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예, 위원님.

생활 안정 자금, 융자금 있죠?

예.

예산이 올해보다 2천만 원이 줄었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작년에는 1인 500만 원씩 임대보증금을 지원해 주는 대출사업을 하려고 예산을 세웠었는데 24년도에 대출 실적이 없고 해서 아마 내년에 조금 금액을 줄였습니다. 임대보증금을 대출해 가시는 분이 많이 줄었습니다.

성과분석 결과보고서 7쪽을 보니까 집행률이 15.45%예요. 집행률이 낮은 이유가 뭐예요?

저희가 지금 자활기금하고 생활안정기금으로 해서 2개 계정을 분리해서 이 기금을 운용하고 있는데요. 자활기금 같은 경우에는 자활실시기관이나 자활기업에서 대출을 받아 가는 금액입니다. 그 금액에 대해서는 상환율도 높고 또 대출 실적도 좀 있는데 생활안정기금이라고 해서 저희가 1인 500만 원씩 임대보증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점차 연도별로 줄어들고 아예 지금 실적이 없기 때문에 실적이 좀 저조한 편입니다.

연체자는 없어요?

연체자가 좀 많습니다. 저희가 원금 3억하고 연체이자가 한 2억 정도 돼서.

어떻게 회수할 거예요, 그것은?

회수를 하는 것이 저희의 큰 숙제인데요. 대부분 이 생활보장안정기금 자체가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지금 대출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는 형편이 좋아지지 않고 또 재산 같은 게 없어서 압류를 걸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늘 독촉을 하고 전화 연락을 통해서 어떻게든 원금이나 이자를 받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이분들의……

없는데 어떻게 받아요?

그래도 한 14분 정도는 성실하게 매월 5만 원씩이라도 납부해 주고 계십니다.

잘 알았습니다.

예.

노인장애인과장님! 화장장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이 있네요.

예.

농지 및 토지매입이 있는데 산출근거를 보니까 농지 구입에 9개 마을이 15억 7,600만 원인가요?

예.

그러면 9개 마을이면 1개 마을에 얼마예요? 한 1억 7,500 정도 들어오는고만.

예.

그런데 감곡이 이렇게 땅이 비싸요?

감곡 땅으로만 한정된 건 아니니까요.

그러면 어디? 전주 그런 데 가서도 사야 돼요?

아니요. 정읍시로 해서.

계획서를 다 갖고 왔을 거 아닙니까, 이 양반들 농지를 어디다 구입한다는 것을?

지금 어느 땅을 어떻게 구입하겠다라는 지목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요. 지번이랑 나오지 않고.

그냥 막연이 이렇게 산출해서 갖고 왔다?

일단은 마을에 세대별로 23년 9월 현재 세대별로 해서 마을별로 배분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감곡 주위에다 땅을 살 거 아니에요. 감곡 사람이 어디 어디 저기 상평동 가서 땅을 사서 농사를 지을 거예요?

물론 이제 그러기는 한데요. 평수나 그리고 이제 위치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평당 내가 보니까 이거 14만 5천 원이야. 면 단위에서 지금 13만 5천 원 가는 데가 어디가 있어요, 땅이? 잘 좀 생각해 보세요.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옥외광고정비. 플래카드도 다 포함이 되나요? 옥외광고정비.

예, 맞습니다. 플래카드 포함입니다.

내장산 가는 데 보면 다른 데는 좀 하는데 거의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토지매매부터 해 가지고 음식점, 여러 가지.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언제까지 도대체 이렇게 해 놔야 되는지? 내장산 가는 데 관광지잖아요, 거기가.

예.

관광지인데. 혹시 여기서 종합광고 그것도 하죠, 기금으로?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광고를 하는 거 보면 너무 일률적이고 그게 어떻게 도시의 미관을 해치기도 하고, 제가 저번에 다른 위원회에서 지적도 했지만 간판이 이렇게 서 있으면 길가에 있으면 이쪽에다 붙여야 되는데 안쪽에다 붙여요. 전혀 광고의 기본이 전혀 안 돼 있기도 하고 너무 그냥 막무가내식으로 하지 않나? 그래서 그거를 지금 과장님께서 좀 하시고. 광고라는 것도 사실은 디자인이 잘 나오면 더 도시가 멋져 보이는데 똑같이 돼 가지고 몇 년 지나면 다 이렇게 벗겨지기도 하고 더 흉물이 되거든요. 지금 보면. 그거를 한번 좀 고민을 하셔가지고.

