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환 의원 발언

위원 그 내용도 아시고 계세요? 간단히 한번 우리 실장님께서 한번 나중에 보시고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애초에 지방교부세를 산정하는 그 기준에서 이게 ’25년부터 개편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그 주요 내용을 보면 이를테면 구체적으로 공공의료, 그러니까 이를테면 저희 시에서 공공의료기관의 병상 수가 많으면 더 많이 교부를 하겠다, 이런 거겠죠. 또 우리가 조금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생활인구를 측정하겠다는 거죠, 앞으로 중앙정부에서.

그래서 체류인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측정을 해서……. 그러면 이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한 부분에 대해서 이를테면 아까 생활인구 확보와 관련해서 예전에 행사 축제성 경비가 많으면 페널티를 준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그걸 폐지하겠다, 오히려 페널티를 안 주겠다, 그거는 이제 행사를, 좋은 행사를, 그러니까 행사를 많이 했을 때 주변에 생활인구가 많이 오면 가산점을 주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조금 보셔가지고 앞으로 저희가 정읍시가 지방세교부금을 좀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