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환 의원 5분자유발언

김석환 --> 오승현 오승현 --> 김승범 김승범 --> 이복형 이복형 --> 황혜숙 황혜숙 --> 이만재 이만재 --> 한선미 한선미 --> 고성환 고성환 --> 관련 의안 관련 의안이 없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1일차 정읍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기획예산실 시민소통실 감사과 일 시 2024년 11월 13일(수) 10시 장 소 자치행정위원회회의실 (10시 감사개시) 기획예산실 ○위원장 김석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1일차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역 현안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부터 20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 집행기관이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역발전 및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정책의 효율적 시행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비록 한정된 시간이지만 생산적이고 모범적인 감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 진행은 먼저 증인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순으로 하며,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본 질의는 답변을 포함하여 10분 이내에 해 주시기 바라며, 추가 질의는 7분, 보충 질의는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 증언을 한 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직속실과 4개 부서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직속실과장님께서는 답변석 앞으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함께 선서하여 주시고,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하신 후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기획예산실장 김현희 선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13일 기획예산실장 김현희 시민소통실장 김행숙 감사과장 임홍재 총무과장 김철영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김석환 이상으로 증인선서를 마치고 기획예산실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른 실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황혜숙 위원 실장님,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지금 9월에 제가 지금 공모사업 조례 있잖아요.

그거 지금 시행하고 있잖아요. ○기획예산실장 김현희 예, 시행하고 있습니다. ○ 황혜숙 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 보면 제9조3항에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실무부서에 보고할 수 있게끔 다 얘기했나요? ○기획예산실장 김현희 예. ○ 황혜숙 위원 다 해가지고 그러면은 어떻게 언제 보고할 거예요?

어떻게 계획은 없어요? ○기획예산실장 김현희 지금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전체 상임위원회 가서 설명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공문을 발송했고요. 그리고 이제 12월에 부서별로 상임위에 보고할 수 있도록 저희가 취합해서 제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 황혜숙 위원 특별히 또 감춰야 할 것도 있잖아요.

그런 거 아니고는 급한 거 이렇게 좀 큰 거 있으면 전체 못 모으면 의원님들한테 다니면서라도 좀 이런 공모사업을 할 예정이라고 이렇게 하고 하는 것도 괜찮죠? ○기획예산실장 김현희 예, 그렇게 지금 하려고 저희가…… ○ 황혜숙 위원 나중에 공모사업 해가지고 예산이 올라오고 이렇게 알고 하면 서로 또 좀……. 이제 이거 조례가 있어서 그렇게는 안 될 것 같고 하니까 좀 신경 써가지고 좀 말 안 나오게 좀 해주세요. ○기획예산실장 김현희 예, 알겠습니다. ○ 황혜숙 위원 그리고 지금 공모사업이 지금 국도비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신경 많이 써가지고 의회하고 이렇게 의견 교환 많이 해서 정말로 좋은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주시고요. ○기획예산실장 김현희 예, 알겠습니다. ○ 황혜숙 위원 그리고 위원회 지금 설치한 거 있죠? ○기획예산실장 김현희 예. ○ 황혜숙 위원 그런데 거기 지금 여성은 40%, 청년은 10%, 이렇게 하라고 돼 있잖아요. ○기획예산실장 김현희 예, 그렇습니다. ○ 황혜숙 위원 그런데 거의 지금 안 지켜지고 있는 것 같아, 그게. ○기획예산실장 김현희 예,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가 8개인데요, 이제 당연직으로 운영하는 위원회를 빼고 5개 위원회에서도 그 비율을 지금 전부 다 채우고 있지를 못하고 있어서요.

이제 청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더욱 신경 써서 저희가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 황혜숙 위원 너무 안 지켜버린 것 같아요. ○기획예산실장 김현희 실질적으로 청년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위촉하려고 해도 지금 청년 풀로 이제 관리하는 인원 자체가 워낙 많지가 않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 방면으로 해서 이제 10%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10% 이상을 하도록 돼 있잖아요. 앞으로는 꼭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 황혜숙 위원 하여튼 무조건 10% 이상은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또 청년들이 좋은 아이디어도 많이 있고 뭔가 또 추진력도 있을 수 있고 하니까, 또 여성들도 지금 비율 안 맞거든. 그래서 꼭 지켜서, 여성은 어느 정도 그래도 대충은 조금 지켜졌어요. 그런데 이제 청년이 너무 안 지켜져서, 청년 꼭 신경 써가지고 새로 이렇게 할 때는 정말로 안 지키면 안 됩니다. ○기획예산실장 김현희 예, 그러겠습니다. ○ 황혜숙 위원 그리고 지금 신규사업으로 해가지고 작년, 올해 단체 보조사업이 몇 건이나 돼요? ○기획예산실장 김현희 신규사업으로 해서…… ○ 황혜숙 위원 단체 보조사업, 작년, 올해. ○기획예산실장 김현희 그건 제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이만재 위원 ’25년도 신규사업이 112건이에요, 전체적으로. ○ 황혜숙 위원 아니, 단체 보조사업, 단체.

단체에다 준 거, 신규로 준 거. 지금 그거 좀 말 나오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선정하고 이렇게 지원할 때는 왜냐면 뭔가가 다른 예를 들어서 또 지금 하고 있는데도 신규로 또 세워줄 때는 다른 단체랑 비교해가지고 해줘야지 예를 들어서 한 군데 줬어, 그런데 다른 데서 우리도 저기 해줬는데 우리는 더 큰 단체인데 왜 안 해주냐 하고 와서 시끄럽게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좀 적은 돈이라도 좀 신경 써가지고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기획예산실장 김현희 예, 알겠습니다. ○ 황혜숙 위원 제가 여기서는 말하기가 좀 곤란한 것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내가 자세히는 얘기 안 할게요.