좀 더 고민해서.

디자인이 나오려면 돈이 더 많이 들더라도 그거를 잘하는 게 중요하지, 똑같은 액수로 계속 똑같이 해 가지고 나중에는 흉물이 되는 이런 거는. 우리 돈을 들여서 더 잘하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런 정비를 하는 것도 도시를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폐업률 같은 게 굉장히 많을 텐데 그게 다 됩니까, 간판 정비가?

지금 저희들이 기금으로 주인 없는 간판 정비사업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폐업을 하고 없어진 가게들 한해서 저희들이 정비하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폐업은 어디, 세무서하고 해서 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읍면동에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그런 간판, 폐업된 간판들을 저희들이 정비를 하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상동만 같은 데도 1년에 몇십 개씩 폐업을 하거든요. 이렇게 보면. 시내도 그럴 것이고. 다 이게 되냐는 거죠.

저희들이 지금……

어느 정도, 1년에 몇 개든지 이걸 잡아야 되지 않나요? 기준을?

저희들이 지금 최근 5년 사이에 한 100개 이상 정도 정비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우리 보건소장님! 보건소. 여기 기금에 치매안심, 아 시민소통실이구나. 죄송합니다. 시민소통실.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사무관리비 일반사무관리비로 치매환자 실종예방 목걸이 제작 보급사업이 있어요.

예.

보건소 샘골건강센터?

예.

치매 관련된 사업을 하시잖아요?

예.

샘골보건소에 1년 치매 관련된 예산이 10억이 넘습니다.

아, 예.

굳이 2천만 원을 기금에서 빼 가지고 쓰겠다라는 것은 뭐죠?

지금 저희가 고향사랑기금 사업을 전 실과소 전체 해서 또 시민들까지 해서 아이디어 접수를 했어요. 그래서 총 그 접수된 건에서 고향사랑기금심의운용위원회에서 이 사업이 아주 좋은 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저희가 이번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에 올렸습니다.

제가 어제도 우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기금으로 안 써도 될 걸 굳이 기금에서 꼭 가져다 써야 되느냐라고 얘기를 한 게 있어요.

예.

많은 돈은 아니지만 고향사랑기부금의 목적 그리고 사용처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그냥 구색 맞추기로 자꾸 갖다 쓰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사업명이, 이건 보건행정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치매 관련된. 이게 특별하게 보건소가 아닌 꼭 이 기금으로 해야 될 그런 부분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예산편성을 이렇게 곳곳에서 마지못해 하는 식으로 이렇게 예산을 갖다 쓰면 안 돼요. 그래놓고 나중에 또 다 못 써서 반납하고 불용처리하고. 밑에 보면 올바른 손 씻기 뮤지컬 공연 이런 것들은 사실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건강 관련된 거고 여러 가지 시민의 복지 차원에서도 필요한 거니까 그래요, 이런 건 기금을 쓸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목적비로 치매환자라고 딱 정해져 있는데 불특정 다수에게 정읍시민 10만이 넘는 시민들한테 어떤 복지나 환경 이런 관련된 거에 대해서 하는 것은 기금에서 가져다 쓸 수 있어요. 당연히 보건행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여기다가 고향사랑기부금 어떻게 쓸 것인가? 이거 해서 제출해야 하니까 이렇게 마지못해서 쓴 것처럼 이렇게 써 놓으시니까 기금운용의 효율화에서는 떨어진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더, 고향사랑기부금은 제 개인적인 생각에도 우리 11만 전체 시민들한테 가야 되는 거지 어떤 한 사람한테 가는 건 아니에요. 전체를 위해서. 제가 항상 누누이 얘기했지만 고향사랑기부금을 목을 정확하게 달아서 기부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법적인 제도가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기부하는 분들이 내가 정읍 출신이지만 예를 들어서 산외면이 고향이다. 그러면 산외면 어느 곳을 이용해서 써달라. 이 목적비를. 이렇게 해 달라고 처음에 고향사랑기부금이 만들어졌을 때 저희 의회에서 많은 얘기를 했어요. 그걸 건의해라. 그래야 기부하는 사람들이 신이 나서 기부를 할 거다. 이게 어디다 써지는지도 모르게 자기가 낸 돈이 내 고향, 고향이라고 하면 자기가 태어난 자리를 얘기하거든요. 대부분. 정읍을 전체를 놓고 보는 경우가 좀 없어요. 개인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그런데 그렇게 안 되어 있으니 제도적으로 안 되어 있으니, 그런데 치매 같은 경우는 조금은 급하게 급조하지 않았느냐 생각이 좀 들어요. 청소년 수련관 공간 조성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우리 청소년 사업을 하고 있는 부서에서도 충분히 할 수도 있는 사업들이에요. 비품 같은 거 구매해 주는 것도 마찬가지고. 기금의 사용처를 정확하게 알고 예산편성을 하셔야 됩니다.

