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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추윤구 의원 발언

277회 제3본회의2024-09-06

추윤구 의원 프로필 보기 →

전은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각종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회별 안건심사 결과에 대한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양자

조양자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조양자입니다. 제277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각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기본 조례 제43조에 따라 부위원장 선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고상순 의원님, 복지건설위원회 장길천 의원님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셨습니다. 다음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1건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4건, 동의안 1건, 계획안 1건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안 2건과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3건, 동의안 1건, 의견제시 1건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에서 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예비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가결 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8월 30일 위원장에 고상순 의원님을, 부위원장에 김상희 의원님을 각각 선출하였으며, 9월 2일부터 9월 5일까지의 일정으로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여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8월 30일 위원장에 김상배 의원님을, 부위원장에 신진호 의원님을 각각 선출하였고 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채택하여 본회의에 승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은혜의장

조양자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 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하고, 위원회별 안건을 일괄상정하여 심사보고를 들은 후 안건별로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 건(계속)

11시1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먼저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보충 질문이 필요한 부분은 질문 의원에 한 해 10분 이내에서 보충 질문을 하고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정확한 근거 자료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김경호 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구청장

존경하는 광진구민 여러분! 그리고 전은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광진구 발전과 구민 복지를 위해 항상 힘쓰고 계신 의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번 제277회 임시회 기간 동안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과 조례안 등의 안건 처리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임시회 기간 중 구정질문에서 장길천 의원님께서 공중케이블 정비와 화양초등학교 폐교부지 활용 계획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공중케이블 정비에 깊이 고민해 주시고 화양동지역 공중선 정비에 힘써 주신 장길천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질문에 대한 주요 정책적인 사항은 제가 답변드리고,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밀집지역에서는 통신선의 해지와 신규 설치가 지속 발생하고 또 단편적인 정비로 인해 공중케이블이 재난립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등 효과가 별로 없었습니다. 민선8기 들어 동지역책임제로 공중케이블 민원을 수시 발굴하여 2023년 총 182건, 2024년 8월까지 총 525건을 순찰을 통해 정비하였지만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올해부터 한전, KT, SK브로드밴드 등 통신사업자와 공중케이블 정비협의회를 정례화하여 회의를 총 8번 개최하였고 원활한 민원처리를 위해 적극 소통하고 있습니다. 2월에는 화양동지역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추진하는 인입선 공용화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12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장길천 의원님께서 도와주신 덕분에 화양제일골목시장 내 150m 구간의 공중케이블을 집중 정비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립니다. 향후 시범사업의 구민 만족도와 사업 효과성을 분석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공중케이블 재난립 방지를 위해 서울 전파관리소와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더욱 체계적인 사후관리 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공중케이블 관련 민원은 가로경관과와 동주민센터에서 상시 접수받고 있습니다. 더욱 홍보를 강화하고 접수된 민원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와 적극 협업하여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양초등학교 폐교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4월부터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교육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서울시, 시 교육청과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화양초등학교 폐교부지에 대학생 전용 연합기숙사인 행복기숙사 건립을 검토·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숙사 건립과 함께 우리 광진구민을 위한 복합편의시설과 주차장 그리고 청년종합복지관을 대체하는 청년을 위한 공간도 함께 개발되도록 협의하겠습니다. 9월 시 교육청에서 계획설계를 추진하고 10월에는 서울시와 시 교육청과 화양초등학교 폐교부지 복합시설 개발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관계기관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의하여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광진구민 여러분! 그리고 전은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민족 최대의 명절 한가위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가위도 넉넉하고 풍요롭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은혜의장

김경호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사항이나 이해가 필요한 부분은 질문하신 의원에 한하여 소관 국장과 일문일답으로 보충질문과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핵심 위주로 간단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장길천의원

의석에서 - 네, 있습니다.) 그러면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보 안전환경국장님, 오승제 미래도시국장님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4만 광진구민 여러분! 전은혜 의장님와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경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광진구 라선거구 자양3동, 자양4동, 화양동 지역구의 더불어민주당 장길천 의원입니다. 오늘 공중케이블 정비와 화양초등학교 폐교부지 활용 계획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해주신 우리 김경호 구청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추가적인 보충질문을 간략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중선 정비를 하는 것은 미관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뿐 아니라 안전, 환경 그리고 도시의 이미지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최근 들어 생긴 급격한 기후 변화로 인한 변덕스러운 날씨는 공중선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을 배가시킵니다. 특히 광진구는 노후 저층 주거지가 밀집되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층 주거지에 도시재생과 주거안전환경 개선이 매우 중요한 지역입니다. (띄워놓은 PPT 자료화면을 보면서) 지금 보고 계신 사진은 지난번 공중선으로 인해 발생한 화재 사진으로 소방서에서 출동한 내역입니다. (담당 주무관을 향하여) 카운팅 잠깐 중지해 주세요. 국장님! 혹시 여기 화양동, 옛날에는 능동로시장이었고 지금은 한강자양시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화재 난 부분 아십니까? 7월 18일 날 화재가 났더라고요. 바로 위의 공중케이블 선에서.
영보

유영보안전환경국장

사실 지금 알게 됐습니다.