그런데 좀 시끄러운 거 있어요. 그런 거 좀 신경 써가지고 말 안 나오게 좀 해주셔요. ○기획예산실장 김현희 예, 그러겠습니다. ○ 황혜숙 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지방소멸기금으로 읍면동을 이렇게 권역화로, 면 단위를 권역화해가지고 사업을 발굴한다고 했는데 한 개라도 한 거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김현희 지금 발굴된 사업은 권역화가 돼가지고 하는 사업은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 황혜숙 위원 없고 지금 뭐 연구하고 있는 것도 없어요? ○기획예산실장 김현희 지금 ’25년까지 발굴된 사업에는…… ○ 황혜숙 위원 없어요? ○기획예산실장 김현희 예, 권역으로 해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은 없고요. ○ 황혜숙 위원 면 단위도 좀 신경 써가지고 뭔가 해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세요. ○기획예산실장 김현희 예, 그러겠습니다. ○ 황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환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성환 위원 저는 먼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거기를 먼저 얘기를 하고 다음 얘기로 넘어갈게요. 세 번째 지적사항에 보면 시민 정책 제안 활용, 획기적인 인구정책 수립 마련, 이렇게 되어 있고 처리결과에 두 번째 줄에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에 관한 아이디어를 접수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시행이 된 게 있나요?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에 관한 아이디어, 어떤 아이디어를 접수받았죠? ○기획예산실장 김현희 지금 저희가 다자녀를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이렇게 했잖아요. ○ 고성환 위원 두 자녀에서 세 자녀로? ○기획예산실장 김현희 세 자녀에서 두 자녀. ○ 고성환 위원 예, 착각했네요.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기획예산실장 김현희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정읍시에 있는 시설물을 이용한다거나 할 경우에도 이제 일정 비율은 할인을 주도록 되어 있고요. ○ 고성환 위원 제가 이제 인구감소 대응에 관심이 많아서 이 아이디어를 접수를 해서 우리 시가 어떻게 적극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확대가 되었기 때문에 지원되는 가구 수가 늘어난 거죠? ○기획예산실장 김현희 예, 그렇습니다. ○ 고성환 위원 그거 말고는 없다는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김현희 아니, 그런 것도 있고요, 이제 출산 가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종량제 봉투를 지급한다거나 그런 것도 저희가 정책제안 접수를 받았고…… ○ 고성환 위원 좀 획기적인 거는 없나요?

나중에 한 번 정리해서 주시고요. ○기획예산실장 김현희 예, 그러겠습니다. ○ 고성환 위원 그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보조금 사업 일몰제 검토를 추진해 달라, 이렇게 작년에 지적을 했어요.

보조금 사업 일몰제,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평가를 해서 등급이 낮게 나오는 사업들은 과감히 정리를 하겠다, 어떻게 정리된 게 있나요? ○기획예산실장 김현희 이제 보조사업…… ○ 고성환 위원 정리 기준이 있어요? 혹시 평가 하위 몇 프로 이런 거 해가지고? ○기획예산실장 김현희 예, 보조사업 운영 평가를 저희가 실시했고요, 이제 A, B, C까지는 계속 지원이 되지만 미흡이나 매우 미흡이 될 경우는 10% 삭감을 한다거나 이제 폐지를 한다거나 하고 있습니다. ○ 고성환 위원 아니, 정확하게 얘기를 하셔야지.

몇 프로면 보조금을 10% 삭감한다든지 아니면 하위 몇 프로는 과감히 정리를 한다든지 이 기준이 명확해야지. ○기획예산실장 김현희 예, 기준은 명확히 있고요, 지금 저희가 그래서 성과평가로는 56건이 미흡하고 매우 미흡이 나왔고, 유지 필요성으로는 37건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10%를 중단을 한 건도 있고 축소나 중단을 한 건도 있습니다. ○ 고성환 위원 그러면 폐지한 건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김현희 예, 있습니다. ○ 고성환 위원 몇 건 정도 했어요? ○기획예산실장 김현희 이제 평가 결과가 매우 미흡이 나온 경우에 이제 신청도 하지 않고 거기서…… ○ 고성환 위원 올해 평가를 해서? ○기획예산실장 김현희 예, 포기한 경우도 있습니다. ○ 고성환 위원 자세한 건수도 좀 알려주시고, 앞으로 그 기준을 좀 엄격하게 적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기획예산실장 김현희 예, 알겠습니다. ○ 고성환 위원 기준도 명확히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저희 지방교부세 있잖아요.

교부세가 비율이 전체 세입예산에 꽤 높죠? ○기획예산실장 김현희 예, 그렇습니다. ○ 고성환 위원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5천억이 좀 넘었고요, 재작년은 6천억이 넘었던 걸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교부세가, 지방교부세.