예. 올해부터는 지금 25년도에 저희가 지정기부사업을 시행을 하려고 계획에 올렸습니다. 24년도에 처음 사업할 때는 지정기부를 선택하지 않았는데 25년도부터는 지금 지정기부사업도 하나 올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저도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고향사랑기부제로 심폐소생술 체험관을 설치한다고 했죠?

예.

후보지가 어디예요?

지금 보건소와 협의 중인데 우리 공유재산을 활용할 수 있는 곳으로 지금 최대한 보건소 내에 위치, 우리 접근성이 좋은 곳으로 지금 12월 말까지 지금 장소를……

어린이교통공원에서 교통안전 프로그램 하죠?

예.

2024년 10월달에 전라북도 특별자치도의회에서 폐교인 감곡면 소재 용곽초등학교 부지에 유아안전체험장이 생겼는데 이렇게 분산되어서 운영해도 되는가요?

제가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아무래도 감곡에 용곽리면 거의 김제 인근이라서 솔직히 시내 주민들이 거기까지 가서 참여하기에는 시간상으로 좀 애로사항이 있고, 이거는 일단은 시내에 설치되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고 그런 또 장점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교통공원에 유아안전체험장에다 하면 되지 왜 이렇게 새로 하려고 그래요?

아직 장소는 지금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건소와 좀 더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 장소보다도 그냥 예산 거기다 쓰지 말고 거기서 해서 해요. 그냥. 거기서 하면 되지 무슨 리모델링하고 뭐하고 이렇게 돈만 내버리고 그럽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

다음은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막 뭐라고 하지 마세요. 좀 살살 해야지, 너무나 막 혼내시는 것 같아. 기과장님!

예.

얼굴 좀 뵙게 앞으로 오세요. 과장님! 지금 24년도 금년. 작년? 작년은 잘 모르시나요? 작년도 계셨던가?

아닙니다. 올해부터 있었습니다. 말씀하시면……

23년도에 기업 유치 실적. 4년도, 5년도 미래 계획. 6년도까지. 간단하게 말씀 한번 해주세요.

저희가 올해는 소성 식품단지하고 첨단산업단지에 들어가는 기업들 MOU 체결하고 한 기업들이 몇 군데 있었고요. 지금 MOU만 체결하고 아직 안 들어간 기업들이 좀 있는데 그거는…… 제가 자료를 좀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그건 별도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 그러실래요? 뒤에 팀장님.

23년도 말씀하셨어요?

예, 23년도.

23년도에 우리 첨단산업단지에 세라잔첨단소재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MOU 체결한 기업들이 지금 4개 기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식품단지 쪽, 뭐죠? 4개가 아니라 5개네요. 5개고. 그다음에 식품 쪽에는 2개 기업, 그다음에 철도단지에 1개 기업,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신용육가공단지에 1개 기업. 그렇게 해서 지금 유치를 하거나 계약을 해서 분양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지금 저희가 예산에도 엔피케이랄지 그런 지금 진행 중인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 뒤에는 조금 말씀드리기가 아직은 확정적이다 하기에는 좀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지금 실적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실적 말씀하시죠?