장길천의원

이 내용 모르고 계시는군요?
영보

유영보안전환경국장

네.

장길천의원

한번 나중에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저번 구정질문에 이어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전신주로 인해 도로 진입이 어렵고 주민들의 통행이 불편한데, 전신주 이설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띄워놓은 PPT 자료화면을 보면서) 이것은 자양1동의 하나를 샘플링 한 부분인데요. 들어가는 진입로에 전신주 이게 KT입니다. KT인데 여기에 전신케이블은 한 두 가닥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민원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어떤 대책이나 강구는 가지고 있으신지요?
영보

유영보안전환경국장

지장한전주나 통신주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도에 정비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선은 선행되어야 할 부분이 이설될 곳의 건물주나 거주하시는 분들의 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이 원활하게 협의가 된다면 건물에 붙이든가 아니면 위치를 이동해서 이설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담당 주무관을 향하여)

장길천의원

보충질문 카운팅이 제가 질문을 안 하는데도 계속 시간이 넘어가고 있는데, 지금도 카운팅 하나요? 국장님 답변하시는데 카운팅이 계속 넘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구정질문 때 인입선 공유화 사업 2022년 성북구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된 사업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부탁드립니다.
영보

유영보안전환경국장

일반주택 같은 경우는 인입선이 통신사별로 통신주에서 각 가정별로 가닥가닥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입선 시범사업은 하나의 건물, 다세대 주택에 하나의 통신선이 들어가고요. 거기 분배함에서 각 가정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세대별로 들어가던 인입선이 하나로 줄 수 있는 그런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장길천의원

정보통신법에 보면 3층에 4가구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광진구는 특히 3층보다 2층으로 되어 있는 다가구 주택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보

유영보안전환경국장

그 부분은 우선 옥상에 인입부를 설치하는 것도 사실은 건물주가 동의를 해줘야 옥상에다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게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으면 건물 외벽에 설치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요. 2층 이상으로 입법화할 부분은 저희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나 이쪽에 건의하겠고요. 화양동 시범 구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효과를 최대한 볼 수 있도록 주민 설득과 사업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길천의원

올해 화양동 499-107 모진동 일대가 시범사업 구역으로 정해졌는데, 구체적인 사업 시작과 종료 날짜가 어떻게 되십니까? 아까 청장님께서 12월 말로 계획하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특히나 화양동, 옛날에는 모진동이었죠? 그 지역 자체가 2층 미만의 다가구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하고 현장을 조사했을 때 88가구밖에 안 나왔는데 좀 완화해 달라 해서 158가구로 나와서 지금 진행중인 부분입니다. 사업진행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보

유영보안전환경국장

우선 화양동, 3개 동이 해당되는데요. 거기에 건물이 158동, 전주가 144개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설명회 때 말씀해 주신 대로 많은 주민이 오셔서 사업설명이 되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건물주가 동의해 주고 옥상을 열어주고 해서 인입선 공용장비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요. 이 부분은 아직 주민 설득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9월, 10월, 11월 해서 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올해 안에 이 사업을 종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장길천의원

잘 알겠습니다. 진척되는 부분을 그때그때 우리 의회에 알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광진구는 예스코라는 도시가스회사가 2000년 초반부터 광진구에 도시 관련 배관 설치와 공급을 맡아왔습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도시가스 배관을 깔았을 때 공중선도 함께 지중화했었다면 이렇게까지 난립이 심화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한, 도시가스 배관 설치가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텐데, 공중선 지중화를 함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전에 우리가 스페인하고 포르투갈에 갔을 때 보니까 컨트롤박스하고 지중화로 해서 지하에서 가스 배관처럼 올라와서 인입선 부분을 이렇게 다 해놨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보

유영보안전환경국장

그러니까 지금 통신주가 사실상 공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하화하는 거는 전체 특별한, 저게 기존에 지하화되어 있는 상태고요. 저희는 지하화를 먼저 선행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 비용이나 대상이 너무 넓기 때문에 지하화까지는 좀 어려운 실정이고, 부분적으로 구의동 미가로라든지 화양동에 지하화를 부분적으로 시행은 했는데, 앞으로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하화가 돼서 공중선이 보이지 않도록 아니면 무선화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저런 공중선을 정비하는 그런 쪽으로 방향은 가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의원

크게는 모아주택이나 신통 그리고 재건축이나 재개발 했을 때는 이러한 인입선이나 공중선 문제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광진구는 재개발, 다가구나 연립주택을 많이 건축을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국장님께서는 지금 인입선이나 공중선 부분의 관리가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보

유영보안전환경국장

지금 저희가 공중선 정비하는 단계가 사실상 공중선을 없애는 게, 지하화하거나 없애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 되겠지만, 현재로써는 있는 선을 한데 모아서 거미줄처럼 난립되던 거를 최소화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구단위개발이라든지 재건축․재개발로 해서 지하화가 되면 제일 좋지만 준주거지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정비 방식, 공중선을 한데 묶고 그리고 각 세대마다 들어가는 인입선 공용화를 통해서 한 건물당 하나씩 들어가게 하는, 이렇게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업을 우선은 진행하겠습니다.