그래서 전체 세입예산의 한 40% 이상이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 정읍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교부세에 대한 세입, 전체 세입예산의 의존 비율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런데 이게 조금씩 줄고 있는 것 같아요. ○기획예산실장 김현희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송금하겠다고 저희한테 ’23년 같은 경우는 보통교부세로 해서 내시액이 5,285억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저희한테 송금해 준 금액은 4,712억이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이제 4,840억이 내시가 됐는데 실제로 지금 현재까지 온 것은 4,103억이 송금되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이제 정부에서 당초에 6.9%를 조정을 한다고 했는데 이제 지자체에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기가 어려운 지자체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3.4%로 조정을 해서 이제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170억 정도가 더 송금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 고성환 위원 앞으로요? ○기획예산실장 김현희 예. ○ 고성환 위원 어떻게 보면 지방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중앙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내려주잖아요. ○기획예산실장 김현희 예, 그렇습니다. ○ 고성환 위원 그 기준이 어떤 게 있나요?

아, 이렇게 질문할게요, 다시 한번요. 그 기준이 있는데, 중앙정부에서 정한 기준이 있는데 지자체가 뭔가를 좀 노력을 해가지고 교부세를 더 받아낼 수 있는 요인이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김현희 예, 있습니다. ○ 고성환 위원 어떤 게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김현희 이제 보통교부세 같은 경우에 세출 효율화나 세입 확충 방안으로 해서 저희가 최대한 페널티를 안 먹도록 해야 됩니다. ○ 고성환 위원 페널티요? ○기획예산실장 김현희 예, 그리고 이제 인센티브를 확보하도록 하는데 그중에 가장 또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불용액이기도 하고요, 보조금이기도 합니다.

그런 방향으로는 지금 저희가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 고성환 위원 불용액하고 아까 방금 불용액이 적어야 된다라는 거겠죠? ○기획예산실장 김현희 예, 그렇습니다. ○ 고성환 위원 또 한 가지가 뭐가 있었나요? ○기획예산실장 김현희 지금 항목은 여러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크게 차지하는 게 이제 지방보조금 절감이나 불용액. ○ 고성환 위원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올해 11월 1일 행안부에서 지방교부세 역할 확대를 강화하겠다라고 해서 공문이 개편 방안을 발표를 했는데 혹시 아시고 계시죠? ○기획예산실장 김현희 예. ○ 고성환 위원 그 내용도 아시고 계세요?

간단히 한번 우리 실장님께서 한번 나중에 보시고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애초에 지방교부세를 산정하는 그 기준에서 이게 ’25년부터 개편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그 주요 내용을 보면 이를테면 구체적으로 공공의료, 그러니까 이를테면 저희 시에서 공공의료기관의 병상 수가 많으면 더 많이 교부를 하겠다, 이런 거겠죠. 또 우리가 조금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생활인구를 측정하겠다는 거죠, 앞으로 중앙정부에서. 그래서 체류인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측정을 해서…….

그러면 이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한 부분에 대해서 이를테면 아까 생활인구 확보와 관련해서 예전에 행사 축제성 경비가 많으면 페널티를 준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그걸 폐지하겠다, 오히려 페널티를 안 주겠다, 그거는 이제 행사를, 좋은 행사를, 그러니까 행사를 많이 했을 때 주변에 생활인구가 많이 오면 가산점을 주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조금 보셔가지고 앞으로 저희가 정읍시가 지방세교부금을 좀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 ○기획예산실장 김현희 알겠습니다. ○ 고성환 위원 일단, 죄송합니다, 목이 좀, 목 상태가 안 좋아서요. 1부는 여기까지 하고요, 조금 이따 2부 이어서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고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선미 위원 과장님, 준비 많이 하셨습니까?

아까 우리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도 그 말씀을 하셨지만 여성 비율, 청년 비율도 중요하지만 위원회 회의가 너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거기 보면 보이죠? 이게 위원회가 이렇게 안 되면 참석을 안 해서 못 할 경우에는 그다음에는 어떻게 하시나요? 위원들이 예를 들어서 6명인데 6명 다 참석 안 했어,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세요? ○기획예산실장 김현희 그러면 참석할 수 있도록 일정을 다시 조율을 합니다. ○ 한선미 위원 잘 조율해서 했으면 그게 나왔어야 되는데 여기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정읍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8명에 8명이 불참석을 했어,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하는가, 어떤 경우에는 서면으로 한다고 돼 있기도 한데 이 이후에 어떻게 처리하는가, 그게 궁금해요. ○기획예산실장 김현희 지금 저희가 서면으로 처리했을 경우에는 이제……. ○ 한선미 위원 과장님!

제가 왜 준비 많이 하셨냐고 여쭤봤냐면 우리 과장님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가서 가장 정읍시에서 1번으로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 과장님이 준비를 안 하신 거예요. 행감 준비를 안 하셨어요, 내가 보니까.

가장 1번이 뭐냐면 지금 상하수도 요금이 톤, 저기 해주는 거 알죠? ○기획예산실장 김현희 예. ○ 한선미 위원 상하수도 요금도 있죠, 그다음에 체육시설, 문화시설 경감해 주는 것도 있죠,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돌봄, 기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 개가.

그런데 그거를 다자녀로 했을 때 어떤 것이 있냐고 하면 과장님이 그런 것을 설명을 좀 하셔야지. 행감이 별도로 자료 저기 할 것 같으면 뭐하러 해요? 그러니까 그런 기본적인 것들은 알고 계셔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더 사업을 발굴을 해서 더 두 자녀에 대한 혜택을 많이 주겠다. 그리고 가장 또 뭐가 있냐면 학원비, 학원 바우처로 해서 하는데 둘째 자녀부터 하기 때문에 더 많이 확대가 되었다. 학원비도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알고 지금 하고 있는 거를 모르는데 다음 또 새로운 거를 발굴을 해서 하겠어요? ○기획예산실장 김현희 사업 자체 발굴을, 이제 제가 이제 기억이 났는데 그 사업 자체 발굴을 저희가 해서 부서로 발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답변을 잘 못 했습니다. ○ 한선미 위원 그러니까 그걸 잘 저기를 하셔서 하셨으면 더 알아야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회의를 하는데 참석이 8명 중에 8명이 불참을 했다, 과반수도 안 넘었다, 그럴 때 못 한 것은 어떻게 했냐, 이거예요. ○기획예산실장 김현희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기재를 잘못한 겁니다. ○ 한선미 위원 기재를 잘못했어요?