아니, 기업 유치를 하겠다고 금년도에 174억을 썼고요.

예.

지금 25년 내년에는 100억이에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기업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돈을 투자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자꾸 돈이 줄어서.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 말이지.

저희가 기업 유치를 해서 투자보조금으로 나가는 거는 크게 한 3가지 유형이 있는데 저희가 시설 투자 규모에 따라서 나가는 그런 비용하고 그다음에 첨단산업단지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입지보조금 나가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무한정으로 예산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하고 일단 MOU라도 체결하거나 진행 중인 기업에 좀 가상을 해서 그렇게 올리는 겁니다. 조금 연도별로 변화는 있을 수 있습니다.

변화가 있는 게 꼬투리 잡기 위한 것이 아니고 예산이 자꾸 줄다 보면 실적이 저조하다는 이야기죠. 제 생각은. 그렇잖아요.

투자 부분에서……

그 기업에 보조해 주는 금액이 기업체가 많이 들어온다 하면 유입이 된다 하면 많은 돈을 투자를 해야 될 것이고,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지 않고 기업체가 MOU를 맺는다든가 협약을 체결한다든가 했을 때 많은 기업체가 오지 않는다 하니까 우리 예산이 줄어든다.

일부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투자할 적에는 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왜? 밖에서 떠드는 소리가 혹시 과장님도 들으셨을지 모르지만 지금 삼성물류센터가 고창으로 갔죠?

그렇습니다.

간 이유가 뭐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원래는 그 기업도 저희 시에 첫 번째 투자하려고 부지는 모색했는데 여러 가지 저희가 좀 준비가, 단지랄지 이런 게 조금 준비가 안 돼 있어서.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그걸 캐묻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아무런 준비성이 없다. 정읍은. 우리가 그만한 토지를 보유하고 있었으면 왜 물류센터가 고창으로 가고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시장님 늘 이야기하시더고만요. 우리 시청에 계시는 직원 선생님들이 일을 안 하신다고. 뭔가 준비를 해야, 기업이 오고 싶어도 못 오잖아요. 지금 항간에는 SK넥실리스도 지금 문제가 있다. 정읍을 뜨려고 한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어요.

SK는 잘못 알려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중에는 그렇게 떠돌고 있다니까? 그것이 현실이 될 수도 있다. 정말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지금 1기업 1직원선생님들 지금 체결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팀장급 이상으로 해서 저희가 1기업 1담당제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걸 잘 활용하십시오. 그래서 기업체의 애로 또 시의 애로 서로 소통하면서 공존하면서 정말 어렵게 정읍에 안착해서 생활하는 기업들이 정읍을 떠난다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죠. 문제가.

SK넥실리스는 대내외 환경이 변화가 좀 있습니다. 뜨거나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닙니다.

소문인지는 몰라도 밖에서는 그렇게 회자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예.

우리가 정읍이 살기 위해서는 미래지향적인 사업을 해야 된다고 봐요.

공감합니다.

그래서 5개년, 10개년 계획도 좀 세우고 해서 큰길로 갈 수 있게끔. 우리가 지금 자꾸 인구가 줄잖아요. 제가 늘 주장하는 것이 작지만 강한 도시 정읍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 1,700여 직원선생님들이 부단히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된다 하는 생각이에요.

좋은 말씀 거울 삼아서 노력하겠습니다.

5개년, 10개년 미리미리, 유비무환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미리미리 준비해서 정읍에, 고창에 뺏긴 삼성물류센터가 정읍에 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우리가 부지확보를 못 해줘서, 아니면 또 다른 조건을 충족시켜주지 못해서 그곳에 뺏겼다 하는 것은 우리 정말로 집행부에서 책임을 져야 될 일이에요. 정말 책임져야 돼요.

