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상길 의원 5분자유발언

제298회 제1차 본회의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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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정읍시장이 제출한 정읍시 리·통·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하여 6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질의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본 질의는 10분, 추가질의는 7분,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총무과 소관 2개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후 안건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리·통·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읍·면·동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영

김철영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철영입니다. 평소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김석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정읍시 리·통·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정읍시 읍·면·동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2건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2건의 조례안은 행정구역 관련 내용으로 연관성이 있어 일괄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일부개정 사유는 지역 실정에 맞는 행정구역 조정을 통해 시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우리 시 하부조직인 리·통·반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정읍시 리·통·반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 내장상동 아파트 신축에 따라 주택단지와 아파트가 공존하는 내장상동 1통을 1통과 영무예다음 아파트로 분리 운영하고자 하며, 이에 영무예다음 아파트에 1개 통, 6개 반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내장상동과 같은 사안으로 아파트 신축에 따른 자연마을과 아파트가 공존하는 상교동 32통을 32통과 첨단 LH아파트로 분리 운영하고자 하며, 이에 첨단 LH아파트에 1개 통, 3개 반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수성동 14통으로 편성된 샘고을중학교 일부를 도로를 기준으로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장명동 3통으로 관할구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정읍시 읍·면·동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사항으로 현재 샘고을중학교 일부는 구거를 기준으로 통·반이 구분되어 수성동 14통으로 편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도로를 기준으로 행정구역 경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장명동 3통으로 관할구역을 변경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리·통·반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정읍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석환위원장

김철영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전문위원

자치행정 전문위원 박경희입니다. 정읍시 리·통·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8월 19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8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김철영 총무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신축 아파트에 대한 통·반 신설과 동 간 경계 및 관할구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정읍시 행정구역 조정 운영 기준에 따라 동 지역 아파트 통은 400세대 이상, 반은 160세대 이상이 분리 대상지 기준으로 2통 9개 반이 신설됩니다. 경계 및 관할구역 변경에서 장명동 220으로 변경되는 구역은 샘고을중학교가 위치한 곳으로 지역 실정에 맞게 행정구역을 변경하여 행정 효율성을 재고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정읍시 읍·면·동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안 389호와 관련된 안으로 주민의 편익과 행정의 효율성 재고를 위하여 샘고을중학교 일부 경계를 조정하고, 지역 실정에 맞게 관할구역을 변경하는 본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석환위원장

박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리·통·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여기 말고 또 분리해달라고 한 데가 몇 군데나 있어요?

철영

김철영총무과장

지금 저희가 이번 조례 개정을 위해서 한 열 곳 정도를 검토를 했었는데요, 분리를 위해서는 또 80세대 주민 동의라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지역은 시기상조 또는 주민 동의가 어려워서 검토가 안 됐고요, 세 군데에 대해서만 이번에 지금……

혜숙

황혜숙위원

그럼 시내는 이렇게 거리상은 그런 문제는 없어요? 세대 수로만 해?

철영

김철영총무과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리·통·반 구분은 거리보다는 세대 수에 의해서 이렇게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예를 들어서 시내는 거리가 중간에 뭐가 있어가지고, 터 같은 게 큰 게 있어가지고 거리가 멀기도 한 데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데는 아무 저기 해당 없구먼요?

철영

김철영총무과장

해당이 없다기보다는요, 기준에 맞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동에서 일부 요구를 했을 때 주민 의견 받아서 검토는 하는데요, 이번에는 해당되는 게 없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선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과장님, 지금 상동 오투그란데가 세대수가 어떻게 돼요?

철영

김철영총무과장

오투그란데요?

한선미위원

예.

철영

김철영총무과장

120세대입니다.

한선미위원

120세대, 영무는 몇 세대예요?

철영

김철영총무과장

상동 영무요?

한선미위원

예.

철영

김철영총무과장

이거는 363세대입니다.

한선미위원

그런데 지금 통장이 363세대에 1명이에요.