아니, 참석 8에 불참이 8명이에요. 참석 9에 불참이 7명이고, 참석 8에 불참이 8명이고 이게 굉장히 실적이 저조하더라. 그리고 지금 청년은 10%를 해야 되는 거 아시죠? ○기획예산실장 김현희 예, 그렇습니다. ○ 한선미 위원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37명이 있어요.

정읍시 주민참여예산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 37명에 몇 명 있어야 돼요? ○기획예산실장 김현희 예, 4명 있어야 됩니다. ○ 한선미 위원 예, 그렇게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게 너무 이루어지지 않고 있더라. 그리고 총무과에서 지금 인력풀을 운영하고 있는 거 아세요? ○기획예산실장 김현희 예, 알고 있습니다. ○ 한선미 위원 그래서 이걸 1년 해서 그쪽에도 같이 해서 좀 청년이나 여성이나 인력풀을 가지고 있으니 이거를 잘 이용해서 배정을 해도 좋지 않냐.

그리고 더 추가를 하고 그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한 가지 19페이지에 정책 달력 도입을 위한 벤치마킹 다녀오셨어요? ○기획예산실장 김현희 예, 그렇습니다. ○ 한선미 위원 갔다 오셔서 잘 하셨어요? ○기획예산실장 김현희 예, 지금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시면 정책 달력으로 지금 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 한선미 위원 정책 달력이 지금 잘 가고 있어요?

확인해 보셨어요? (의사직원을 바라보며) 좀 띄워보세요. (자료화면 띄움) 몇 월달 거예요, 저게? 11월인가요? 11월 거, 그럼 앞으로 가보세요.

저게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내용이 공연행사, 지원시책, 정보알림, 기타, 구분이 네 목으로 나눠져 있어요. 나눠져서 가는데 지금 보니까 10월달에는 저게 뭐예요, 연두색으로 돼 있는 거? 멀어서 잘 안 보이네, 확대가 안 되나요?

그러니까 제목이 뭐냐고, 세 번째 줄 거. 박물관, 테마, 그리고 가장 큰 거, 정읍사문화제, 구절초 축제 들어 있어요, 없어요? 과장님, 벤치마킹을 다녀오셨으면 정책 달력을 만들었으면 이거를 잘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공연행사 별도, 지원시책 별도, 정보알림 별도, 기타 별도로 해서 만들어서 나는 예를 들어서 뭐 공연행사에 관심이 많아, 외부인들이 봤을 때, 그러면 그거를 한 달력으로 딱 만들어 놓으면 보기가 좋다, 안 좋다?

좋다, 그런데 정읍시민은 지원시책에 대한 관심이 많아, 그럼 지원시책이 어떻게 되는가 딱 눈으로 한번 육안으로 딱 보면 줄줄줄줄 나와, 그러죠? 그런데 내가 조사해 본 결과 없어요. 정읍의 대표적인 공연이나 행사나 이런 것들이 없다, 이 말이에요.

계속해서 저것만 지금 계속해서 올라와 있어요. 벤치마킹을 다녀왔을 때 이거를 정책으로 만들기 위해서 했으면 거기에 대한 효과가 있어야 된다. 큰 금액으로 다녀오지 않았지만 당장 이거 확인해 보세요. ○기획예산실장 김현희 예, 그러겠습니다. ○ 한선미 위원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제가 7월달에 업무보고 할 때 지금 소송해서 얼마나 들어왔느냐 했더니 그때 6천 정도 들어왔다고 그랬어요.

지금은 어때요? ○기획예산실장 김현희 지금 현재도 계속 부과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 또 3건 880을 또 회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송 비용 관련해가지고 이제 소송 비용에 확정을 또 받아야 되는 게 있어서 그거 관련해서 지금 진행 중인 것이 17건 정도 또 있습니다. ○ 한선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소송 대리인 선임료가 약 한 8,500 정도가 들어갔어요. 8,500 정도가 들어갔는데 과연 여기에 비해서 얼마 정도가, 건당 한 330이에요, 소송 비용이.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거둬들이는 회수하는 것은 과연 몇 퍼센트나 되는가, 그러잖아요. 적극적으로 하셔서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도 이따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환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이복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복형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생각나는 건 우리 한선미 위원님이 지적했던 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좀 답변을 잘 못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위원회 이렇게 할 때 보면 서면으로 했던 이런 내용들이 저도 지금 많이 있거든요. 간략한 것 등등이 이렇게 해서 서면으로 한 것도 같은데 그런 걸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 경로당 개보수 및 기능보강 등 이런 것은 서면으로 이렇게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를 이렇게 서면으로 회의를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서면으로 이렇게 해도 회의수당 지급하나요? ○기획예산실장 김현희 아닙니다. ○ 이복형 위원 안 해요? ○기획예산실장 김현희 예. ○ 이복형 위원 왜 서면은 안 주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김현희 이제 출석해서 이제 심의위원회를 했을 경우에는…… ○ 이복형 위원 안 주고 있구먼요? ○기획예산실장 김현희 예. ○ 이복형 위원 그러면 크게 지적사항은 아니겠지만 저는 이런 참 우리가 보면 우리 의원들은 어떤 예산 편성권도 없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은 그래요. 보조관리심의위원회에서도 정말 엄격한 심의를 하고 해서 한다면 우리 세수를 많이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엄청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저희 의회에 올라온 내용들을 보면 정말 이런 예산이 왜 올라왔는가, 또 의회에서 또 과반수당 삭감하는 부분이 극히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편성이 돼서 하다 보면 시민들의 눈초리는 곱지 못하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니까 좀 더 정말 많은 보조관리심의위원회에서 정말 꼼꼼히 이렇게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좀 이렇게 해야지, 뭐 거의 그냥 위원회가 지금 위원회에서 어떤 안건을 다뤄서 뭐 이렇게 부결되거나 뭐 이렇게 이런 일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까? 어느 쪽이 많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현희 심의를 해서 삭감되는 경우도 많고요, 일단은 부서에서 1차 검토도 하고…… ○ 이복형 위원 좀 그런 부분을 좀 더 꼼꼼히 해주길 바라고요.