장길천의원

앞으로는 건축과나 주택과와 협의해 가지고 5층 미만의 다가구나 연립주택에 대해서도 건축이 됐을 때 반드시 인입선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법적으로 돼 있으니까요. 충분히 검토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영보

유영보안전환경국장

네.

장길천위원

다음은 서초구와, 강남구, 금천구 같은 경우 3년 내지 4년에 걸쳐서 공중선 지하화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를 통해 우리 광진구도 정비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지중화까지 도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중선 지하화사업을 위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영보

유영보안전환경국장

이 사업은 우선은 정보통신사업부에서 계획을 수립을 하고요. 저희는 그 대상지를 선정을 해서 지하화와 그다음에 공중선 정비대상 사업지를 선정을 해서 계속 연말에 대상 사업지로 선정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궁극적으로 말씀하신 도로변이라든지 중곡 신성시장길 같이 지하화하는 쪽이 가장 정비 효과가 높고 또 가시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사업계획을 계속 올리고 그런 방향으로 정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길천의원

김경호 구청장님께서는 광진구에 있어서 간선․지선 마을버스 노선 부분에 대해서 많은 변화를 가져와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많이 편의를 보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건대역을 지나가고 있는 2227번이라든가 또 저쪽에 구의3동을 지나가고 있는 302번 버스, 그 외에도 2222번 버스 이런 부분을 노선을 잘 해주셔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데요. 이런 공중선 같은 부분도 좀 한번 많은 관심을 갖고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보

유영보안전환경국장

네.

장길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른 국장님, 화양초 관련된.
승제

오승제미래도시국장

미래도시국장입니다.

장길천의원

마지막 보충질문입니다. 현재 화양초등학교 건물에 단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어느 단체가 입주해 있습니까?
승제

오승제미래도시국장

제가 그 부분까지 파악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장길천의원

어느 단체라고는 하지 않겠지만 노동조합이 지금 입주가 돼 있습니다. 물론 교육부 산하에 있는 다른 단체도 들어와 있고요. 화양초 부지에 아파트를 건설해 달라는 시위가 집회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알고 계시죠?
승제

오승제미래도시국장

아파트는 아니고 우리 행복기숙사 현재 건립을 위해서 협의중에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행복기숙사가 아니라, 행복기숙사는 추진하는 부분이고. 건대역이라든가 화양동에서 아파트를 좀 건설해 달라는, 평단가를 한 700만원 정도 해가지고 해달라는 그런 시위를 계속 집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부분 알고 계시냐는 거예요.
승제

오승제미래도시국장

그것까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장길천의원

그래서 이에 대한 집행부의 대응과 방안이 혹시 있는가 하는 부분을 여쭤보고자 하는데 국장님께서 지금 모르신다고 하니까, 한번 화양동의 폐교 부지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주변에서 아파트를 지어달라고 하는, 민원이 아니라 집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승제

오승제미래도시국장

화양초 부지에 아파트를 지어달라는 그런 민원이지 않습니까?

장길천위원

네, 행복기숙사가 아니라.
승제

오승제미래도시국장

일단은 파악을 해 보고요, 실질적으로 그 땅이 교육청 땅입니다. 거기는 아파트, 교육청에서는 행복기숙사를 짓기 위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파트 짓는 거에 대해서는.

장길천의원

저희가 봤을 때 화양동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은 아파트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어떤 편의시설, 지역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해달라고 하는 부분인데 느닷없이 아파트를 지어달라고 하니까 지금 당황해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은 어떠한 대응을 하고 있냐고 여쭤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승제

오승제미래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사실관계 좀 확인해 가지고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길천의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겠지만 광진구의 공중선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여 주민과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운영하고, 궁극적으로는 구민들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은혜의장

장길천 의원님, 유영보 안전환경국장님, 오승제 미래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마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배 의원 발의)

11시36분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동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전은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경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동길 의원입니다. 제277회 임시회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상배 의원이 제안한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른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광진구의회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마련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4인 중 찬성 4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77회 임시회에서 심사한 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과 질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의결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1건의심사보고서는부록에실음

전은혜의장

이동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질의 및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및 찬반토론할 의원님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체육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7. 2025년도 (재)광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광진구청장 제출) 8. 2024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광진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0분