철영

김철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분통 안 해준다고 분통을 터뜨려가지고 시장이 시민과의 대화 때 난리가 났어요. 이거 감당을 못한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금 400세대로 돼 있죠?

철영

김철영총무과장

예, 현재 아파트 기준으로는 현재 400세대 이상이 됐을 때 분통을 할 수 있도록 현재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반이 나눠져 있긴 한데 제가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그거를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좀, 그리고 또 통장들이 좀 젊고 하신 분들이 하는 게 아니라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하다 보니 이게 순발력이 좀 떨어지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 363세대 이거를 관리하기가 힘들다, 반장들은 있어도, 그런 얘기를 해서 내가 우리 김달녕 팀장님한테도 얘기했지만 이거를 좀 어떻게 잘 좀 저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최소 세대 수는, 통장이 관리하는 최소 세대 수는 몇 세대예요?

철영

김철영총무과장

지금 저희 조례에는 10세대 미만은 이렇게 합산하도록 돼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런데 지금 7세대 있는 통장 있죠?

철영

김철영총무과장

있습니다. 10세대 미만인 데가 몇 군데가 있는데요, 그것을 통을 합치려면 또 지역 주민의 의견을 또 받아서 80%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하는 또 그런 절차가 있거든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은 있는데 저희가……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분통을 해서 이장들한테 통장들한테 나가는 그 비용 때문에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서 이걸 못 한다라고 하는데 7세대인데 5세대가 집안이에요. 2세대만 집안이 아니야. 그래가지고 일어나는 문제들도 많고, 어떤 데는 막 외부에서 막 친척들 다 주소 옮겨놔 버려가지고 막 통장 하는 경우도 많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잘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인가, 이거를 잘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출근했다가 저녁에 퇴근을 하니까 좀 소통이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363세대에 반장들이 있긴 있어도 통장이 하나 있는 것은 좀 힘들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좀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요구가 많아요.

철영

김철영총무과장

일단 300세대 이상인 아파트에 계시는 통장님들이 일부 의견을 많이 제시를 하시거든요. 현재는 저희가 기준을 바꾼지 얼마 되지 않아서 400세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의견이 많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한번 300세대 이상으로 나눈다든지 또 그랬을 때는 또 읍면에 있는 10세대 미만은 또 통합을 하는 방향으로 해서 전체 정수의 큰 변화 없이 인구는 줄어드는데 계속해서 통을 늘릴 수는 없으니 복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한선미위원

10세대를 좀 늘린다거나 그렇게 하든가 해서 좀 맞춰서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지역들은 몇 세대로 돼 있던가요?

철영

김철영총무과장

대부분 지금 10세대…… 다른 시군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선미위원

예, 공동주택.

철영

김철영총무과장

예?

한선미위원

공동주택 몇 세대로 되어 있냐고.

철영

김철영총무과장

다른 시군이요? 지역마다 좀 다를 수가 있는데요, 300세대도 있고 저희같이 400세대 이상으로 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그걸 한번 잘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난 처음에 뭔 말인가 했더니 분통 안 해준다고 분통하다고 그래서 도대체 뭔 말인가 했더니 그 분통이더라고. 그러니 그걸 좀 적극적으로 좀 관심을 좀 가져 주세요.

철영

김철영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통합하는 것과 분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이장 이런 선거 때만 되면 그냥 시끄러운 줄 알고 계시죠?

철영

김철영총무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그런 부분을 잘 이렇게 받아들여서 잡음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을 우리 행정에서 만들어야지 그분들이 해결할 수는 없거든요. 아까도 우리 한선미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하셨는데 선거 때 이렇게 퇴거 옮겨서 이장하고자 하는 이런 일들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걸 모든 것을 좀 받아서 지금 현재 시골 같은 경우는 한 10세대도 여기 한 집, 저기 한 집, 이렇게 있다 보니까 사실 우리 서울은 토권 하나면 시의원도 생활하지만 시골 같은 경우 우리 김승범 의원님 지역구 같은 경우는 정읍의 3분의 1이 넘게 지역구라고 하는데 어려움이 있듯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실상 통장이라고 그러나요, 그분들을 보고?