잘 준비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말로 금년도 달력 한 장도 아니고 4분의 3 정도 남았는데 정말로 내년 25년도 새해에는 정말 남다른 각오를 가지고 생활하셔야 된다. 저는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막간에 저도 한번 우리 과장님께 얘기를 좀 하고 싶네요. 물론 우리 이만재 위원님께서 고창의 사례를 비교를 해서 잘 얘기를 하신 거 같아요. 그래서 준비를 부지를 미리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과장님께서는 그러면 그 부지에 정읍시에 올 수 있는 기업들이 어떤 기업들이 왔으면 좋겠어요? 어떠한 부문의 기업들이 왔으면 좋겠습니까? 이를테면 첨단기업도 있을 거고 기술, 하이테크 기업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제조, 물류 그다음에 가공 이런 게 있을 텐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견을 듣고 싶네요.

예. 저희가 지금 현재 남아있는 부지는 첨단 쪽하고 철도하고 식품에 조금씩 남아있는데 첨단 같은 경우는 저희가 특화할 수 있는 바이오 쪽 기업을 좀 위주로 해서 유치 전략을 펴고 있고요. 그다음에 철도는 어차피 제조 관련된 그 관련된 업종이 일부 부지가 거의 없기 때문에 조금 남아있는 부지 한 2~3필지 남아있거든요. 소성은 어차피 정해져 있어서 식품 관련된 업종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아까 삼성도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조금 저희가 늦은 부분은 좀 인정을 하고요. 저희가 그래서 첨단 2단계 확장부지도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저희가 또 신규 산단 별도로 해서 제조업 베이스 유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하고 또 도하고 특자도 출범하면서 첨단과학기술단지 지정이랄지 여러 가지 지금 도에서 하고 있는 거 발맞춰서 저희가 지금 있는 연구기관이나 이런 데하고 같이 해서 저희가 첨단기술업종들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고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기대해 보겠고요. 저는 저희 정읍시에 거주하는 우리 시민들의 고용이 좀 창출될 수 있는 업종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참고로 더 드려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재기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치매환자 실종 목걸이 제작.

저희가 예산은 지원을 하고 사업은 보건소에서 합니다.

예.

최재기 위원님! 그냥 하셔도 됩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예. 궁금한 건 푸셔야죠. 질의 바랍니다.

지금 우리 정읍시에 치매 실종 환자가 1년에 몇 명 정도 되는가?

지금 실종되시는 분은 사실상 거의 없고요. 경찰서에서 이분들이 한번 연락이 두절되면 찾기가 굉장히 힘들어하는 내용은 있는데 저희가 지금 3,290명이 치매환자가 등록이 되어 있는데 이분 한 분이 집을 찾지 못하거나 어디로 실종이 됐을 때는 온 가족이 전체가 다 지역사회가 다 동원되는 그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는 또 사실 굉장히 좋은 사업이다고 호평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처음 한 번 시행을 해 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저희는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제작하는 데 목걸이가 지금 어느 정도나 예산이 들어가는가요?

지금 1개당 2만 원 정도로. 그런데 어르신들이 또 핸드폰을 놓고 가시는 경우도 많고 또 예를 들어서 이 목걸이를 해 드려도 또 잊어버리고 놓고 집에서 나가셔버렸을 경우도 있기는 한데 그래도 또 혹여라도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이런 사업을 보건소에서도 발굴을 해주셨고 저희도 또 기금사업으로 소외계층을 돌보는 주민복리사업의 일환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주변에서도 치매환자가 실종되어가지고 며칠 못 찾는 경우가 있었어요. 꼭 목걸이를 하면 실종이 되었을 때 그 사람만 실종이 돼버린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전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옹동면에서 일어난 일인데 밭에 앉아 있어가지고 실종돼 가지고 밭에 그분이 앉아 있었는데 다른 사람이 볼 경우에는 목걸이를 이렇게 보지만 다른 사람이 못 보고 구석진 데 있을 때 그런 실종되면 무슨 소리가 난다든지 번호를 입력해서 실종이 되었을 때 그 번호를 누르면 우리 관제탑이나 이런 데서 우리 보건소에서도 들을 수 있게.

