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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강구 의원 발언

240회 제2기획복지위원회20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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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인권이라는 게 좀 좋은 의미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충분히 인권부분을 대한민국 국민은 보장을 받고 있는데 저는 효율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가 이런 정책을 수립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다 보장받고 있는 부분까지도 우리가 다시 또 계획을 세우고 이러다 보면 실제로 그들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공해 줄 수 있는 것들이 개별적으로 나와 있는 게 타 지자체 사례에 있는지 제가 좀 듣고 싶고, 다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반대하고 이러는 건 아닌데 다만 우리 연수구가 이런 계획을 좀 세울 때 효율적인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사회적으로 이런 얘기들이 그렇게 좀 차별받고 있어서 인권을 부르짖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자유로우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아까 말한 차별적인 그런 대상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데 추후에 이런 게 만약에 진행되더라도 계획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효율성을 따져보고 집중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