 돈이 8,400만 원이라는 얘기입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진옥 예. ○ 이상길 위원 아, 그래요?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야죠. ○일자리정책과장 김진옥 예, 죄송합니다. ○ 이상길 위원 전년도에서 이월돼서 온 24명하고 올해 또 신규로 50명을 이렇게 또 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빨리 이해를 했을 것 같은데. ○일자리정책과장 김진옥 죄송합니다. ○ 이상길 위원 여러모로 지역의 청년들을 위해서 일자리를 위해서 많이 애쓰시는 것은 저도 눈에 띄게 보입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전체적인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느끼는 부분이 한 가지 있는데 신규사업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쭉 보니까 6개가 있어요. 오늘 업무보고 자료에다 낸 것은 그렇게는 없으나 지난번 연초에 예산안 사업설명회 때 보니까 삭감된 내용도 있긴 하겠죠.

신규사업들이 대여섯 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나 신규사업들을 자꾸 발굴해서 청년정책에 반영하고 일자리정책에 반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격려도 해 드리고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너무 다양한 사업들이 어떤 실적 위주로의 정책이 진행이 돼서는 안 되지 않느냐?

좀 성과를 낼 수 있는 정책으로 방향 전환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론은 정책의 내실화를 좀 갖춰야 되는데 너무 신규를 많이 시책으로 만들어서 활용하다 보니 기존에 있는 정책하고 중복되거나 또 미비하게 이루어져서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한말씀 하실 수 있으면 하십시오. ○일자리경제국장 류태영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시책들이 내실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이상길 위원 시간이 다 됐는데요. 제가 드리는 얘기는 저도 업무파악을 더 해야 될 것 같고 하는 가운데 개략적으로 보니 그런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오늘은 업무보고 자리이니까 향후에는 이런 식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권고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좀 아쉬운 게 있습니다.

이학수 시장님께서 지난번에 어디 인사하는 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창조혁신센터나 지식산업센터를 100개 정도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일자리경제국장 류태영 예. ○ 이상길 위원 지식경제센터의 청년들이나 일반기업들이 창업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보고 지식산업센터라고 그러죠? ○일자리경제국장 류태영 그게 미래산업과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릴 계획인데요.

공장형 아파트가 지식산업센터입니다. 우리 첨단산업지구의 연구소와 관련해서 연구성과물들이 기업으로 연결되는 그런 게 필요한데 저희도 1월달에 와서 연구기관을 돌아보니까 연구소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앞으로 지식산업센터를 많이 늘려달라, 요구사항도 있었고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지식산업센터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이상길 위원 지식산업센터는 미래산업과의 소관입니까? ○일자리경제국장 류태영 미래산업과 소관입니다. ○ 이상길 위원 일자리정책과도 충분히 저는 소관이 가능하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일자리경제국장 류태영 청년창업하고 연계할 수 있는…… ○ 이상길 위원 청년들도 기업을 창업할 수도 있고. ○일자리경제국장 류태영 예, 연결고리가 있죠. ○ 이상길 위원 예.

연결고리가 다 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도 다른 신규사업도 있지만 하반기에 시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이런 정책에 대해서도 향후에 우리 부서는 이러이런 계획을 갖고 적극적으로 예산확보를 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런 미래비전에 대해서도 각 부서별로 지난 상반기에 업무했던 것만 가지고 오실 게 아니고 향후에 앞으로 계획의 변동, 또 새로운 계획 이런 부분도 좀 업무보고 때는 해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말씀드렸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류태영 예, 알겠습니다. ○ 이상길 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명제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도형 위원 마저 질문을 못 했던 건데요. 12쪽에 보면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운영이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진옥 예. ○ 이도형 위원 실제로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이 따로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류태영 예, 별도로 있습니다. ○ 이도형 위원 예? ○일자리경제국장 류태영 지역활성화센터에 사회적경제팀이 별도로 있어요.

도시재생 사업하고 공동체 사업을 끌어가는 지역활성화센터 별도로 시에서 위탁 줘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팀이 있습니다. ○ 이도형 위원 그러면 그 팀에서 샘물 같은 비타민대학을 거기서 운영하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진옥 예, 맞습니다. ○ 이도형 위원 달빛장터도 그렇고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진옥 예. ○ 이도형 위원 그렇죠.