철영

김철영총무과장

예, 통장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이분들 시골은 여러 가지 영농에 관한 거 여러 가지 이렇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아파트는 시골에 비교한다면 하는 일 같은 것도 엄청 좁고 그러는데 제가 지금 요점은 이겁니다. 이장 선거 때만 항상 시끄러워지는 일, 이걸 이장 선거 오기 전에 우리 조례나 우리가 규칙이나 둬서라도 안 나올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이제 또 이장선거 뽀짝 닥치고 하면 또 이게 시끄럽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좀 그런 부분을 이건 어떻게, 뭐 여러 말 그냥 제가 듣는 소리로 좀 말씀을 드린다면 연임 제안도 해야 한다, 여러 가지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임 제안에 또 이렇게 후보자가 없는 마을은, 단 후보자가 없는 마을은 제한 없다거나 이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마을 주민들 간에 패가 갈려서 꼭 이렇게 주민들이 갈등이 심해지는 이런 것이 지금 이장선거로 인해서 그러거든요. 이걸 우리 총무과에서 노력해서 해결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영

김철영총무과장

예, 지난번 작년 12월에 이·통장 선거 때문에 일부 지역에서 선거 과정에서 논란이 있는 데가 좀 있었는데요. 저희가 이·통장 선거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은 있습니다마는 세부적인 절차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의견을 넣어서 읍면동에서 이·통장 선거 때 이런 사항들을 안 나올 수 있도록 세부적인 사항을 저희가 한번 명시하려고 지금 타 시군 사례도 검토해 보고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 그거 올해 갈 게 아니라 금년 내에 우리 과장님이 책임지고 좀 이렇게 하세요.

철영

김철영총무과장

예, 지금 자료 수집 중에 있고요, 한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예, 그렇게 해서 해야지 이걸 또 과장님 이따가 또 다른 데로 자리 옮겨버리면 또 새판잡이 되고 그러거든요. 우리 정읍시 지금 현재 조직도가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있었던 일을 그 후임이 그대로 싹 전체 다 받고 가는 게 아니고 또다시 얘기하고 이러고 하는데 우리 과장님이 금년 안으로 이런 어떤 이·통장 선거 때 막 싸움하고 갈등 일어나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들어서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그것을 좀 100% 완벽하게는 할 수 없겠지만 그런 부분을 문제 됐던 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영

김철영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감사합니다. 꼭 부탁합니다.

철영

김철영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존경하시는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저 그 얘기 한다는 걸 까먹었네요. 저번에 한번 통장·이장들 재선하고 3선 하는 그거 안 하는 걸로 하고 사람이 없으면 하고, 이 내용 한번 들으셨죠, 시민과의 대화할 때?

철영

김철영총무과장

예.

한선미위원

그래서 이·통장연합회 회장님이랑 우리가 한 번 저기 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했어요?

철영

김철영총무과장

어차피 지금 조례나 규칙을 개정해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인 이·통장 선거에 관련된 세부적인 안을 조금 현재로서도 운영은 가능합니다마는 또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또 논란의 소지도 조금 있는 것 같아서요. 저희가 타 시군이나 읍면동 의견, 또 의원님들 의견 청취해가지고 조례 개정을 통해서 정비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그래서 그게 어디까지 갔는가 저도 궁금해가지고…… 알겠습니다.

