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순희 의원 발언

위원 연번 6번에 보면 개발행위허가 처리현황이 이래 있거든요. 개발행위를 했을 때 관계 과에서 굉장히 심도 있게 협의를 하면서 자체적으로 고민을 해서 허가를 내주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같은 부지 내에 단독주택이 여러 개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산내면도 있고 양남면도 있고 외동읍도 있어요. 한 필지 내에 다 단독주택인데 이 개발행위를 할 때 지금 요즘 이슈가 되는 게 ‘토함산에서도 군데군데 산사태가 나서 문화재가 앞으로 장기적으로 위험하다.’ 이런 쪽으로 여론이 흘러가고 있는데 이 개발행위를 해주실 때 산림 훼손을 적게 해주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차후에 지금 기후변화로 집중호우가 내리고 올해도 호우가 예상된다는 또 태풍이 많이 온다는 그런 그것도 있는데 그런 면에서 잘 판단을 해서 진짜 해줄 때는 해드려야 되지만 자체 판단을 했을 때 여러 요소들을 다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집중개발이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단독주택 1개의 개발은 별로 큰 그거는 두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대량으로 5개, 6개 거의 다 여기에 보면 5개, 6개 그렇게 되거든요.

이런 부분은 정말 심도 있는 검토를 해주셔서 협의를 잘하셔서 허가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