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경 의원 발언

위원 조민경입니다. 우선 그동안 예산 관련해서 각 상임위에서 충분한 토론과 논의를 했고, 또 예결위에서도 3일 동안 예결위를 운영하면서 충분히 논의를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결정된 거에 대해서는 저도 따르겠고요.

하지만 제가 그래도 반대 의견을 남겨야 될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우려되는 점 몇 가지 말씀드리고 일단 예산안에 대해서는 다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도시계획과 예산입니다. 도시계획과의 컨벤시아교 게이트형 조형물 설치사업과 대학 레터링 조형물 설치사업에 대한 우려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송도주민들은 그 기사를 기억하실 겁니다. '도시 흉물. 16억원 짜리 경관조형물 7년째 방치.

혈세 낭비.' 이거는 우리 송도1교를 넘어가면서 있었던 17m 짜리 LED전광판 3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당시에 17m 짜리 LED전광판 3개가 도시경관으로서 설치되고 나서 주민들이 그 송도1교를 건널 때마다 욕을 했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그런 일이 되풀이 될까봐 솔직히 말씀드리면 걱정됩니다. 제가 뭐 뛰어난 심미안을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사실은 도시경관·미관 이런 거 관련해서는 주관에 따라서 굉장히 호불호가 갈리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멋진 디자인이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호불호가 있을 수도 있는데, 우선 도시계획과에서 제출한 가안, 그 위치도와 사업 예시의 가안을 봤을 때 일단 가안이지만 이대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안이라고 생각은 드는데, 그래도 이렇게 설치가 된다면 예산 낭비일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식의 어떤 디자인 그런 게 컨벤시아교에 게이트형 조형물로 설치가 됐을 때, 그럼 매일 송도2교로 출·퇴근하면서 예산 낭비에 주민들이 속상해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또 예산이 3억원입니다.

그리고 대형 레터링 조형물 사업 송도1교 앞 쪽에 설치하는 건 1억원이고요. 총 4억원이 드는 그런 예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디자인 관련해서 도시계획과에서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디자인을 잘 뽑으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우려사항은 안전입니다.

태풍이 불 때 우리 연수구에서 간판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다 관내의 시설물들을 정비를 하는데, 이게 태풍에 과연 얼마나 안전할 것인가 그 안전진단은 당연히 진행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 구조물 관련해서 안전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우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노인장애인과에 경로당 운영비 인상 건입니다. 우리가 지금 평균적으로 각 경로당 별로 48만원, 혹은 43만원의 운영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작년 대비 올해 5만원씩 인상을 했고요.

그래서 43만원 받던 경로당이 48만원을 받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5만원씩 더 인상을 합니다. 그럼 48만원 받던 경로당은 53만원의 운영비로 운영을 하겠죠.

그런데 그게 경로당 운영비로 책정은 했는데, 사실은 부서장의 답변을 들어봤을 때 경로당 운영비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경로당 회장님들의 교통비. 경로당 회장님들이 여러 가지 대외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교통비 명목으로 회장님들께 드리는 수당이라고 합니다. 이거에 대한 답변이 좀 잘못 됐습니다.

왜냐하면 '경로당 회장님들께 따로 뭔가를 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세울만한 예산 항목이 없어서 경로당 운영비에 5만원을 인상한다?' 이것은 일단 잘못된 예산편성입니다. 일단 이것도 지금 예결위에서 충분히 논의를 거쳐서 통과된 예산이기 때문에 제가 수용은 하지만, 사실은 경로당 회장님들 굉장히 많이 고생하시고 경로당 운영하면서 힘들어하시는 것도 알고, 또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회장직을 안 맡으시려하는 것도 알지만, 그래도 경로당 회장님 자리는 굉장히 명예직이고 잘 이끌어 나가고 계시는데, 그 노고에 감사드리면서도 사실은 그 5만원 받으려고 회장직을 하시는 건 아니거든요. 이건 오히려 5만원이라는 그 숫자가 회장님들의 어떤 명예나 그런 노고에 대해서 폄훼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오히려 돈을 더 써 가면서 운영을 하고 계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가 좀 생각을 잘못한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우려에 대해서는 좀 미리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경로당 운영비로 5만원이 추가로 더 지원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운영비로 쓰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부서에 대한 우려를 말씀을 남기면서 저는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