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선미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또 잊어버릴 수도 있다, 보조사업자들이. 그래서 이 보조사업자 교육을 좀 상하반기로 나누든가 해서 이렇게 하면 좋겠고, 그다음에 그렇게 했을 때 등급을 나누고 미흡과 매우 미흡이라고 하면 이거 예산이 삭감이 되거나 보조금을 아예 지급을 안 한다라는 거, 이거에 대해서도 숙지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어제 저도 전화를 받았거든요.

예산이 많이 깎였다고 그래서 왜 깎였냐, 왜 깎였나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깎였나 모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얼마나 있었고 얼마나 반응이 좋았고 이런 것들을 기타 아마 실과에서나 이렇게 점수를 매겨서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만 내가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또 하나도 깎일 것 같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보조사업자들이 좀 숙지해서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미흡해서 그럴 수가 있겠다라는 거를 인지하고 거기에 수긍할 수 있도록 이 보조금 사업자들을 교육을 좀 상하반기로 나눠서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했을 때 이런 페널티를 받는다는 거를 꼭 숙지할 수 있도록 인지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