이게 우리가 우리 기금, 은행에 예치했던 문제, 돈 1만 원 예치하면 이자 별거 아니겠지만 많은 돈을 예치했을 때는 1%만 해도 0.5%만 해도 금리 차이는 많이 벌어질 겁니다. 이런 부분 좀 더 어떻게 보면 지금 2.5%도 있고 3.15%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을 좀 더 꼼꼼히 챙겨서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현희 예, 그러겠습니다. ○ 이복형 위원 그리고 또 지난번에,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행감 지적사항에서 내가 좀 얘기했는데 전에도 2023년도에도 국가예산 확보에 노력을 해 주십사라고 했는데 2025년도 예산은 얼마나 국비가 더 많이 증감이 됐나요? ○기획예산실장 김현희 지금 ’25년 사업에 있어서 저희가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지금 계속 노력 중에 있고요. ○ 이복형 위원 ’24년도는 어때요, ’23년도에 대비해서? ○기획예산실장 김현희 ’23년도에 비해서는 약간 늘기는 했는데 지금은 국가예산 사업도 공모로 많이 변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에도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 이복형 위원 저도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공모나 우리 지금 현재도 우리 정읍시도 지금 굉장히 지방소멸도시로 이렇게 전라북도 10개 시군이 소멸도시가 있는 것 같은데 좀 빨리 이렇게 진행한 것 같아요. 그런데 소멸 대응 기금도 우리가 용역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정말 무엇이 우선순위인가 이런 걸 좀 꼼꼼히 챙겨서 해야 하고, 그런데 지금 소멸 기금도 보면 제 눈에는 적절하지 못한 이런 소멸 대응 기금을 쓰는 이런 사례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좀 꼼꼼히 우리 행정에서 잘 챙겨서 한다면 우리 그래도 10만 붕괴는 안 되게끔 우리가 함께 노력을 해야죠. ○기획예산실장 김현희 예, 그렇습니다. ○ 이복형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우리 정읍시 재정자립도도 낮고 정읍시가 이렇게 우리 시비로만 하기에는 정말 월급 주기도 어려운 이런 형편이잖아요.

국비를 많이 확보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금년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지적으로 좀 남기고 싶습니다. 노력 많이 해주세요. ○기획예산실장 김현희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 이복형 위원 그리고 또 우리가 주민참여예산, 거기에 대해서 제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우리 과장님이 설명 한번 해주세요. ○기획예산실장 김현희 지금 저희는 주민참여예산을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읍면동별로 2억씩 특수시책 30%, 주민숙원사업 60%로 해서 이제 지역위원회를 거쳐서 저희가 사업을 접수를 받았습니다. ○ 이복형 위원 그게 제가 지금 지적을 하고 싶은 게 그거거든요.

의회가 예산 심사하는 곳이잖아요. 지금 현재 주민참여예산의 어떤 취지에 맞지 않게 거의 농로, 배수로, 뭐 해달라, 이건 그냥 의회에서 심사할 사항이에요. 그렇잖아요, 주민참여예산의 어떤 취지, 제도하고는 전혀 다른, 그리고 거기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저기 끝에서 여기 끝이 지금 현재 배수로라고 생각합시다.

아니면 농로라고 생각합시다. 이 구간만 배수로를 주민참여예산으로 이 구간을 해서야 쓰겠냐고요. 그렇잖아요, 배수로는 제일 하단부터 해야 하고 아래서부터 해야 하고 그러잖아요.

용수로는 저 상류부터 해야 하고 그러잖아요. 이런 규칙도 지키지 않고 정말 주민참여예산 좀 거기서 위원이 가서 내 것, 내 농로 포장, 이런 일이 발생하고 우리 행정이 그걸 또 협조해 주고 있어요. 우리 행정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주민참여예산도 정말 취지에 맞게끔 좀 이렇게 맞지 않는 것은 아예 이해가 아니라 저는 그런 예산은 차라리 우리 집행부에서 해서 의회에서 승인해서 해야 할 일이지 누구 개인 특정인 자기 구간을 여기서 이 구간이 예를 들어서 농로 포장을 한다, 그러면 자기네 농로 농사짓는 이 구간 포장하고 해야 하냐고요. 초입부터 하든가, 아까 말하는 배수로를 지금 한다면 이 가운데만 하면 이게 배수로가 잘 됩니까? 안 되죠.

