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균 의원 발언

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상균 위원입니다. 방금 전 동료 위원께서 참 의미심장한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역시 사실 올라온 자료를 보고, 지금 본예산을 다루고 있는데 아마 분명히 심사숙고하셔서 자료를 제출하시고, 예산편성을 하셨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항목 하나하나마다 상당히 적절성과 필요성, 이런 것들을 따져서 하셨을 텐데 계수조정이 상임위에서 일정 부분 협의해서 되거나 논란 끝에 되거나 한 부분들이 있지요. 그렇다면 사업을 집행하는 의회뿐만 아니라 지금 보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삭감되거나 증액되거나 보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업을 실제로 진행하고 있는 부서들에서 최종 이러한 모든 심의내용이 결정되어지는 곳은 앞으로 3일 동안의 예결위에서 다시 한 번 검토되어지고 결정되어지는 것인데, 이에 대한 어떤 각 부서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이러한 것들이 지금 예결위에 조정된 것에 대해서 자료가 올라온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은 너무나도 참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그냥 포기하겠다는 의사표시인지 아니면 기존에 이 사업계획을 처음 만드셨을 때 부실하게 만들어져서 그런 의지가 꺾인 것인지, 그래서 우리 의회 운영위원뿐만 아니라 다른 상임위나 다른 부서들도 실제 이 일을 계획하시고 집행하는 부서들에서 참고하셔서 위원들께 적극적으로 의사피력을 해 주시고, 또 이해가 부족하다면 설명도 해 드려야 되고, 왜 이 사업이 필요하고, 왜 이 사업이 주민들을 위해서 얼마나 긴박한 사업인지 그러한 노력들이 의회사무국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반면교사로 삼아서 적극적으로 임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