사실 실종이 됐을 경우에는 어르신들도 대부분 핸드폰이 있는데 핸드폰도 사실 집에 두고 갔을 때가 제일 큰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경찰서 한 분을 만나봐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사실 핸드폰을 거의 소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좀 불편은 저기 할 텐데 이것도 그래도 작은 도움이나마 되었으면 하는 그런 일부분에 도움이 되는 맥락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림을 보니까 이름하고 주민등록번호 이런 게 있는데 산간지 시골 같은 데는 자기 밭에 가서 집을 못 찾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예.

핸드폰이 있더라도……

예, 귀가 어두우셔서.

치매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기억력이. 그러기 때문에 못 할 때가 있어.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되겠느냐?

이것이 전적인……

아까 이 과는 아닌데 전동차가 넘어졌을 때 우리 관제탑에서 그걸 알 수 있게끔 한다고 올라왔었어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이것도 이렇게 팔찌에다 차가지고 잊어버렸을 때 실종이 되었다 하면 그 번호 누르면 어디가 있다라는 거 알 수 있게끔 그런 장치를 했으면 나는 더 좋겠다. 이 소리고요. 지금 치매환자가 아까 몇 명이라고 했는데 한정된 숫자를 가지고 천만 원? 아니, 2천만 원? 이렇게 지급했는데 더 금액이나 이런 것을 더 추가로 더 잡아서 치매환자들 모두 착용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예. 그거는 지금 보건소와 더 협의를 한번 해보고 일단 치매환자 목걸이도 또 거부하실 수 있는 분도 있어서 일단은 신청주의로 일단은 시작을 하거든요. 보건소와 좀 더 협의를 해서 사업이 좀 더 내실 있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구체화해 보겠습니다.

예.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다음은 고경윤 위원님.

자원순환과장님! 보니까 감사 지적사항이 상당히 많아요. 2023년도에.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까?

저희가 2020년부터 21년도에 3공구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고 이제 이 지원을 하면서 좀 집행에 미비한 점이 좀 있어서 지적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걸 해소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올해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부분들도 많이 해소를 했습니다.

다 해소했습니까?

지금 다 해소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생활자원회수센터 주변마을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예.

보니까 마을잔치, 마을야유회. 300, 300. 이게 뭐예요, 내용이? 마을잔치나 마을야유회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마을잔치는……

꼭 돈을 이렇게 써야 됩니까?

마을잔치는 노인 위안잔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생활자원회수센터를 유치하면서 주변마을하고 협약을 맺었던 게 여기서 재활용품을 선별해서 판매를 하면 그 판매수익금의 일정 부분을 마을로 환원을 시키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협약을 체결했고.

협약을 마을잔치나 마을야유회를 협약을 했습니까?

지원으로 협약을 했는데 마을에서 요청하는 부분이 이런 복리증진 부분을 좀 해달라고 해서 이렇게 요청한 거고 이 내용은 언제든지 저희가 금액은 1억 5,600만 원인데 이 금액 내에서 언제든지 마을에서 원하는 사업으로 변경은 가능합니다. 위원님.

마을에서 원하는 사업이 변경이 가능하다고 하면 현금으로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다 줄 거예요?

지금 현금으로 주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거는 의원님들이 조례 개정을 해주셔서 지금 마을별로 공공요금으로 현금 지급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기금사업이다 보니 마을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가능하면 법 테두리 안에서 지원을 하다 보니 이런 마을잔치라는 부분에서도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시민소통실 얘기하면서. 기금의 목적이 정확하게 기금을 어떻게 써야 된다라는 게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을 조성하는 겁니다.

예.

제가 지금 저희가 경산위에서 기금을 다뤘을 때 우리 경제산업위원회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미래산업과, 기금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그 관련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 기금을 쓰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축약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여기서 기금의 목적이 어떻게 무엇 때문에 조성되고 이거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시니까. 그런데 이렇게 사업을 보면 제가 노파심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기금 이런 식으로 세우시면 안 돼. 단발성 사업을, 기금을 가지고 단발성 사업을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장기적으로 계속 꾸준히 해야 될 사업에 재원이 계속 충당될 수가 없을 때 그걸 대비해서 기금을 만들어서 기금에서 계속적인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 미래첨단산업과장님 산업단지 투자, 철도단지 다 기금을 통해서 해요. 첨단산업단지. 그렇잖아요?