배수는 저 하단부터 해야만이 그 배수가 잘 열려서 침수도 안 되고 이럴 거 아니에요. 주민참여예산으로 자기 특정인의, 정말 그 많은 농민들에게 눈총맞고 있습니다. 그 구간, 자기네 농로 구간, 이 구간만 배수로를 공사를 하고 이 구간만 농로 포장하고 이런 일들을 행정에 협조해 주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을 좀 취지에 맞게 편성할 수 있도록, 아니면 위원들을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라든가 어떤 것을 해서라도 그 목적에 맞게끔 좀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현희 예, 그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부서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세심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복형 위원 아마 어느 읍면이든지 대부분이 농로 포장, 배수로, 이런 등등의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을 거예요. 아시죠? ○기획예산실장 김현희 예, 한 번 더 체크하겠습니다. ○ 이복형 위원 그래서 정말 획기적으로 주민이 참여해서 내 지역에 정말 무엇이 어떻게 했을 때 좀 지역발전에 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해야지 내 농로 포장하기 위해서 주민참여위원으로 와서 활동하고 그런 일들 발생하고 하는 것은 정말 맞지 않거든요.

저희들한테도 상당히 민원 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현장을 저보고, 내 지역도 아니에요. 저기 산간 쪽 지역인데 중간에 실제로 그 사람 논만 다 배수로며 농로 포장이며 그렇게 했다고 저보고 한번 오라고 합디다.

그런 일은 저희 지역도 아니지만 그런 일이 나오고 하니까 좀 더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현희 예, 그러겠습니다. ○ 이복형 위원 그래요, 행정감사 준비하려고 긴장하시고 많이 이렇게 했을 텐데 저는 여기서 이 정도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석환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만재 위원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읍시 시민의 살림을 총 책임지고 운영하시는 우리 실장님이나 뒤에 계시는 우리 직원 선생님들 너무 애쓰시고요. 또 감사는 감사니만큼 몇 가지만 여쭤보고 질의하고 또 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이복형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통합재정기금, 안정화기금을 전북은행에다 전부 지금 넣어놓고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김현희 예, 그렇습니다. ○ 이만재 위원 그런데 이자가 다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획예산실장 김현희 지금은 이자가 다 다른 이유는 가입 시기가 틀리기도 하고요, 은행하고 협상을 해가지고 조금 더 이율을 받은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 이만재 위원 저희들이 봤을 때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어떻게 보면 금액이 굉장히 큰 금액이거든요. ○기획예산실장 김현희 그렇습니다. ○ 이만재 위원 그리고 우리 시민들을 위한 안정화 기금이고 그러니 만큼 금융기관과 타협을 해서라도 조금은 이자를 높이 받을 수 있도록 충분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차원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기획예산실장 김현희 예, 알겠습니다. ○ 이만재 위원 지금 우리 정읍시 각종 중장기사업 계획이 있나요? ○기획예산실장 김현희 이제 부서별로 중장기계획 수립을 한 것들은 좀 많이 있습니다. ○ 이만재 위원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자료를 한번 요구를 했는데 5개년, 10개년 계획은 전혀 없던데요. 지금 보통 보면 단발성으로 단체장님들이 자기 임기 내에 성과물을 작은 것이 됐든 큰 것이 됐든 내고 그만두는 그런 꼴밖에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뭔가 앞으로 우리가 5년, 10년, 20년, 30년 좀 앞을 내다보고 사업 추진 계획도 좀 세우고 해서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가지고 우리가 임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 시간에 제가 이제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바니까요, 그 부분을 꼼꼼히 챙기셔서 앞으로 정읍시 발전을 위해서는 너나 할 것 없이 함께 노력을 하자 하는 차원이에요.

그리고 최종적이지는 않지만 지금 정읍시에 예산낭비신고센터가 있나요? ○기획예산실장 김현희 예,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 이만재 위원 홈페이지에 있어요?

연 몇 건이나 접수가 되죠? ○기획예산실장 김현희 지금 제가 건수는 기억이 안 나가지고 죄송합니다. ○ 이만재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동절기에 공사를 하면 우리 시민들이 바라보는 눈은 따갑더라. ○기획예산실장 김현희 예, 그렇습니다. ○ 이만재 위원 그래서 동절기에는 좀 공사를 안 했으면 좋겠고, 우리 시민들이 하시는 말씀은 굉장히 안 좋은 이야기를 해요, 동절기에하면.

그래서 이월을 시키든 해서 다음 연도에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기획예산실장 김현희 예, 알겠습니다. ○ 이만재 위원 총체적인 사업을 관여하는 우리 예산실이니까.

그리고 지금 민자본 심의위원회가 계시죠? ○기획예산실장 김현희 예. ○ 이만재 위원 몇 분입니까? ○기획예산실장 김현희 15명으로 보조금심의위원회에 구성돼 있습니다. ○ 이만재 위원 그분들은 누가 임명합니까? ○기획예산실장 김현희 이제 당연직 3명을 빼고 12명은 위촉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 이만재 위원 위촉을 그러니까 누가 해요?

