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성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공동주택 지원 부분에 대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 잘 들었고요. 한 사례를 좀 들어드릴게요. 본 위원은 계속 지속적으로 건축과 시절에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립에 대한 목소리를 계속 내왔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문구의 차이는 있지만 현재 전국적으로 재건축도 많이 되고 있고, 재건축이 어려운 데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해서 진행하고 있고 또한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예요. 선제적으로 지금 성남시에서 이번 달에 한솔마을 5단지를 공동주택 리모델링 단지로 선정을 해서 모 건설사에서 업체 선정을 통해서 수직 증축이나 확장에 대한 리모델링으로 해서 평수를 더 확보하고 그 수직 증축해서 실질적으로 분양을 통해서 일부 비용을 보존하고 그리고 1994년도 우리 연수구와 비슷한 시기에 지은 단지입니다. 그 단지 내에 보면 지상주차장이 있어요.

지상주차장을 리뉴얼해가지고 아이들이 다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설계도 하고 조경이나 시설공간을 탈바꿈시켜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최초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리모델링의 개념은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개념도 있지만 부분적으로 엘리베이터 전체를 교체한다든지 아니면 온냉수하고 하수도, 이런 배관을 교체하거나 노후가 돼서 그런 사업도 리모델링으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관련돼서 본 위원이 지금 조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광역시에서 박종혁 시의원께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를 하셨고 지금 상임위 통과를 했습니다. 그걸 참조를 더 해서 본 위원도 4월경이나 아니면 다음 회기 때 꼼꼼히 준비해서 발의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랑 팀장님 같이 한번 협조를 요청 드리고요.

그런 사례에서 현재 저희가 공동주택 지원금을 주는 거 사례하고는 좀 내용이 달라요. 좀 더 전문가 집단이 필요하고 지원센터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최초로 시행을 했고 지방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건축을 할 수 있는 단지라면 동의율이 나오기 때문에 재건축 그리고 등급이 나와야죠?

D등급이 나와야지 재건축 통과가 될 텐데 아까 말씀드린 그 단지는 B등급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검색해 보시면 나올 거고요.

제가 거기 관련한 자료 요청하기 위해서 성남시에 2월인가 1월에 전화를 드렸더니 거기 지원센터가 부서 안에 있어요. 그리고 공무원분들이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민간인은 거의 없고요.

자료 요청을 했더니 거부를 하시더라고요. 방송이니까 거부보다는 본인들도 업무에 활용되는 자료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드릴 수 없다, 이렇게 요청을 해서 공식적으로 좀 받을 수 있는 루트를 알아보고 있는데요. 저희도 그쪽의 선례나 노하우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지금 연수구도 모든 단지가 재건축할 수 있는 단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는 작은 것, 배관 교체부터 전체 수직 증축까지 전체 리모델링에 속하니 연수구에서는 지금부터 원도심에 대한 대책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고 계획을 잡아야 되는데 과장님은 이 리모델링 지원센터나 지원에 대해서 혹시 내용을 좀 파악하고 계신지 그리고 아니면 좀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좀 여쭙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