중간지원조직이 어느 한 부서 업무만 하는 것도 좀 문제이긴 해요. ○일자리경제국장 류태영 기존에 도시재생센터하고 공동체활성화센터가 통합이 돼 가지고 지역활성화센터로 하나로 묶어졌습니다. ○ 이도형 위원 그 부분은 그쪽 담당하는 부서에 한 번 더 물어볼 거긴 한데.

그다음에 청년 대상으로 하는 여러 사업들이 많이 있고 지지하고 지원하고 싶고요. 내년도 사업으로, 그동안 해 왔는지는 모르겠는데 AI 관련해서 실무적으로 잠깐 얘기는 나눴습니다만 청년 대상으로 AI교육이나 그걸 활용하는 대회, 예컨대 작가, 작곡, 그림, 콩트 만들기, 소설 등 문학과 접목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이게 우리 지역 역사.문화유산을 방문케 하거나 또 샘고을시장이라든가 이런 데 지역의 경제와 관련된 데를 방문케 하거나 또는 지역의 숙박을 체험하게 하거나 하는 식으로 해서 전국의 청년을 대상으로 AI 무슨 무슨 대회를 하는데 조건을 거는 거죠.

아까 그러저러한 조건을 걸어서 정읍에서 일정하게 체류한 다음에 그 결과물을 AI로 표현해라. 그런 대회 같은 걸 예컨대 한 5천만 원 정도 세워서 하면 우리 지역 청년들도 교육도 좋아질 뿐만 아니라 전국적 관심 같은 걸 끌어보고 정읍이 소도시이긴 하지만 AI 분야에서 좀 더 앞서가는 도시, 또는 그걸로 청년들에게 뭔가 꿈과 희망을 주는 도시 이런 이미지도 만들어질 수 있고 이슈화도 시킬 수 있지 않을까? 다른 데가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다만, 대회를 한다면 방금 얘기한 대로 그냥 하루짜리 대화가 아니라 사전에 지역의 이런저런 자원들을 꼭 체험하고 그 소재를 우리 정읍과 연관된 소재로 주제를 주고 결과물을 AI로 표현케 하고 시상하고 이런 것들을 한번 내년도 사업에 꼭 좀 한번 반영해 봤으면 좋겠다. ○일자리경제국장 류태영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 이도형 위원 검토 한번 같이 해 보시게요. ○일자리경제국장 류태영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도형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명제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상길 위원 눌렸습니까?

제가 누르지는 않았는데 눌렸으니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리려다가 못 드린 게 있는데 드림사업이라고 있죠? ○일자리정책과장 김진옥 예. ○ 이상길 위원 장비대여사업이라고 이렇게 하지만, 이도형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드림사업에 장비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진옥 아이패드나 노트북, 그리고 공구세트, 동영상 촬영장비, 미니 빔프로젝트 이런 종류가 있습니다. ○ 이상길 위원 그러면 그게 활용도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지금 현재 그러면 각종 장비를 보관하고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진옥 청년지원센터에서 보관을 하고 있고요. 활용도는…… ○ 이상길 위원 여기 추진상황에 대해서 내준 자료에 보면 32명이라고 써있긴 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진옥 356일. ○ 이상길 위원 32명이 356일을 썼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진옥 예.

일수가 중복되다 보니까 한사람이 예를 들면 2박 3일 빌려 갔는데 또 다른 사람이 3박 5일 빌려 가면 2박 3일 자체가 중복되니까 이중 계산이 됩니다. ○ 이상길 위원 그러면 예산은 얼마나 되는가요? 제가 예산서를 아직 다 보지 않아서.

