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해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식사는 하셨습니까? 이게 지금 제가 시정질의도 하고 그다음 또 감사 때도 지적을 하고 또 예산 때도 지적을 하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경주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일반산업단지가 너무 많다는 것은 알고 계실 겁니다, 아마.

우리가 지금 30개 정도 되는데 다른 지자체들은 보면 많아야 5∼6개입니다. 이렇게 너무 많은 산업단지가 정상 가동이 된다면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데 대부분이 지금 반 정도가 미준공이 됐어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 하면 준공 허가가 나서 실시 승인이 나고 나서 사실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지속적인 관리가 돼야 만이 이게 준공이 되는데 이게 어찌 보면 이게 준공 자체가 개인사업자니까 개인사업자에게 전부 다 떠맡기는 그런 경우가 있지만 우리는 분명하게 이거를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게 되면 분명하게 처음에 사업 시행자가 사업계획서를 낼 겁니다. 내면 그 사업 시행자가 계획대로 낸 대로 안 되면 행정지도가 들어가야 되는데, 뭐 안 되더라도 계속 승인 기간 연장을 해 주고 하다 보니까 미루어지고 미루어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 이렇게 우리 경주가 보면 일반산업단지는 이렇게 많지만 미준공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리고 과장님이 볼 때는 미준공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