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해 의원 발언

위원 지금은 PF라든지 기업 대출 때문에 더욱더 어렵습니다. 어렵고 지금 뭐 산지복구 미준공이라든지 이런 사유를 이렇게 제가 쭉 보면 사실 개인사업자가 능력이 없으면요, 포기를 하는 거고 아니면 승인 취소를 하든지 지정 취소를 하든지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그냥 놔 놓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왜 개인사업자가 능력이 안 되면 포기를 해야 되잖아요, 오히려 다른 분들한테 피해를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관리 감독하는 게 우리 시청직원들이고 공무원들인데 지금 이래 보니까 지금은 보니까 빼도 박도 못하고 오히려 질질 끌려가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사실적으로 실제 사업 초기에 사업을 한 사람들은 벌써 돈 다 빼먹고 있잖아요, 다 가버렸어요.

준공에 손을 놔 버립니다, 손을 놔 버립니다. 지금 대부분 경주에 보면 일반산업단지 했는 사업자들이 보면 우리 경상도 말로 다 튀고 없잖아요. 쳐 내버리고 놔 버리고 가 버렸잖아요.

그러면 뒤치다꺼리는 누가 하느냐? 거기 입주해 있는 기업들만 손해 보는 거고 우리 공무원들만 죄 없는 공무원들만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법대로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안 봐주고 유도리는 어느 정도 있어야 되지만 법대로 너희가 사업계획서대로 낸 대로 해라, 왜 이래 안 되노, 한두 번 연장해 주고 안 되면 강력한 행정 조치를 하는 게 일의 순서인 겁니다. 그래가 나중 돼 가지고 다 돈 어느 정도 빼먹고는 전부 다 던져버리니까 나중에 지금 그거 후속타로 모든 시설의 보수라든지 유지관리 비용은 누가 부담하느냐? 우리 시가 부담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가뜩이나 우리 경주시가 국가산단이라든지 특화산단이 없어서 우리가 얼마나 지금 영세기업만 들어옵니까? 제가 이번에 시정질의도 합니다마는 경주의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지금 우량기업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사실 3만 평짜리 이상짜리 일반산단 30개 있으면 뭐 합니까? 30개 국가산단 하나 있는 것보다 못한데.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경제적으로 보면 어떤 국가산단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저는 생각이 그래요, 전에 시장님께서 뭐 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 뭐 리모델링인가 뭐 이런 거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지금은요, 어떤 조치를 안 하시면 계속 앞으로 더 황폐화되고 기업들이 더 못 들어올 확률이 높습니다. 여기에 공장이 들어오더라도 기업들이 들어오더라도 영세한 공장들, 거의 다가 뭐 50명, 30명 미만의 영세기업들만 들어온다는 거죠.

그 영세기업들은요, 사실 경주에 아무리 많이 들어와도 큰 도움이 안 됩니다. 참고하시고, 어쨌든 일반산업단지 준공에 대해 가지고 어려우시더라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