드림사업에 소요예산은 어느 정도 책정하고 있는지? 그리고…… 말씀하세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진옥 1,500만 원. ○ 이상길 위원 그러면 기자재 같은 것을 더 추가로 구입을 하거나 또 비치를 하고자 하는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진옥 당해연도에 실적 이렇게 하고 또 실적이 저조하면 다음연도는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무엇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걸로 선회해서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 이상길 위원 그러면 지금 청년들이 드림사업에 대해서 호응도가 어느 정도인지, 또 앞으로 지속적으로 어떤 점을 더 개선해 가서 장비들을 마련하고 확대시킬 건지.

혹시 이런 계획 있으신가요? 호응도는? ○일자리정책과장 김진옥 지금 현재 호응도는 좋은 편입니다.

센터에서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무엇이 필요한지. 그것을 그때그때, 왜 그러냐면 이거 사용해 보고 또 거기에서 사용했더니 덤으로 또 무엇이 필요하다 하면 그런 것을 다 수요조사 한 상태에서 연말에 내년도 예산 세울 때 어떤 종류의 장비를 대여할지.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이상길 위원 아마 청년들이 사회 진출을 할 때 큰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서 출발하는 게 아니고 각종 장비나 실습 기자재들을 본인이 직접 구입을 해서 활용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저희도 청년시절에 뭘 하나 해 보려고 해도 사실 기본적인, 예를 들면 기반적인 돈이 없기 때문에 항상 어려움을 겪은 기억도 있는데 지금 세대도 아마 똑같은 입장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사업을 혹시 청년들이 많이 활용하고 싶은데 우리가 미처 그거에 대해서 대처해 주지 못한다고 한다면 먼저 적극적으로 판단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청년들의 이용도가 높고 그걸로 인해서 효율적인 활용을 통해서 사회에 진출하고자 할 때 많은 경험을 얻어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해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진옥 예, 알겠습니다. ○ 이상길 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명제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간단히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하고 신중년에다가 여러 가지 지원을 하는데요.

우리 기업에 맞는 맞춤형 기술인력 교육기관 혹시 없죠? ○일자리정책과장 김진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명제 인근에 있으면 그런 기술을 배우러 갔을 때 혹시 지원이 가능한가요, 그런 것도요?

비록 저쪽에 기업에서 용접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했을 때 그런 사람들이 청년, 신중년 있을 때 그런 사람이 배우고 싶어할 때 그런 거 지원이 가능한가요? 다른 거 여기서 청년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하는데. ○일자리정책과장 김진옥 지금 그런 부분은 전문적인 부분이 있다면 관내 전문직업학교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미래산업과에서 훈련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협약 체결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명제 일자리 관련이니까 미래산업과 협업해 가지고 적용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진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명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문제점, 대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진옥 일자리정책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 지역경제과 ○위원장 오명제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류태영 일자리경제국장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과는 지역경제과장이 승진자 교육과정으로 이석인 관계로 제가 답변도 하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 1일자 인사로 지역경제과 팀장이 세 분이 바뀌었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지역경제과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정 지역경제팀장입니다. 박하나 소상공인지원팀장입니다. 권성현 전통시장팀장입니다.

이전구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전체 차렷! 인사!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샘고을 정다운 상권 활성화 사업입니다.

샘고을시장 및 주변 상권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2023년부터 5년 동안 80억 원 규모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대표 상품개발, 창업공간 채우기 등 15개 사업에 16억 4천 6백만 원을 투입, 성공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상권 회복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쪽,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입니다. 전통시장 3개소에 소비쿠폰 지원사업 등 8개 사업을 추진하며 예산액은 5억 9천 9백만 원입니다.

현재 스마트 화재경보장치 설치 등 8개 사업에 4억 원을 추진하였고,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시설개선사업과 장보기 행사 및 인력지원 사업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도 직접적인 혜택을 주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쪽, 도심지역 3개년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입니다. 3개년 계획을 통해 도시가스 미공급배관 구간을 23km 연장 설치하여 도심지 단독주택 보급률 82%를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3개년에 걸쳐 8개 지역 1,348세대를 대상으로 시행되며, 사업비는 121억 원입니다.

금년도에는 장명, 수성 479세대에 39억 원을 들여 사업을 동절기 이전에 마무리하여 에너지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6쪽, 신재생에너지(융복합주택) 지원사업입니다. 신재생에너지원인 태양광·태양열·지열의 설치비를 지원하여 에너지 효율화 및 청정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융복합지원 280개소, 주택지원 74개소를 대상으로 사업비는 27억 원이며, 올해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8쪽, 공익형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단입니다.