김석환위원장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리·통·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철영 총무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공립어린이집(과교어린이집 등 4개소)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강한석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강한석입니다. 항상 복지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석환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정읍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정읍시 공립어린이집인 과교, 신태인, 정일, 키즈레일 정읍역 어린이집의 위탁 기간이 올해 12월에 만료됨에 따라 공립어린이집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민간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 대상 공립어린이집 현황을 말씀드리면 과교어린이집은 상교동에 소재하고 있고, 건물 355㎡로 정원 63명에 현원 28명이며, 신태인 어린이집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유로 정읍시가 20년간 무상 임대하고 있으며, 건물 106㎡이며 정원 20명에 현원 20명으로 위탁 운영 중입니다. 정일어린이집은 농소동에 소재하고 있으며 건물 149㎡로 정원 30명, 현원 16명이며, 키즈레일 정읍역 어린이집은 연지동에 소재하고 있으며 건물 395㎡로 정원 30명, 현원 30명으로 위탁 운영 중입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계획입니다. 수탁자 선정은 의회 동의를 득한 후 정읍시 홈페이지를 통한 공개 모집과 접수로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를 거쳐 위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며, 위탁기간은 5년으로 2025년 1월부터 2029년 12월까지입니다. 위탁 조건으로는 어린이집 운영시설 관리 전반 및 위탁 시설 유지관리를 위탁 범위로 하고, 예산 지원은 종사자 인건비, 보육료 등으로 보육사업 지침의 지원 비율 및 단가에 따라 지원할 계획이며, 영아·장애아의 연장 보육, 다문화 아동의 취약보육을 우선 실시하는 등의 조건을 부여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환위원장

강한석 복지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전문위원

자치행정 전문위원 박경희입니다. 정읍시 공립어린이집(과교어린이집 등 4개소)의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 8월 23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강한석 복지환경국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정읍시 공립어린이집인 과교, 신태인, 정일, 키즈레일 정읍역 어린이집의 위탁 기간이 2024년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공립어린이집의 안정적이고 효율적 운영과 이용 아동에 대한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의회에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동복지와 보육사업의 특수성과 전문성, 업무 수행 능력을 가진 민간에게 위탁 관리·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석환위원장

박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석 복지환경국장님과 김막례 여성가족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궁금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정읍도 계속 어린이들이 지금 현재 과거에 비한다면 굉장히 많이 감소됐죠?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그런데 또 어린이집은 국공립 어린이집은 또 더 늘어났죠?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늘어난 것은 국공립 어린이집을 국가에서 많이 설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민간 가정어린이집 중에서 전환하는 법이 있어서 저희가 재작년에 하나 전환이 됐고요.

복형

이복형위원

그게 그렇게 된 것이구먼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여기 지금 키즈레일 정읍역 어린이집, 여기 우리 정읍시민들의 자녀가 이 철도 공사에 다녀서 어린이를 맡기고 가는 애들이 몇 명이나 있어요, 가족이?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키즈레일 정읍역 어린이집은 그쪽 입소 제한이 없고 정읍시민이면 누구나 다닐 수 있고 철도청에서 처음에 국가철도공단에서 철도 어린이집을 지을 때는 철도 이용객이 많은 역에 선정을 해서 지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을 통해서.

복형

이복형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다르고 이 돈은 또 우리 시민 돈 들어가죠?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원래 저희가 국공립 어린이집을 더 추가로 늘린 것은 아니고 저희가 기존에 상평어린이집이 시설이 노후화돼서 저희가 키즈레일 어린이집을……

복형

이복형위원

그러면 우리 어린이집 전체 다 해줘 버려야죠. 어디 어린이집이 지금 현재 형편이 넉넉한 데가 어디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저는 이런 것이 그렇게 철도청에서 하면 자기네 돈으로 다 이렇게 한다면 모르지만 그 뒤치다꺼리는 우리 정읍시가 또 해야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특혜죠. 이게 특혜 아니고 뭐가 특혜입니까? 특혜 아니에요, 과장님?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국공립 어린이집 중에서……

복형

이복형위원

잠깐만, 이걸 상평어린이집을 했을 때 공개적으로 해서 우리 정읍시 어린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나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어린이집 이용 현황을 분석을 해가지고……

복형

이복형위원

아니, 그래서 특혜다 이거죠. 모든 건 공개적으로 해야죠, 공개적으로.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시설 규모라든가 어린이들 이용하는 여건 같은 것도……

