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해 의원 발언

위원 국장님, 전체적으로 여쭈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집행부에서 조례를 발의하는 경우도 있고요. 우리 의원님들이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조례라는 것은 제도개선을 위한 조례도 있고 그다음에 행정절차를 정립하기 위한 절차도 있고 아니면 사업을 육성시키기 위한 어떤 조례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시가 보면 조례는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거기에 따라서 어떤 지원이라든지 제도적으로 행정지원이나 예산을 지원하지 않아서 그 조례가 원하는 그 사업 자체가 이렇게 사장이 되고 그냥 조례는 조례대로 남는 게 너무 많다, 본인이 많이 느꼈습니다. 본인이 한 2년 전에 대마산업에 대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왜 했냐 하면 저도 인터넷을 보고 깜짝 놀랐었는데 지금 대마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만들자마자 우리지역에 농가 한 50여 분들이 2년간 농사를 지었어요. 지었는데 자구적으로 시에서 안 도와준 것은 아닌데 조금 도와줬는데 이분들이 농사를 지어가지고 처음에는 대마유를 짰습니다.

처음에 시행착오 많았겠지요. 그런데 두 번째 해에는 뭐냐 하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생산은 대마를 했는데 수매가 안 됐는 것이에요. 많이 하더라도 판로가 안 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생산자들이 할까 말까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시가 추진하는 것 중에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수도작 위주의 농업이다 보니까 대체소득작물을 개발하자고 맨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집행부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우리 위원들도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지금까지 죽 보면 경주를 대표할 만한 소득작물이 거의 없습니다. 지역적으로 보면 뭐 조금씩 팥이라든지 뭐 버섯이라든지 복숭아라든지 지역에 국한되게 어떤 다른 지역 같이 영덕이면 복숭아, 영천 같으면 포도, 이런 식으로 대체작물이 없어요.

그래서 대마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 엄청 이게 외국 같은 경우에는 한 나라에도 보면 상장이, 엄청나게 많은 기업들이 상장이 돼 있고요. 지금 우리나라는 대마 관리법이라고 해서 향정신성 법에 대마가 걸려 있습니다마는 우리나라도 지금 뭐냐 하면 의약품 쪽으로나 화장품 쪽으로 하기 위해서 앞으로 잎이나 꽃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것을 상품화시키려고 국가에서도 지금 제도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풀리게 되면 정말 대마가 지금까지 그냥 삼이나 짜고, 삼베나 짜고 그다음에 뭡니까?

대마유나 짜는, 햄프씨유나 짜는, 그런 데서 벗어나가지고 혁신적으로 대체작물이 될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판단이 되고 우리 경주지역이 옛날에 저희들 조그만 할 때는 골짝 골짝마다 대마를 다 했습니다. 경주가 대마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촌에는 대마가 엄청나게 잘됐고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이렇게 조례가 만들어 지고 나면 딱 여기에 따라가지고 행정지원이나 이런 것이 따라야 하는데 이거 뭐, 수건 돌리기 하는 것입니다. 농업정책과에서도 하다가 어떻게 하면 농업기술센터 가라고 하기도 하고 이거는 기술센터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일관성이 없습니다.

일관성도 없고 지원하는 그게 서로 책임을 안 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비단 대마산업육성이 아니라 위원님들이나 조례를 발의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중간에 6개월이나, 3개월에 한 번씩 점검도 하고 그다음에 해당 농민들도 만나보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노력들이 없습니다. 오히려 조례를 만드는 당사자인 의원이 전국에 업자들을 불러가지고 구비시켜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집행부가 특히 모든 사업들은 산업들이나 농민들이나 모든 산업들도 초기가 중요합니다. 초기에는 도와줘야 합니다. 안 도와주면 정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모든 게 다 그렇잖아요. 작목반들도 그렇고 사업 초기에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행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과장님들하고 의논하셔 가지고 해주십사 라는 부탁 말씀을 간곡히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