유휴부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여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고 판매수익금을 저소득층에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2MW의 발전소를 허가받아 개발행위를 완료하였으며, 정읍변전소 준공 이후 발전소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9쪽, 정읍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입니다.

정읍사랑상품권 구매액의 10% 할인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6월 말 기준 가입자는 59,000명이며, 가맹점은 5,561개소이며 본 사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내 선순환 경제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10쪽, 정읍형 공공배달앱 운영입니다.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줄이고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 6월 말 기준 공공배달앱을 통한 주문건수는 62,416건이며, 총 매출액은 15억 3천 4백만 원입니다.

하반기에도 각종 할인행사를 추진하여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기여하고 시민 가계 경제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쪽, 소상공인·자영업 기본소득 지급입니다.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연매출액 1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에게 50만 원의 안정지원금을 정읍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3,791명, 18억 9천 6백만 원의 안정지원금을 지급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누락자에 대한 추가 모집을 통해 영세 소상공인 경영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명제 류태영 일자리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류태영 일자리경제국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기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기순 위원 2페이지 보겠습니다. 5개년 사업에 80억의 금후 예산이 투입되고 있죠? ○일자리경제국장 류태영 예. ○ 송기순 위원 일할 수 있는 전문인력은 충분히 배치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국장 류태영 저희 사업단에 관계 인력을 채용해서 배치해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 큰 문제점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송기순 위원 이러한 소프트사업, 상권만의 대표적인 시그니처 상품을 개발하겠다고 했는데 주로 무슨 상품입니까? ○일자리경제국장 류태영 이 사업이 총 80억으로 사업비는 크게 보이는데 저희가 중소기업벤처부에 전체적으로 하드웨어 사업, 소프트웨어 사업, 추진단 운영비, 분야별로 계획을 짜서 승인을 받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사업 중에 시그니처 개발사업도 있고 한데 저희가 여러 가지 브랜드라든지 캐릭터라든지 상권 활성화 사업에 필요한 이런 사항들을 지금 개발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 송기순 위원 이러한 상품이 상권 내 관광객 유치나 수익사업에 얼마만큼의 도움이 될 거라 예측하십니까? ○일자리경제국장 류태영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사업하고 연계를 해서 관광이나 이런 데 연결하려고 지금 여러 계획은 짜고 있습니다.

앞으로 활성화되도록 여러 가지 사업 구상을 제대로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송기순 위원 쇠퇴한 상권을 살리겠다는 점에서 활성화 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기를 기대합니다. ○일자리경제국장 류태영 예, 고맙습니다. ○ 송기순 위원 그래서 투입된 전문인력이나 상인회,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가지고 모범된 사례로 남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류태영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송기순 위원 그리고 또 골목 상권이 형평성 있게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류태영 예. ○ 송기순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류태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명제 송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최재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기 위원 도시가스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류태영 예. ○ 최재기 위원 신문자료를 보면 도시가스 3개년 사업이라고 청신호 이렇게 했어요.

작년 7월에 했던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면 공사 구간이 확장된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국장 류태영 저희가 매년 도시가스 사업을 해 왔어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존에는 1년에 1.5km씩 계획을 세워서 하던 것을 도시가스가 공급이 안 돼 가지고 불편을 느끼는 주택, 도심지역 주택지역에 대해서 3개년에 걸쳐서 현재 보급률이 67% 정도 되지만 82%까지 올리도록 해보겠다. ○ 최재기 위원 1년에 1.5km씩 15년을 예산을 잡았죠? ○일자리경제국장 류태영 예.

