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항규 의원 발언

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거 5년이면 5억 2,500 사업비에, 이 사업비가 혹시 이게 개소라든지, 아까 164개소를 관리하는 걸로 과장님이 이야기를 하시데요. 개소와 이 어린이 수, 인원수하고 비례가 됩니까?

그리고 제가 질문을 그대로 하고. 저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학생수가, 어린이 그 수가 계속 준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일부 어린이집이 또 문을 닫거나 이런 현상은 계속 이제 저출산시대에서 일어나는 현상인데 이게 5년간 그렇게 계약을 했을 때 매년 이게 차이는 있지 싶은데 그랬을 때 이 예산이 어떤 그 차이가 있는지, 안 그러면 국비도 이 개소와 어린이 수에 따라 가지고 배분을 이렇게 나누는지 그것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게 5년 계약하면 5억 2,500을 5년 동안 일괄적으로 계속 매년 주는 것은 주는 건지 안 그러면 매년 차등이 있는지 혹시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