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해 의원 발언

위원 그건 없고요. 지금 불법 성토는 옛날에는 정말 많았습니다마는 지금 뭐 완화가 됐기 때문에 좀 그런데 그래도 지금 불법 성토는 적발된 게 없습니까? 아예 없습니까?

전부 다, 전부 다 2m 이내로 하는 겁니까? 그런데 사실적으로 그게 옳게 단속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위험하고 해서 나중에 사고 나게 되면 우리 시가 또 책임질 일도 있고 하기 때문에 관리 잘하시기를 바라고요.

연번 23쪽, 23번입니다. 불법건축물인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은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이나 부과를 합니다.

또 분납해서도 할 수 있는데. 지금 보면 7번에 보면 현대모비스라는 게 있습니다. 증축을 했는데 이 상장회사가 700 몇 평 정도를, 700 한 15평 정도를 여기에 증축을 했는데 이런 큰 기업에서 증축하면서 어떻게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았는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이거. 2월 16일이에요, 작년도.

그러면 올해 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든지 아니면 시정조치를 하든지 그 내용이 있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