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선미 의원 발언

위원 그래요, 왜냐하면 학교 밖에 너무 익숙해지면 사회 속으로, 무리 속으로 들어가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해서든지 들어갈 수 있도록 그걸 좀 촘촘히 좀 봤으면 좋겠다. 아까 전에 조례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조례도 내가 좀 얘기하고 싶은데 안 했는데 조례를 만들 때 좀 꼼꼼하게 촘촘하니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것이 족쇄가 된다라고도 하지만 그래도 조례를 만들 때는 좀 촘촘하게 해서 넣어줬으면 좋겠어. 어떤 법에,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한다, 그런 거 말고 지원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그다음에 협력 체계 구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꼼꼼히 해서 조례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도 보니까 너무 좀 둥그스름한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어서…….

이게 아주 필요한, 지원에 관한 조례가 필요한데 어차피 만들 때 과장님들이 담당 부서에서 좀 촘촘하니 챙겨서 촘촘하게 만들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