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철 의원 발언

위원 여기 근로자 수 상시근로자 수 미만에 우리 점포 수 이런 걸 해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최재기 위원님이 아까 신용불량 얘기를 하셨어요. 어떤 분이 최근에 상시근로자가 몇 분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게 여기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아주 건전성이 아주 좋은 소상공인이에요. 그런데 이게 확장성을 가지고 있어요. 본인이.

여러 가지 신용보증재단에서 판단한 것과 은행에서 금융권에 이걸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을 해 주고 여기에 대해서 평가를 해 주는데 이걸 가지고 금융권을 가면 금융권에서는 달리 판단을 또 해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정작 우리가 이 혜택을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에게 주려고 하는 목적으로 하면 그분들이 원하는 만큼의 100%는 아닐지라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우리가 신용보증재단에 끊임없이 요구를 해야 돼요.

당신들이 판단하는 기준은 실질적으로 금융업무, 금융에서는 이도형 위원님이 얘기를 하셨지만 금융도 이윤을 창출하려고 하는 거예요. 본인들이 돈을 빌려줬으면 소액이라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최대 3천만 원까지 돈을 빌려주고 회수를 할 목적이 있어요. 회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율은 우리 시가 이차보전을 해 주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자에 대한 부분은 걱정을 안 한다 치더라도 원금에 대한 회수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원금에 대한 회수의 리스크를 안고 해 줄까요? 안 해 주잖아요.

그런데 이 판단이 신용보증재단하고 금융하고의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것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