시장님이 하시죠? ○기획예산실장 김현희 예, 저희 정읍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 이만재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시장님이 위촉한 분들이 시장님이 예산을 올리면 소명도 받지 않고 삭감합니까? ○기획예산실장 김현희 지금 이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는 이제 소위원회는 일주일 정도 저희가 운영을 하는데요, 이제 사업조서를 가지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제 부서장들을 불러서 사업 설명을 듣고는 있습니다. ○ 이만재 위원 아니, 명색이 그래도 의원님들은 예산을 삭감하면 소명을 받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그런 것이 없는 것 같던데, 제가 알아보니까? 그분들 마음대로 시장이 위촉한 그분들이 시장이 결재가 난 사항에 대해서 소명도 받지 아니하고 삭감을 하고 하는 경우 같던데요. 그게 맞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현희 이제 보조금관리위원회는 이제 보조금 예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는데요, 이제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제 실과소장들 와서 설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만재 위원 아니에요, 실장님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민자본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게 있는데 제가 좀 뭣해서 중앙에다 알아봤어요. 그 사람들은 예산을 삭감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다, 하더라고요.

맞죠?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예산을 삭감하지 않겠어요? 앞으로는 그분들도 의회에 와서 실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이 소명을 하면 살릴 것은 좀 살려주고 거기에 대한 타당성 조사라든가 이런 걸 좀 해서 뭔가를 해야지 그런저런 거 소명도 없이 그냥 그걸 삭감해 버려가지고 여기저기서 전화가 빗발치고 그런 예가 있어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지금 실장님, 2024년도에 우리 민자본이 몇 건입니까, 건수가? ○기획예산실장 김현희 지금 이제 심의…… ○ 이만재 위원 전체적으로 ○기획예산실장 김현희 지금 ’25년에 심의한 것은 128건이었습니다. ○ 이만재 위원 아니, 기획예산실 치만 말고 정읍시 전체적으로 제가…… 아니, 실장님이 잘 모르시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24년도에는 616건이고 ’25년도에는 640건이구먼요, 이 자료를 보니까.

그런데 지금 ’25년도에 신규사업이 112건이 늘었습니다. 늘었고 예산이 늘었어요. ’22년도에 비해서 ’24년도에는 우리 민자본 예산이 좀 줄었는데 ’25년도에는 예산이 다시 늘어가고 있어요. ’24년도에 287억, ’25년도에 얼마냐, 300억이 넘었어요. ○기획예산실장 김현희 그건 이제 한도액을 제외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나 예비군 육성 보조, 운수업계 보조가 이제 포함된 금액이고요. ○ 이만재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이 자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늘 하시는 말씀이 한 번 보조금을 주면 그 단체가 없어질 때까지 줘야 된다. 그래서 저는 솔직한 얘기로 의원님들한테 부탁을 합니다. 조례 발의할 때 보조금 주지 않는 조례를 발의를 해라.

기존에 구성돼있는 그런 기구라든가 단체라든가 이런 것을 이용을 해서 그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줘야지 예산을 편성을 해서 주는 조례는 될 수 있으면 지양을 하자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신규가 ’25년도에 112건이 늘어났다는 것은 어떤 뜻을 의미하느냐, 결국은 보조금을 더 주자는 쪽밖에 안 되잖아요. 그것밖에 안 됩니다.

물론 보조금을 받아 가시는 분들이야 좋겠지만 또 폐지하는 데도 있잖아요, 잘 안돼서. 제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폐지하는 데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좀 ’26년도부터라도 좀 우리가 저는 300억에다가 딱 묶었으면 쓰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계속 늘리지 말고.

그래야지 이게 계속 늘어가면 우리 시 재정에 나는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한 번 주면 계속 올려줘야 돼요, 계속. 그러기 때문에 좀 그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일 처리를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실장님, 지금 보조금에 보면 자부담률이 나오죠? ○기획예산실장 김현희 예, 그렇습니다. ○ 이만재 위원 10%, 20%, 30%, 그러죠? ○기획예산실장 김현희 예. ○ 이만재 위원 그런데 지금 보통 민간자본 사업은 지금 30% 그러고 지금 민간경상사업 보조는 20%고요.

그다음에 도 단위 전국대회 같은 것은 총사업비가 10%. ○기획예산실장 김현희 보조금 같은 경우는 이제 한도액이 매년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로는 이제 한도액에 적용이 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예비군 육성 보조나 교육기관 보조는 또 해당이 안 되고요, 그 한도액으로 해서는 저희는 보조금은 계속 감소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 이만재 위원 지금 평가 방법에 있어서는 지금 성과 평가가 있지요? ○기획예산실장 김현희 예, 있습니다. ○ 이만재 위원 지방보조금 최대 50% 삭감할 수가 있구먼요, 그러죠?

결과 정도에 따라서 최대 50% 삭감을 할 수가 있고, 또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삭감 또는 폐지까지도 가능하다, 그렇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현희 예, 그렇습니다. ○ 이만재 위원 집행률이 70% 미만인 집행 부진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예산 삭감도 검토를 해야 된다, 그러죠?

지금 보조금을 주고 혹시 환수 조치를 한 경우도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현희 지금 올해 지금 1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만재 위원 지금 여기 보면 2023년도 지방보조사업 지원이 결정된 총보조사업은 616건, 아까 말씀드렸죠?

