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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유상균 의원 발언

239회 제1자치도시위원회20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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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하나만 더 여쭐게요. 지금 보니까 서울 같은 경우 26개구인가 24개구인가 거기 중에서 지금 5개이고. 인천 같은 경우는 저희 연수구가 처음인가요?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평통은 전국의 256개 시군구하고 시, 도, 중앙정부까지 또 통일부가 주체가 되고 또 이런 각각의 기관들이 함께 모여서 대통령에게 일관성 있고 그다음에 조직적인 그런 평화통일의 정책이나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자문하고 하는 역할들을 오랫동안 헌법에 만들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를 별도의 지방정부끼리 무엇인가를 한다고 한다면 자칫 국가가 일관되게 시행하는 평화통일정책에 오히려 역행하는 결과도 만들어질 수 있는 사안이 아닌가, 심히 이런 부분이 참 우려스럽습니다. 다른 시군구가 그러한 고민 없이 즉흥적으로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연수구만큼은 지금 과장님의 답변을 들어보면 민주평통에서 하고 있는 사업과 이런 것이 지금 면밀하게 비교 검토가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본 자료에도 그런 내용은 지금 빠져 있고요. 이런 부분이 먼저 좀 선행된 다음에 추진하는 것이 어떤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