그렇게 진행해 오던 것을 2024, 25, 26 3개년에 걸쳐서 도시가스 공급이 안 돼 가지고 불편을 느끼는 분들 이런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 최재기 위원 변경된 이유는 빨리 긴급하니 보급을 하기 위해서 15년 할 것을 지금 3년으로…… ○일자리경제국장 류태영 예. 3개년에 걸쳐서 단축시켜보자. ○ 최재기 위원 했다는 것이죠? ○일자리경제국장 류태영 예. ○ 최재기 위원 그런 관계는 좋은데 그렇게 해도 무리가 없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류태영 다른 분야 예산을 좀 아껴서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이쪽에 많이 투자를 해보자.

그런 취지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최재기 위원 그런 취지는 정말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바고 좋아할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국장 류태영 예. ○ 최재기 위원 한 15년에서 3년 이렇게 단축을 하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나 어디서나 무리가 가지 않냐.

이런 것은 무리가 안 가고 시민들한테 공급이 제대로 될 수 있다면야 100번이나 단축해서 그렇게 하면 좋은데. ○일자리경제국장 류태영 저희 시비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도비도 들어가고 또 이 사업을 추진하는 전북에너지에서도 투자를 하기 때문에 시비에서 큰 부담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 최재기 위원 이렇게 해도 미공급 지역이 많죠? ○일자리경제국장 류태영 100% 해소는 못 하죠. ○ 최재기 위원 몇 프로 정도? ○일자리경제국장 류태영 저희 목표는 현재 67% 정도 되는데 82%까지 한번 올려보자.

그렇게 3년 동안 진행할 계획입니다. ○ 최재기 위원 잘하셔서 나머지도 바라는 바이니까 모두가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류태영 예, 알겠습니다. ○ 최재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명제 최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경윤 위원 국장님! 공공배달앱 운영하시죠? ○일자리경제국장 류태영 예. ○ 고경윤 위원 상반기에 332개소, 하반기에는 348개소로 늘었네요? ○일자리경제국장 류태영 저희가 열심히 홍보도 하고 모집도 해당 부서 팀장 이하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고경윤 위원 그런데 위메프오 가맹점 중계수수료 있죠? ○일자리경제국장 류태영 예. ○ 고경윤 위원 가입비 없이 입점이 가능한 지역 상인들에게는 긍정적이죠.

그런데 앱 이용 시민 입장에서는 1회용 할인쿠폰이나 지역상품권이 없으면 배달료가 민간 앱보다 비싸죠? ○일자리경제국장 류태영 저희가 비교를 한 자료가 있기는 한데요. 민간 앱보다는…… ○ 고경윤 위원 배달앱과 민간 앱에 사용한 그 비교자료 있어요? ○일자리경제국장 류태영 별도로 저희가 비교를 좀 해 봤는데요.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고경윤 위원 공공배달업 배달료는 어떻게 정해지는가요? ○일자리경제국장 류태영 지금 가맹점하고 소비자 이렇게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요.

별도 자료를 드리고 설명을 드리는 게 낫지 않겠나 싶은데요. ○ 고경윤 위원 그리고 지역경제과에서 착한가격 업소 운영하죠? ○일자리경제국장 류태영 우리 조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고경윤 위원 1회 추경 때 예산 세웠죠? ○일자리경제국장 류태영 그 자료를 제가…… ○ 고경윤 위원 1회 추경 때. ○일자리경제국장 류태영 자료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조례에서 지금 25개소가 지정이 돼 있고요. 그중에 요식업이 21개소, 이.미용이 4개소 해서 25개소가 지정이 돼 있고 착한가격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서 공공요금 지원이라든지 상수도요금, 하수도요금 감면이라든지…… ○ 고경윤 위원 여기에 배달하는 업체는 몇 곳이나 돼요? ○일자리경제국장 류태영 착한가격 업소요? ○ 고경윤 위원 예.

이.미용 업소는 어떻게 배달이 못 되잖아요. 사람을 어떻게 배달할 수는 없잖아요. ○일자리경제국장 류태영 저희가 착한가격 업소로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거지, 배달앱으로 지원하는 건 아니죠. ○ 고경윤 위원 몇 곳이나 돼요, 음식점이? ○일자리경제국장 류태영 착한가격 업소는 25개소 중에 21개소가 음식점이고요. ○ 고경윤 위원 음식점인데 거기에서 몇 곳이나 배달하는 곳 있어요? ○일자리경제국장 류태영 배달은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 고경윤 위원 제가 봤을 때 한 곳인가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류태영 극히 적습니다. ○ 고경윤 위원 적은 이유가 뭐예요? ○일자리경제국장 류태영 저희가 수수료를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배달 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좀 적다고 저희도 생각이 듭니다. ○ 고경윤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명제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향경 위원 예, 서향경 위원입니다.

