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도형 의원 발언
위원 왜 그 말씀을 드렸냐? 여기에서 그 협의회에서 이런 일들을 고민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협의회 기능에 시설 및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이 있고 위탁관리할 경우는 어떻게 하고, 경비를 지원할 것인가 말 것인가, 얼마를 할 것인가?
이런 걸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 어떤 협의 구조를 만들어 놔야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임의로 했다는 얘기도 안 들을 뿐만 아니라 또 민간에 내용들이 좀 전달이 돼서, 이런 시설들의 고민이 그런 것 같아요. 만들어 놓을 때 괜찮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소소하게 고장도 나고.
몇 번 고치고 막 그랬을 거예요. 특히 물하고 관련되는 그런 것들 고장이 많이 나서. 속에서 고장 나니까.
선량한 관리의무자로서 역할을 다 하려고 번 돈에서 이거 메꾸고 메꾸고 해도, 그러면 수익이 안 나. 그런데 그 조직이 혼자가 아니라 협동조합이야. 협동조합이면 벌었던 수입에 대해서 n분의 1이 됐든 나누는 비율로 해서 보여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의 이름만 빌려준 꼴이 되고, 거기에서 약간 오해가 또 발생하면 좋은 일로 해보려고 마을을 살리려고 했던 이 사업이 마을을 깨는 공동체를 깨부수는 그런 기능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 협의회를 제대로 구성하시고 여기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해 주시면 좋겠는데, 더욱이 여기에 보면 6번의 소요예산에서 위탁료를 무료로 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