다음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체육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광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미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8항까지 안건에 대해 질의 및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질의 및 찬반토론할 의원님 없으시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강산 의원 발의) 10. 서울특별시 광진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거안정 지원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광진구 통합놀이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미영 의원 발의) 13. 서울특별시 광진구 산후건강관리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4. 광진구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광진구청장 제출) 15. 중곡아파트 공공재건축 정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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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46분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거안정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통합놀이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광진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중곡아파트 공공재건축 정비계획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추윤구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윤구

추윤구복지건설위원장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심사안건을 보고 하기 전에 간단히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고 심사보고를 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회의과정에서 우리 장길천 의원께서 질의를 하면서 “의장을 해가지고 복지건설위원장을 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부끄럽지 않느냐?” 이런 질의를 해서 제가 흥분한 가운데 그 답변을 하지 못했고, 그래서 오늘 제가 그 답변을 드리고 제가 심사안건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의장을 했지만 복지건설위원장 자리는 생각지도,

전은혜의장

위원장님!
윤구

추윤구복지건설위원장

가만 있어요. 잠깐,

전은혜의장

위원장님!
윤구

추윤구복지건설위원장

잠깐 할게요.

전은혜의장

이따가 개인 신상발언 드리기로 약속했으니까 이따가 해주시고,
윤구

추윤구복지건설위원장

그래요. 그렇게 해, 그러니까 잠깐, 짧게……. 네, 알았어요.

전은혜의장

지금은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윤구

추윤구복지건설위원장

제가 생각지도 않았는데 장길천 의원이 저를 복지건설위원장으로 만들어줬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
민우

서민우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님! 전은혜 의장님!)

전은혜의장

네. (
민우

서민우의원

의석에서 - 지금 심사보고 시간입니다.)
윤구

추윤구복지건설위원장

벌떼같이 그렇게 달려들지 말고 가만 있어요. (
민우

서민우의원

의석에서 - 이 해당 내용은 저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심사. 장길천 의원이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전은혜의장

추윤구 위원장님!
윤구

추윤구복지건설위원장

제가 하는 거예요.

전은혜의장

잠시 후에 신상발언 때 말씀해 주십시오.
윤구

추윤구복지건설위원장

자,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은혜의장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의원

써준 대로 읽을게요. 존경하는 전은혜 의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경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추윤구 의원입니다. 제277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5건, 동의안 1건, 의견제시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강산 의원이 제안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광진구에 거주하고 있는 100세 이상 국가보훈자를 대상으로 설과 추석 명절에 위문금 10만원을 추가 지원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국가유공자 명예 선양 및 구민들의 애국정신 함양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 광진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0조 위문금 지급에 있어, ‘연 10만원 이내’를 삭제하고 조문을 변경하여 위문금 지급 대상과 금액을 확대하는 안건입니다. 정기위문금은 광진구 거주 참전유공자에게 설과 추석, 국가보훈의 달에 각각 5만원씩 상향 지급하고 6·25전쟁 참전유공자 특별위문금은 국가보훈의 달에 30만원, 100세 이상 참전유공자 특별위문금은 설과 추석에 각각 10만원씩 지급하는 것입니다.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거안정 지원 조례안은 자치구 차원의 주거지원 정책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주거안정 정책 수요 대응을 위한 자치법규 근거를 제정하는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김미영 의원이 제안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통합놀이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와 비장애 어린이 모두 차별 없이 동등하게 놀 수 있는 관내 통합놀이터를 조성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후건강관리비용을 더욱 포괄적으로 지원하여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구민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대상자는 산모와 배우자로 확대하고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 기준을 지원사업의 서비스 가격에 근거해 지원하는 안건입니다.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광진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현 수탁기관인 멘토스병원과 재계약을 하기 위해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중곡아파트 공공재건축 정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서울시 사전 기획을 통해 마련된 중곡아파트 공공재건축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해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찬성의견으로 가결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 심사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과 질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의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사보고를 마쳤지만, 의장님! 제가 칭찬할 부분이 있어서 칭찬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7건의심사보고서는부록에실음

전은혜의장

추윤구 위원장님!
윤구

추윤구의원

되죠? 아니, 이 과정에서,

전은혜의장

나중에 시간 드리기로 약속 했으니까요 나중에 하시고, 추윤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4항까지 안건에 대해 질의 및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질의 및 찬반토론 할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하여 의견 제시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질의 및 의견제시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5항에 상임위원회 의견을 반영하여 찬성의견을 우리 의회 의견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 17.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광진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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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5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7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상순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상순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전은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경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고상순 의원입니다. 제277회 임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총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이번 총 2건의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9월 2일부터 9월 5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상정되었고, 어느 때보다도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촘촘하고 세밀한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된 사업의 적정성과 진행사항, 추가예산의 필요성, 시급성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며 어려운 세입 환경에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 지출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럼, 각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이번 추경예산안은 규모는 8,559억원으로 기정예산 8,254억원 대비 3.69%인 305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2024년도 하반기 사업 진행 사항 및 세입 여건과 보조금 구비 매칭, 결산에 따른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등 필수경비 부족분 등이 반영되어 편성된 건으로, 제출된 예산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어르신복지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5,078만 4,000원 감액, 가정복지과 서울형 키즈카페 사업 1,000만원 감액, 공원녹지과 옥상정원 조성사업 1,100만원 감액 총 3건 7,178만 4,000원 감액 조정하였으며, 감액 금액은 일반예비비에 편성하여 최종 예산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12인 중 찬성 12인으로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광진구에서 운용 중인 12개 기금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자활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총 4개 기금에 대하여 전입금 및 예치금 등을 반영하여 수입 및 지출계획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표결결과 재석위원 12인 중 찬성 12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77회 임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과 질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의결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빌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 애써주신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2건의심사보고서는부록에실음