저도 도시가스에 대해서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류태영 예. ○ 서향경 위원 지금 3개년으로 1,348가구에 도시가스 공급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게 지금 121억인가요? ○일자리경제국장 류태영 예, 121억인데요. 여기에는 우리 시비, 도비, 그다음에 도시가스 업체 투자금 해서 121억이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 서향경 위원 그런데 지금 공급 배관이 23km이고 10년간 할 사업을 3년으로 단축했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류태영 저희가 1.5km씩 하다 보니까 오래 걸리는 사업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 서향경 위원 올해는 지금 몇 km인가요? ○일자리경제국장 류태영 올해요? ○ 서향경 위원 예. ○일자리경제국장 류태영 제가 자료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 서향경 위원 예. ○일자리경제국장 류태영 금년에는 8km 계획이고요. ○ 서향경 위원 올해?

올해 8km? 수성동, 장명동 해서? ○일자리경제국장 류태영 3억 9,900만 원입니다. ○ 서향경 위원 3억 9,900만 원이요? ○일자리경제국장 류태영 예. 5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업무보고 자료 5페이지에 3개년 2024년부터 26년까지 계획 키로수하고 투입할 예산, 그다음에 수혜 세대수 자료를 저희가 첨부를 시켜놨습니다. ○ 서향경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공급배관이 인입배관은 지금 빠진 km죠? ○일자리경제국장 류태영 그렇죠. 예. ○ 서향경 위원 공급배관만. ○일자리경제국장 류태영 주택 앞까지 이렇게 공급관을 해 놓고. ○ 서향경 위원 그러면 주택까지 인입배관 사업은 올해 어떻게 되는가요?

그 자료도 나와 있는가요? 그건 지금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서. ○일자리경제국장 류태영 제가 참고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드릴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서향경 위원 예. 추가 자료 주시고. ○일자리경제국장 류태영 예. ○ 서향경 위원 그게 지금 가까운 인근인데도 가까운 이웃인데도 어느 곳은 하고 어느 곳은 안 하고 이렇게 돼서 또 거기에 대한 민원이 많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류태영 저희가 그래서 지난번에 설명회도 했고 최대한 민원인 희망사항을 들어줄 수 있도록 저희가 가스 사업을 하는 업자하고도 지난번에 간담회를 했어요.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자. ○ 서향경 위원 예. ○일자리경제국장 류태영 정 못하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지만 최대한 하도록 저희도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 서향경 위원 저도 개인적으로 감사드리고 싶은 것이 지난해 5월에 제가 도시가스 공급 사업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류태영 예. ○ 서향경 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3개년 계획을 세우셨다고 하니까 너무 반가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때 5분 발언을 할 때 기금 운용까지 하자라는 말을 할 정도로. 그다음에 시민과의 대화에서 매번 나오는 질문이 우리 동네는 도시가스 언제 세우냐? 특히 수성동 같은 경우는 정읍의 수도라면서 시청이 있는 소재지라면서 왜 도시가스가 안 되냐라고 아주 성토의 장을 이루거든요.

그래서 5분 발언을 하게 된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추진해 주시니까 감사 말씀은 드리는데요. 인입배관이 좀 아쉬워서. 이웃지간에 옆집은 하는데 우리 집은 못 한다라고 하니까 실망이 정말 많고.

또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4월 17일날, 지금 여기가 6페이지인가요? 4페이지인 것 같습니다. 4월 17일날 24년도 1분기 도로 굴착 심의 완료를 하셨다고 했어요. ○일자리경제국장 류태영 저희가 건설과에 의뢰해 가지고요. ○ 서향경 위원 예.

