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자 의원 발언

우선 기본소득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소득제를 실시하는 곳이 핀란드가 2017년에 최초로 실시했고요. 그 다음에 미국 알레스카에서 석유, 유전사업으로 인해서 수입이 생기니까 그걸 똑같이 배분을 해서 6개월 이상 거주자들에게 나눠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을 보면 선진국이나 그만한 수입이 되고 재원이 되는 곳에서 국민에 대한 기본소득으로 분배를 해 주는 것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수출국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수출보다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지금 정부에서 추구하고 있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 부분이 좀 정책이 바뀌고 있는데 지금 부동산도 그렇고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여기에 대한 재원은, 기본소득에 대한 재원은 특위소득에 대한 중과세부분, 재원을 마련하려면, 그리고 또 소득세 최고 세율인상 때, 그 다음에 법인세 인상, 토지세, 다국적기업 공조 과세에서 소득을 취한 다음에 이 소득이 일정 부분 준비가 되면 그렇게 하는 정책인거 같은데 이것을 국가도 아니고 지금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해서 또 이런 기구를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구민들에게 어떠한 영향이 갈 수 있는 것인지 잘 검토를 하고 지금 이런 협의체에 들어가시려고 동의를 구하시는 건지 그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