예.

기금이 없었으면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맞죠? 화장장 주변마을도 그렇고 금방 우리 자원순환과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 25개 마을도 기금을 조성했던 최초의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기금을 안 통해도 돼야 될 사업들을 여기다가 많이 넣어놨더라고. 그때그때 이 돈을 써야 되겠다. 어떤 방법으로 이걸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우시면 다음부터는 진짜, 제가 어떻게 혼자 힘으로 할 수는 없겠지만 위원님들 개개인 개개인 설득해 가지고 과감하게 삭감하겠습니다. 못 쓰게 하겠습니다. 보편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전체가 다 이해를, 동의할 수는 없겠죠. 어떤 예산이든 각자 생각이 틀리니까. 하지만 합리적으로 판단했을 때 다수의 의원님들이 그래, 이런 거 써야 돼. 이렇게 해야 돼라고 하는 그렇게 해서 편성을 해 가지고 오셔야 된다.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께서도 SK넥실리스 얘기하셨습니다. 귀가 있으면 다 들었어요, 시민들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우리 시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외부적인 요인, 그건 100% 외부적인 요인입니다. SK넥실리스는.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대기업인데 거기에 직원 채용 문제 같은 경우도 본인들이 공채로 다 하잖아요. 우리 정읍시가 요구한다고 해서 해주는 거 별로 없어요. 단지 우리는 부지만 조성했고 대기업이 왔을 때 일자리가 창출될 거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거다라는 기대심으로 우리가 환영을 했어요. 그런데 정부가 도와주지를 못하고 정부가 지원을 못 해주니까 그 대기업도 쓰러지는 거예요. 안타깝기는 하죠.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대비해서 기금을 만들어서 차후에 우리한테 돌아올 충격이 얼마나 크냐? 그걸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기금으로 쓰는 거예요.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가르치듯 얘기하는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한데 기금 이렇게 예산 편성해 가지고 오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앞으로.

예, 알겠습니다.

시장님도 이 방송 보고 계시면 생각 좀 하시라고 그러세요. 논란의 중심에 자꾸 서지 말고. 마음 같아서는 안 된다고 하고 싶은데, 잘해 가지고 오셔야 돼요. 다음부터. 이상입니다.

집행부에서 요청사항이 있어가지고, 김행숙 실장님께 질문…… 이만재 위원님! 어떻게, 질문하실 건가요? 무슨 행사가 있다고 그러는데, 맞아요? 임박한 겁니까?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아니, 위원장님!

예.

행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질문하실 분…… 예, 알겠습니다.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옥 과장님! 계시나요? 전입 청년 이사비용 지원사업이 신규로 돼 있네요?

예.

지금 정읍에서 정읍으로 이사 가는데 50만 원 줍니까, 아니면?

아니요. 외부에서.

외부에서 정읍으로 왔을 때?

예.

전입을 했을 때 이사비용으로?

예, 그렇습니다.

좀 더 쓰면 안 됩니까? 이게 지금 이사비용 50만 원 가지고는 별 크게 도움이 안 된다. 차라리 다른 곳에 조금 아끼고 이런 곳에는 과감하게 우리가 투자를 해줘야 되겠다. 정읍이 싫어서 떠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읍이 좋다 해서 정읍을 찾는 사람한테 우리가 잘해줘야 된다. 저는 그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뭐하면 좀 더 상향해서 이런 돈은 좀 더 써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요. 지금 2026년에도 4천만 원으로 돼 있는데 좀 많은 수의 청년들이 정읍을 찾을 수 있도록 해주고 또 정읍으로 이사 와서 정읍에서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좀 더 추경이라도 좀 더 편성해서 좀 더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그게 옳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검토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장내소란)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질의사항이 없다라는 전제하에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없다고 하니까. 계속 이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현희 기획예산실장님, 기금운용 소관 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