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희 의원 발언

위원 이제 프로그램, 프로그램으로는 저희 한번 이렇게 다 업무보고에서 이 프로그램은 소개는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는데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인건비가 지금 상시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는 것처럼 퇴직연금 이런 거, 법정부담금까지 다하면 평균 한 달에 인건비만, 이 청년센터에 인건비만 한 1,300만 원 정도 이상쯤이 이게 지금 소요가 되는데, 이 공간운영단 직장 체험프로그램이 4명이 수료한 걸로 되어 있는데 이 프로그램만을 4명의 프로그램 수료를 위해서 소요된 경비가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1,000만 원 정도 되고, 그리고 이 4명의 프로그램 수요로 하는 이 과정에서 회의비가 25만 원씩 나가는 그런 일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집행부에서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것에 대해서 일일이 답변하실 자료를 가지고 계실 걸로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질의를 드리는 것은 아까 처음 질문드린 그것과 좀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보편적인, 제가 지금 인구청년정책담당관의 이런 질문을 좀 집중적으로 드리는 건 청년뿐만 아니고 경주시의 인구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이잖아, 그죠?

근데 이게 우리가 중앙부처, 중앙정부도 계속 많은 돈을 쓰는 것에 비해서 인구정책에 대해서 효과가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이 부서에 예산 집행되는 걸 보면서 이런 식으로 행사성처럼 보이는 집행을 계속하니까 실질적으로 경주시 인구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미미하다라고 제가 보는 거예요. 우리가 청년임대주택 열아홉(19) 가구를 위해서 40억을 쓴다라고 하면은 아무도 동의 못 하는, 주민들은 동의 못 합니다. 경주시가 부동산 사업을 하면은 동의하지만 그것과 같게 청년센터에서 1년에 5억을 진행, 지원을 하면서 이 4명을 수료하는 프로그램을 위해서 1,000만 원씩 기본 인건비 다 두고, 기본 인건비 다 두고 4명 수료를 위해서 이렇게 1,000만 원씩 쓰고, 아까 말씀드린 청년들을 위한 이런 보편적으로 경주에서 일하면서 살아가는 청년들을 정말 그들의 일상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이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지금도 드리는 겁니다.

제가 기사에서 오늘, 어제, 오늘쯤 최근에 본 기사인데 제주시에서 40세 이상의 일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저축을 돕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게 또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이곳에서 일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사람들의 삶을 지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경주시는 어떤 행사를 위해서 여기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은 로또처럼 그냥 재밌고, 그런데 일상적으로 내 돈 주고 내가 살고 하는, 열심히 살아가는 일상적인 시민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게 과연 뭐가 있는지 제가 질문드리는 겁니다.

아까 그 답변에서도 시정질의에 분명히 협의하겠다라고 해서 여기에도 협의 중에 있다라고 하셨는데 지금도 말씀 잠깐 들어 보니까 중앙부처 프로그램 가지고 여전히 그냥 그 이야기하시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한테 설명을 계속해 주시고, 이 공간 프로그램, 이 직장 체험프로그램 4명 수료를 위해서 센터의 기본 인건비 다 나가는데 또 새로 이렇게 이것만을 위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프로그램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예산을 이런 측면에서 사실 추경에 올라왔을 때 1억 삭감했잖아, 그죠? 그랬으면 친절하게 조금 더 설명하실 필요도 있지 않았나 싶었는데 저한테 정산서류 이거 오고 이게 지금 끝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사실은 질문할 게 더 많아요. 그런데 위원님들 계속 다들 질문하셔야지 되고 이래서, 제가 청년인구정책담당관 질의는 전체적으로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그 얘기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주시 인구정책이 경주시에서 내가 일해서 내가 사는 사람들의 삶을 지지해 달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경주시에서 이런 프로그램 있다, 이런 청년센터를 지었다, 이런 임대, 청년임대주택을 만들어서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실효성이 없는 거예요. 그런 거 좀 그만하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