전은혜의장

고상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의 보고와 같이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이 원안가결 되어 수정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의 심사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안건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6항과 제17항 안건에 대해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0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상배 위원장님 나오셔서 본 계획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김상배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전은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경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배 의원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서는 2024년도 제2차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감사 일정 및 장소, 감사 방법 등 세부 추진 계획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와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감사계획서는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본 계획서를 이번 제277회 임시회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광진구의 행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를 통제하고 불합리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이번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18일부터 26일까지 9일간 실시하며, 감사 대상은 광진구청, 동주민센터, 시설관리공단, 광진문화재단, 광진복지재단입니다. 세부일정으로는 1~2일차에 행정사무감사 개회식 및 전 부서 개별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3~5일차에는 전 부서 질의응답, 6일차에는 7개 동주민센터에서 동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고, 7일차에는 강평 준비와 강평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감사 장소는 광진구의회, 동주민센터 등에서 진행되며, 감사방법은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명시된 지방자치 사무에 대하여 보고․청취, 질의답변, 자료 요구 및 확인, 현장검증 등의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향후 감사 진행 중 필요한 사항의 변경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감사가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은혜의장

김상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작성하여 원안가결 하였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 자유발언(김상희 의원)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07분

다음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제39조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상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상희의원

존경하는 광진구민 여러분! 전은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경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김상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구에 지역자원과 연계한 유휴공간 활용에 관하여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여의나루역 러너스테이션이 러너의 성지로 불리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는 서울시가 2023년 1월에 발표한 지하철 역사 혁신 프로젝트인 펀스테이션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지하철 역사를 활용해 시민들에게 매력적인 공간을 제공하는 공간 재생사업입니다. 여의나루역 러너스테이션은 펀스테이션 1호로 올해 5월 문을 열었습니다. 이곳은 러너들을 위한 탈의실, 짐 보관함, 파우더룸 등의 편의시설을 갖추고 요일별 무료 전문코칭과 다양한 프로그램 및 행사를 제공하여 직장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와 같이 우리 구의 지역 특성과 연계하여 지하철 유휴공간을 활용한다면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7호선 자양역에서도 국제정원박람회 기간 중 약 한 달 동안 ‘휴식역 자양’이라는 이름으로 민간기업에서 팝업스토어 운영, 한강공원 방문객들에게 이색경험을 제공하여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고, 자양역의 지역적 특성과 휴식 제공을 목적으로 안내 운영 재개를 계획중에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아차산역 지하철 역사를 활용하여 아차산 등산객을 위한 펀(fun)스테이션 신설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2023년 2월 산림청에서 발표한 등산 및 숲길체험 국민의식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 달에 한 번 이상 등산이나 숲길체험을 하는 인구는 전체 성인남녀의 약 78%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이후 중장년층의 취미로만 인식되었던 등산이 이제는 20~30대 젊은층 사이에서도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현상은 힙산, 산스타그램, 줍킹 등 새로운 신조어의 탄생으로 이어졌습니다. 실제로 아차산은 MZ세대의 등산아지트와 초보자들의 성지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취미․여가 플랫폼을 통해 야간트래킹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모바일앱을 사용해 운동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위해 활용하는 등 이전보다 손쉽게 트래킹을 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로 2023년부터 2040 청년 및 직장인을 대상으로 아차산 야간트래킹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구민들의 반응 또한 좋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구의 상징과도 같은 아차산을 활용한 아차산역사 유휴공간 혁신 가칭 ‘산스테이션’을 적극 제안합니다. 역사 내에 등산을 돕기 위한 운동 편의시설과 등산 후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쉼터를 설치하고 트래킹을 주제로 한 지역커뮤니티 및 구청의 생활체육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운영된다면 구민의 건강증진과 여가 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에 더하여 중기적 관점에서는 한강, 아차산 등 광진의 지역자원을 활용한 광나루역 유휴공간 활용방안을 검토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광나루역과 인접해 있는 광장동 체육시설 부지에 현재 체육공원 조성과 지하철역 연결통로 신설을 추진중에 있는 만큼 연결통로 신설과 연계한 지하철 역사 내 유휴공간 활용안을 사전에 계획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이러한 계획을 통해 지하철역은 교통수단으로서의 역할뿐이 아닌 주민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변모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집행부 관련 부서에서는 본 내용을 적극 검토해 주시고,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에 아차산역 등 관내 지하철역사의 유휴공간 혁신을 제안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은혜의장