복형

이복형위원

아니, 갈수록 애들은 안 낳고 갈수록 줄어듭니다. 앞으로 더 줄어들어요. 우리가 계속 늘려놓고 우리 인원수 옛날에는 50명 있다가 지금은 20명 됐어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운영이 안 맞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동 감소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철도청에서는 지어서 우리 정읍시에다가 해서 그렇게 민간위탁하도록 이렇게 해버린다면, 저는 시민의 입장에서 얘기를 한 거고요. 그래서 또한 이런 것을 앞으로도 공개적으로 좀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 지금도 모 의원이 어디 이렇게 했다, 아직 아파트 착공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모 의원이 이렇게 했다, 자기가 이거 했다, 이런 얘기 거리가 나와요. 그게 뭐예요? 특혜 깁니까, 아닙니까?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그렇게 하기는 어렵고……

복형

이복형위원

아니,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 지금 현재 그 말까지 싹 돼 있어요, 어느 정도는. 어느 업체가 그 아파트에 간다라고 지금 말 돼 있잖아요. 알고 있잖아요. 그게 특혜 아니고 뭐예요? 그런 것 자체를 없앤다, 이거예요, 저는. 정읍시가 우리가 1년에 지금 신생아가 한 300명 내외로 이렇게 파악이 되는데 과거에는 1천 명도 넘고 그랬죠. 그런데 지금은 300명 내외인데 갈수록 어린이집이 줄어들어야 하는데 안 하잖아요. 왜, 돈을 지원해 주는데? 그리고 거기를 지금 현재 아파트로 해서 거기에 벌써 누가 간다까지 이렇게 소문이 나 있습니다. 정말 그런 거 우리 경찰은 그건 위법 사항들 아니에요. 수사해서 정말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사실 우리 행정에서는 그런 내용을 다 정보를 다 줘야 합니다. 그게 모 의원이 지금 한 것이 맞습니까? 과장님, 여기서 답변 한번 해보세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원래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들어가면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러는데 그게 지금 현재 그 업체가 들어가기로 해서 모 의원이 해결했다는 것은 그것은…….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그건 안 맞는 얘기죠.

복형

이복형위원

그렇죠, 안 맞는 말이죠? 어떻게 보면 그건 형사처벌 해야 맞아요. 의원이 그렇게 권력이 세고…… 그래서 저는 좀 앞으로 민간위탁을 하되 잡음 나는 곳은 정말 그 리스트 정리를 해서 앞으로 재위탁은 그 업체로 가지 않도록, 그래야 좀 개선이 되고 발전이 있죠. 그런데 그분들은 그냥 힘으로 그런가 봐요. 힘이 엄청난 센 힘을 갖고 있는가 봐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눈 하나 깜짝을 않고 그러죠. 그래서 민원 나온 것은 꼭 체킹해서 앞으로 재위탁에 하지 못하도록 이런 우리 규칙을 두든가 이렇게 좀 해주실 수 있나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민간위탁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복형

이복형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감점 제도를 우리 체크리스트를 만들 때 저는 그렇게 해 주십사라고 지금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체크리스트를 심사위원들이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A 어린이집은 민원이 몇 회가 나왔고, 지금 그냥 애들 그냥 확대하네, 뭐하네, 그냥 막……. 애들 전 사각지대 없이 지금 현재 CCTV를 설치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듯이 민원이 많이 나오는 곳은 반드시 재위탁하는 데에 페널티를 받을 수 있도록 꼭 제도 개선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우리 과장님이 책임지고 할 수 있죠, 그 부분은요? 그래요,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과장님. 그 정도 해서 부탁드리고 잘하고 앞으로 불법, 그런 이상한 것에 대해서는 그 업체를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꼭 해주세요. 저는 그 업체가 들어갔는가 안 들어갔는가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말하면, 그 의원이 말하면 그 업체한테 피해도 주는 거잖아요.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과장님,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감사합니다.

김석환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