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길천 의원 발언

위원 연전에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패소 확률이 높아지는 부분은 우리가 거꾸로 얘기하면 유능한 변호사를 보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패소할 확률이 높다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물론 재판을 해봐야 하는 거지만. 그래서 약 20명 정도의 고문변호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각자의, 예를 들어서 판사나 검사 출신들 중에 하지만 실질적으로 부동산 관련된 부분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가 우리 전문 변호사로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약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까도 과장님께 얘기했지만 패소의 확률이 늘어나다 보니까 부당이득금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특히 자양동, 군자동 같은 경우 예전에는 농로길이었기 때문에 그 농로길이 주택이 신축되면서 도로로 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반환소송이 자꾸 일어나고 있는데요. 물론 도로과하고 기획예산과하고 변호사를 선임하는 데 있어서도 많이 심사숙고를 하겠지만 그래도 이런 전문 변호사가 없다면 나중에 변호사 선임할 때 교체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부동산에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를 선임해야 패소 확률이 낮다고 생각합니다. 맞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