김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님들께서는 이번 임시회에서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새겨들으시고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신상발언(추윤구 의원)

12시13분

다음은 광진구 회의규칙 제33조에 따라 사전에 발언 신청하신 추윤구 의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의원

의장님! 중간에 끊거나 중단시키지는 않겠지요? 끝까지 좀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칭찬을 드리고자 한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칭찬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277회 복지건설위에서 예산 심사하는 가운데 저는 깜짝 놀라고 공무원들이 이렇게 열심히 일을 했구나 하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 점을 여기서 공개하고 칭찬을 드리고자 합니다. 2024년 국민안심 그린공중화장실 개선 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환경부로부터 2,500만원을 지원받으신 고형권 청소과장님, 정은숙 팀장님, 임가영 주무관을 칭찬드리고자 합니다. 어디에 계십니까? 공모사업 신청 개요를 보면 올해 4월 25일에 아래와 같은 사업을 신청하여 중곡동 해오름공원 약 10평을 그린공중화장실로 리모델링한 공사입니다. 신청 사유로는 주택가와 아차산 등산로에 인접해 있어 주민 이용률이 높고 44년이나 된 오래된 공중화장실을 리모델링한 내용입니다. 또한 공모사업 내용으로는 절수형 설비시설 교체, 대․소변기 설비 교체, 범죄예방 시설, LED 간판설치 등 안심공중화장실 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4개 구가 선정되었는데 그 중에서 우리 광진구가 선정되었다는 것은 정말 고생하셨기 때문에 칭찬을 드리고, 김경호 구청장님의 행정전문가로서 행정력의 발휘와 청소과에서 공중화장실의 지속적인 환경개선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청소과 고형권 청소과장님과 정은숙 팀장님, 임가영 주무관님과 광진구청장님과 집행부에도 우리 뜨거운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한 번 쳐도 괜찮은 거예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제가 저번에 의사진행발언을 신청을 해가지고 중간에 끊기고 제재를 해서 못했습니다. 저는 사실 신상발언 전에 제 입장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작년 5월 9일 날 교통사고로 중환자실에 2개월 동안 있었는데 이번 8월 27일 날 민원 해결하러 다니면서 넘어져 가지고 9번, 10번 갈빗대가, 갈비가 골절이 됐습니다. 그리고 발목을 다쳐서 절뚝절뚝 하고 다니는데 실제상으로는 원래 건강하니까 ‘추윤구 나이 들어서 다 됐구만’ 이렇게 봐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 건강합니다. 자, 의장님! 그리고 김강산 의원님! 전에 질의했던 것 팩트 그대로 답변을 하는 것이니까 중간에, 잘 듣고 나중에 뒤에 발언하거나 그렇게 해야지 중간에 소리를 지르거나 또 의장님께서는 이것을 끊거나 중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4만 광진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경호 광진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참석해 주신 디지털광진 홍진기 대표님, 광진신문 양택환 국장님, 딜라이브 기자님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지금부터 제가 김강산 의원이 발언한 발언 취지와 그리고 질문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소상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7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김강산 의원이 신상발언도 아닌 신상발언을 하면서 저와 동료 의원님 이름까지 부르며 해명을 하라고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강산 의원은 상처받은 동료 의원들에게 사과를 그때 했습니다. 저는 그때 사과를 받지 않고 지금도 사과를 받을 수가 없으며, 책임을 오히려 물어야 할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중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강산 의원은 요즘 의회 사태를 ‘결과야 어쨌든 미래를 향해 광진구민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할 시기’라고 말을 했습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9대 후반기 의장 선거는 야합선거를 했습니다. 공무원노조, 시민연대는 갑질 의원이 의장을 해서는 안 된다고 온갖 수단을 다하여 갑질 의장을 규탄하며 퇴진을 요구하고 있으며, 지금도 지하철에서 월,수,금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광진구 구민은 거의 알고 있고 광진구공무원노조, 서울시공무원노조, 정의당, 진보당까지도 공무원에게 갑질한 의원은 사과와 의원직 사퇴, 갑질 규탄 보고대회, ‘광진구의회는 사과해라’라는 기자회견을 의회 앞에서 여러 번 하였고, 전은혜 의원직 사퇴촉구 출근 대시민 1인시위를 건대역, 자양역, 구의역에서 38회 360여명이 진행하고 있으며, 화양동, 자양3동, 자양4동에 전은혜 의원의 갑질과 의장 당선을 비판하는 선전물 2만 2,000매를 배포하였고, 진보당은 건대 앞과 자양4동 구청 앞 사거리에 ‘갑질 의원이 의장이 될 수 있나요?’, ‘갑질 의원을 당선시킨 구의원과 광진구의회는 사과하라’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여러 차례 게첩한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렇게 광진구의회 위상과 품위를 떨어뜨리고 구민들로부터 존경받지 못한 의회가 되었고, 공무원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현 광진구의회의 긴박한 상황을 김강산 의원은 어쨌든 이해하고 의장으로 인정해 주라고 하는데 절대로 저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김강산 의원이 나와서 얘기할 형편이 아니고, 해서는 안 될 얘기를 했습니다. 바른의회 만들기 실천 의원 8명은 「지방자치법」 제62조에 의거 불신임안을 제출하였고, 끝까지 불신임안이 처리되도록 전원 투쟁할 것입니다. 불신임안이 처리되기 전에 의장은 자진 사퇴를 해야만 광진구가 소문이 잦아지고 광진구의회와 그리고 광진구 전체의 위상을 회복하는 길이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강산 의원이 하는 말 또 얘기하겠습니다. 저보다,