설명회는…… ○일자리경제국장 류태영 건설과에서…… ○ 서향경 위원 국장님! ○일자리경제국장 류태영 예. ○ 서향경 위원 설명회는 6월 21일날 하셨습니다.

이것도 주민분들은 모르고 계세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끊임없이 민원을 주시고, 아니 도시가스 사업한다고 했는데 지금 상반기가 다 지나가고 있는데 소식이 없다. 이거 말로만 하고 안 한다고 하는 거 아니냐 해서 제가 민원을 전달을 하고 6월 21일날 그 주민설명회를 하게 된 거예요.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은 정말 학수고대하고 계시거든요. 주민분들은. 그래서 이제나저제나 이달 3월 지나면 봄이 되면 하겠지. 4월, 5월, 6월이 다 지나가는데 무슨 설명회 한다는 말도 없어.

그러니까 시민분들은 이거 안 하는 거 아니냐? 시청 쳐들어가자. 이 소리까지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 6월 21일날 주민설명회를 그제서야 하셨습니다. 주민분들이 얼마나 애가 타면 그런 말씀까지 하셨겠습니까? 이왕 잘하시고 계시는 거 주민설명회도 4월달에 충분히 할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도 이런 좀 섬세한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류태영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향경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명제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도형 위원 일단 샘고을 정다운, 샘고을시장? 샘고을 정다운 상권활성화. ○일자리경제국장 류태영 예. ○ 이도형 위원 시그니처 상품 개발하고 있다는데 그 관련해서 그동안에 추진했던 내용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요. ○일자리경제국장 류태영 예. ○ 이도형 위원 그다음의 전통시장의 질서, 또 미관 관리 이쪽에 고생이 많다는 말씀드리고요.

특별히 약간, 대신 약간 더 섬세하게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일자리경제국장 류태영 예. ○ 이도형 위원 100년시장인 정읍 샘고을시장에, 샘고을시장 하면 대표적인 어떤 상품이나 뭐라고 그럴까?

샘고을시장 하면 딱 떠오르는 거 뭐가 있을까요? ○일자리경제국장 류태영 저는 홍어하고 팥죽으로 보고 있는데요. ○ 이도형 위원 홍어, 팥죽. ○일자리경제국장 류태영 예. ○ 이도형 위원 홍어, 팥죽.

홍어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팥죽은 좀 유명한 것 같아요. 그 관련해서 굿즈도 개발해 보려고도 하고 막 그러는데. ○일자리경제국장 류태영 예. ○ 이도형 위원 여하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접근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꼭 그 업종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국장 류태영 이번에 저희 구절초 축제 행사 때도 샘고을시장 사업단에서 대표적으로 지금 잡채하고 콩나물 제품 포장재를 예쁘게 꾸며가지고 참여도 할 계획입니다. ○ 이도형 위원 예.

아무튼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샘고을시장을 그동안 문화를 접목해서 활성화시키려고도 노력을 했는데 좀 시도하다가 중단도 되고, 지금은 이어지지 않죠. 샘고을시장 밤에 축제 같은 것 비슷하게 하고 그랬는데. ○일자리경제국장 류태영 여러 가지 해 가지고 시행착오를 겪고 해서 중지가 됐고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별도 소프트웨어 사업 중에 행사하고 관련된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이도형 위원 검토하고 있어요? ○일자리경제국장 류태영 예. ○ 이도형 위원 아무튼 과거에 그게 왜 지속 가능하지 못했는가 검토를 좀 잘해서 하고. ○일자리경제국장 류태영 예. ○ 이도형 위원 샘고을시장에 빈 점포들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일자리경제국장 류태영 한 30개소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상권 활성화 사업 한 꼭지 중에 빈공간 채우기 사업을 저희가 지금 계획을 해서 지난번 의회 승인도 받고 설명도 드리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빈공간 채우기 사업을 일정 부분 할 계획입니다. ○ 이도형 위원 물론 우리 도시의 규모가 광역도시인 광주 대인시장을 살렸다, 전주에 남문시장을 살렸다.

사실 우리의 도시 규모가 인구가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따라갈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우리 나름의 또 가진 특성을 잘 살려서 해 보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과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