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숙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내가 이렇게 우리 지금도 늘 생각하는 것이지만 저출산·고령화문제는 지금 일시적으로 사회가 어려워서 많은 부분이 삭감도 되고, 사업을 정리도 하고 줄이고 막 이러잖아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급하게 들어가는 비용을 충당하다 보니까 다른 부분에서 삭감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일시적이 아니고 우리가 안고 가야 될 문제거든요, 고령화하고 저출산 문제가.

그래서 저는 이러한 부분에서 출산보육과에서는 무조건 예산이 어렵다는 이유로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딱 닫아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다른 방법을 한 번 4대보험은 아니더라도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한 번 드려보는 것인데 어떤 혜택을, 4대보험을 못 받는 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에 대해서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