일동 박수

전은혜의장

의원님! 회의규칙 제38조 발언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신상발언 시간은 10분입니다. 1분 남았습니다. 1분 동안에 정리하시고 정리되지 않으시면 마이크 끄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의원

의장 공격하는 거 없어요. 자당 의원이 자당 의장을 끌어내리겠다는, 정치적으로 본인들의 멍에가 될 수 있는 불신임안에 서명하신 여섯 분에게 신중해야 된다고 조언, 조언을 던졌습니다. 전은혜 의원과 김강산 의원은 국민의힘 의장 후보 경선에 불복하여 타당과 야합해서 정치적으로 해당 행위를 하면서 6표로의장이 되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합․해당 행위를 한 전은혜 의원을 의장으로 뽑지 않았는데 어떻게 자당 의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지금 어느 쪽에서 치우쳐져 있습니까?

전은혜의장

네. 10분이 경과된 회의로, 이제 마쳐주십시오.
윤구

추윤구의원

자기를 찍어준 타 당과 일하고 있으며, 정당을 넘어 위험한 행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은혜의장

마이크 꺼주세요. (
민우

서민우위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님!) 네. (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된 상태에서 의사진행하는 의장과 동시에 계속 발언한 내용임)
윤구

추윤구의원

전은혜 의원은 노조, 시민연대, 사회연대에서 갑질 의원으로 규탄이 되었기 때문에 의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도 되고 나서 부의장 –청취불능- 상임위원장, 위원장 선출을 독선․독단하였고 의회의 품위․위상을 떨어뜨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지방자치법」 제62조에 의하여 불신임안을 제출하게 됐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김강산 의원은 선배들에게 조언을 했는데 조언은 알게 깨우쳐 준다는 말이며, 선배들에게 감히 경솔하게 조언이라는 말을 할 수 있는가? 사과를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중요한, 금방, 조금 남았어요. 서민우 의원! 조용히 해요! 자, 8월 16일 녹취록 내용에, 나는 김강산 의원이 들어봐야 돼요. 내가 잘못했으면 고발을 해야 되고 나는 고발할 사건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자, 녹취록. 나는 김강산 의원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탈당계를 접수한다고 했는데 건네준 사실, 보여준 사실이 없습니다. 탈당계는 개인 신상정보에 관한 일이므로 본인 승낙 없이 언론에 보도했습니다. 이는 명예를 훼손한 걸로 관계된 사람을 법적 조치할 것입니다. 심한 욕설을 녹취했다고 했는데 대화할 때 김강산 의원은 핸드폰을 만지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녹음한 것입니다. 그리고 심한 욕설을 했다고 했는데 욕설 내역 녹취록을 공개 –청취불능-, 금방 해요, 금방. 1분이면 돼. 김강산 의원에게 묻고 싶습니다. 평상시도 대화할 때 몰래 녹음합니까? 의정활동 할 때, 공무원과 대화할 때도 녹음합니까? 김강산 의원은 의원의 신분으로 대화하면서 녹음하는 의원으로 각인 될까봐 걱정이 됩니다. 김강산 의원은 추윤구 의원이 의장 되려고 국민의힘에 입당했으나 안 돼서 이제는 탈당하신다고 하셨지요? 그런 국민의힘이 철새 정치인, 개인의 욕심에 들러리 서는 그런 정당이 아님을 이 자리를 빌려 말씀을 드린다고 나에게 얘기했습니다. 전은혜 의원, 김강산 의원! 소속이 국민의힘이요, 민주당이요? 의장 선거에서도, (

산회함으로써 속기 및 녹음 등 상황 종료됨

민우

서민우위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전은혜의장

말씀하세요. (
민우

서민우위원

의석에서 - 추윤구 의원님! 지금 추윤구 의원님께서 신상발언 10분 진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은 폐회의 날이어서 사실 무관한 내용으로 발언을 하셨는데, 어쨌든 의원은 발언권이 있으니까 저도 조금 비껴간 내용이어도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추윤구 의원님께서 지금 전은혜 의장님 인정 못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제272회 본회의에서 의장 선거의 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거의 건에서 추윤구 의장직무대행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추윤구 전 의장님께서, ‘27일 동안 의장 선거를 하면서,) (

