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순희 의원 발언

위원 아이고, 우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경주에서 가장 애로사항이 많은 과가 이 허가과가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거의 뭐 예산은 없는데 거의 허가 건이고 민원 건이기 때문에 애로사항을 많이 알고 또 여기 보니까 관계과와 이렇게 워크숍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우리 경주시 건축에 대한 것들을 많이 소통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정말 감사하단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인자 민원 뭐 처리나 이래 소송 건이 많이 있거든요. 그거는 아직까지 시민들이 옛날에 우리 뭐, 창고, 집 이런 거 그냥 허가 안 하고 설계 안 하고 그냥 많이 지었는 그런 어떤 것들이 아직까지 뇌리에 많이 있어서 이건 그런 절차를 밟지 않고 해도 되는가 싶어서 막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또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기 산속에 그건 절대 행위를 할 수 없는데 집을 너무 잘 지었어요.

불법으로. 그래서 그걸 또 어떤 분이 신고를 했나 봐요. 그래서 그걸 다 뜯어야 된다 이러더라고.

얼마나 안타까운지 너무너무 아깝, 잘 지었어요, 집을. 또 어떤 데는 가니까 우사를 허가를 냈는데 허가 면적보다 훨씬 더 크게 해가 또 그거 다 뜯어야 된대. 그런 어떤 그 시민들의 어떤 그러니까네 법을 몰라서 행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안타까운 현상을 이야기를 많이 들어본 바에 의하면 우리 허가과에서 좀 더 탄력적으로 법령과 조례에서 위반되는 거는 절대로 해 주면 안 되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 같은 경우에는 법령을 검토해서 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행정을 풀어가는 게 저는 선제행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시민들의 어떤 삶의 질의 만족도를 높여줄 수 있는 그런 행정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안을 보시고 또 전문가들이시니까, 다 그 분야에서는 행정전문가시니까 대안 제시를 요렇게 요렇게 해서 대안제시를 해 주어서 그 민원이 안 생기는 쪽으로 참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를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한상식 과장님은 어느 누구보다도 이 건축직의 전문직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잘하고 소문도 아주 합리적으로 잘한다는 이야기를 저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계 과에 직원들 고생 많지만 잘 다독거리고 잘해서 모르는 것은 법도 이렇게 알려주고 선배로서 그래 잘 이끌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