고상순의원

의석에서 - 다 끝났으니까 잠깐 말하게 둬요. 서민우 의원님!) (
민우

서민우의원

의석에서 핸드폰을 보면서 - 의원님들 많은 시간 가지고 고민들 많이 했습니다.’) (

고상순의원

의석에서 - 금방 끝나시니까 그만,) (
민우

서민우의원

의석에서 핸드폰을 보면서 - ‘승복하시고 광진구의회가 일치 화합해서 더 거듭나는 광진구의회가 되기를,) (

고상순의원

의석에서 - 서민우 의원님! 다 끝났어요.) (
민우

서민우의원

의석에서 핸드폰을 보면서 - 부탁드리면서 저의 임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의장으로 당선되신 전은혜 의원님의 당선 인사말씀 들어보고,) 서민우 의원님! 이제 그만 발언하시고,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경호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위가 한풀 꺾이고 이제 선선한 가을의 초입입니다. (

이동길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의장님! 잠깐만. 답변을 듣고, 질의를 했으니까 답변을 들으세요. 그리고 추윤구 의원님 들어오시고요.) (

이동길위원

걸어나오며 추윤구 의원을 향해서 - 아니 그냥 들어오세요, 일단. 들어오시고, 너무, 할 때마다 하면 다 방송도 나가는데,) (
민우

서민우위원

의석에서 - 아니 제발 광진구의회 망신 좀 그만 시켜 주십시오. 몇 번째입니까?) (

이동길의원

발언하고 있는 추윤구 의원에게 - 마무리하세요, 마무리. 끝나고 있으니까. 고생하셨어요. 네, 들어가세요, 이제. (추윤구 의원 원고를 들여다 보면서) 아직도 많이 남았구만. 이만큼이나 남았구만. 이거를 다 언제 하냐고요. 시간을 맞춰서 하셔야지, 10분 내로. 그렇잖아요?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추하니까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동길 의원, 의석으로 들어감)

전은혜의장

이 발언에 대해서 답변하실, (

김강산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의장님! 아니 저한테 하실 말씀이 있으면 저하고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렇게 되면 정말 추합니다. 이제 그만하시고 회의를 마무리 지어 주십시오.) 네. 답변하시지 않을 거지요? 더위가 한풀 꺾이고 이제 선선한 가을의 초입입니다. 곧 다가올 한가위 구민 여러분 모두 넉넉하고 풍요로운 명절 연휴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광진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표결결과 찬반의원 성명】 2.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전 은 혜 고 양 석 추 윤 구 김 상 희 허 은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고 상 순 서 민 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전 은 혜 고 양 석 추 윤 구 김 상 희 허 은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고 상 순 서 민 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전 은 혜 고 양 석 추 윤 구 김 상 희 허 은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고 상 순 서 민 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전 은 혜 고 양 석 추 윤 구 김 상 희 허 은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고 상 순 서 민 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체육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전 은 혜 고 양 석 추 윤 구 김 상 희 허 은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고 상 순 서 민 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 2025년도 (재)광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 가결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전 은 혜 고 양 석 추 윤 구 김 상 희 허 은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고 상 순 서 민 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8. 2024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 가결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전 은 혜 고 양 석 추 윤 구 김 상 희 허 은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고 상 순 서 민 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9.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전 은 혜 고 양 석 추 윤 구 김 상 희 허 은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고 상 순 서 민 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0. 서울특별시 광진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전 은 혜 고 양 석 추 윤 구 김 상 희 허 은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고 상 순 서 민 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1.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거안정 지원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전 은 혜 고 양 석 추 윤 구 김 상 희 허 은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고 상 순 서 민 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2. 서울특별시 광진구 통합놀이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전 은 혜 고 양 석 추 윤 구 김 상 희 허 은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고 상 순 서 민 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3. 서울특별시 광진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전 은 혜 고 양 석 추 윤 구 김 상 희 허 은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고 상 순 서 민 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4. 광진구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가결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전 은 혜 고 양 석 추 윤 구 김 상 희 허 은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고 상 순 서 민 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5. 중곡아파트 공공재건축 정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 가결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전 은 혜 고 양 석 추 윤 구 김 상 희 허 은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고 상 순 서 민 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6.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가결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전 은 혜 고 양 석 추 윤 구 김 상 희 허 은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고 상 순 서 민 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7.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가결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전 은 혜 고 양 석 추 윤 구 김 상 희 허 은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고 상 순 서 민 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8.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 가결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전 은 혜 고 양 석 추 윤 구 김 상 희 허 은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고 상 순 서 민 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2시27분산회

청가

청가의원

2 인 최 일 환 신 진 호

출처 서울 광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