거기에 보면 문화예술과가 116건, 맞습니까? 노인장애인과가 75건, 체육진흥사업소가 75건, 사회복지과가 45건, 농수산유통과가 37건, 시민소통실이 30건, 맞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현희 건수까지는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 이만재 위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 보조금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를 보면 실장님, 매우 우수가 63건에 10.2%, 우수가 122건에 19.8%, 보통이 329건에 53.2%, 미흡이 63건에 10.2%, 매우 미흡이 30건에 4.9%,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미흡하고 매우 미흡은 우리 실장님이나 각 부서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뭔가 좀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3년도 성과평가를 보면 미흡이 5개 있어서 폐지를 했고 축소가 7개, 매우 미흡이 6개가 있어서 폐지를 한 걸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23년도 치를 보면 또 성과평가 결과 유지 필요성 평가 결과에 따르면 총 12개 사업은 평가 미흡, 총 6개 사업은 매우 미흡, 그것도 역시 ’22년도 거의 흡사하게 지금 나오거든요, 통계가. 그런데 그런 걸 보면 지금 기획예산실에서 관리를 안 하는지 아니면 각 부서에서 신경을 안 쓰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24년도 치를 보면 정읍시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결과에 따르면 총 38개 사업은 평가 결과 미흡, 총 18개 사업은 매우 미흡으로 판정을 해놨어요. ’24년도 유지 필요성 평가 결과에 따르면 25개 사업은 평가 결과 미흡, 총 12개 사업은 매우 미흡 판정이 나왔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꼼꼼히 챙기셔서 안 할 사업들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분들이야 어떻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우리 과에서나 우리 실장님이 좀 단호한 결정을 내리실 때도 됐다. 지금 보조금 평가 지표 현황 행정안전부 예규에 보면 평가 매우 우수가 10%, 우수가 20%, 보통이 55%고 미흡이 10%, 매우 미흡이 5%, 평가 등급 미흡은 보조금 증액을 금지를 하게 돼 있네요, 그런가요? ○기획예산실장 김현희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증액은 없고요, ABC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존속이나 지원으로 하고 미흡이나 매우 미흡은 삭감을 한다거나 중단을 시키는 것으로 ’25년도 반영을 했습니다. ○ 이만재 위원 그걸 꼭 좀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현희 예, 그러겠습니다. ○ 이만재 위원 아까 누리집에 공고하신다고 그랬죠? ○기획예산실장 김현희 예. ○ 이만재 위원 예산 낭비성……. ○위원장 김석환 이만재 위원님, 추가질의 시간에 또 하셔도…… ○ 이만재 위원 아니, 다 끝났어요.

지금 실장님, 지금 우리 제가 어제도 우리 단체에서 와가지고 저한테 굉장히 항의를 하고 가고 저도 참 굉장히 불쾌한 그런 이야기도 하고 뭐도 했는데 지금 뭡니까요, 그 단체에서 요구하는 것은…… 제가 까놓고 얘기를 할게요. 지금 민주평통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기관입니까, 지금 이런 시중에 있는 단체입니까? ○기획예산실장 김현희 대통령 직속기구입니다. ○ 이만재 위원 직속기관이죠? ○기획예산실장 김현희 예. ○ 이만재 위원 기관입니다, 기관인데 우리 정읍시 조례를 보면 시장은 제3조에 따라 협의회에 다음 각호의 사업이 필요한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그 내용을 쭉 보면 쭉 있습니다만 통일 논의를 위해 각종 교류 활동, 그게 들어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심의위원님들은 이것을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저도 엊그제서 봤습니다만 이것을 보셨으면 4천만 원을 깎지를 않았을 것이다. 지금 베트남하고 제가 알기로 교류를 해서 지난번 코로나19 전에는 다녀왔어요.

계속 다녀왔습니다. 백두산도 갔다 오고 러시아도 갔다 오고 다 했어요. 그랬는데 유독 작년, 금년 지금 예산을 다 삭감을 했어요.

교류를 쉽게 말해서 중지해라, 차라리 그러면 하지 말아라, 교류를. 아니면 예산을 올리지 말아라, 우리가 다 삭감한다, 했어야지 이 예산을 올려놓고 보조금 조례에 가서 있는 예산도 삭감하는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아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평통은 대통령 직속기관의 기관입니다.

의장이 대통령이에요. 누가 거기에 지명을 해줍니까? 중앙에서 하고 국회의원이 하고 시장님이 하고 의원님들은 당연직으로 들어가고.

의원님들은 해외 뭡니까, 교류할 적에 의원님들은 안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해당이 안 되니까 안 가는 거지. 좀 충분히 고려해 주셔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좀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여기 조례에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나와 있으니만큼 시장님한테 다시 결심을 받아서라도 좀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실장님이 노력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현희 예, 알겠습니다. ○ 이만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환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하고 추가질의가 있고 보충질의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다 보면 또 다른 위원님이 생각나서 또 이렇게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더 효율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승범 위원 주민참여예산 문항에 대해서 좀…….

추진 근거가 뭐예요, 주민참여예산 추진 근거가? ○기획예산실장 김현희 주민참여예산제의 추진 근거는 지방재정법에 지방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참여 절차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 김승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이 요구가 됐을 때 의회 삭감이 가능한가요, 예산안에? 주민참여예산을 우리 의회에 요구가 될 것 아닙니까, 이게 삭감 여부가 가능하냐고요. ○기획예산실장 김현희 예, 삭감이 안 되는 예산은 없습니다. ○ 김승범 위원 물론 그러는데 주민참여예산이 요구가 되면 거의 삭감을 안 해, 조정을 안 한다, 그 말이에요, 의원들이.

왜 그러냐, 주민참여심의위원회에 의해서 지금 의견을 받아가지고 올리는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실장 김현희 예, 그렇습니다. ○ 김승범 위원 그분들 때문에 저희들이 삭감하는 데 조정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도 있고 고민도 좀 해 보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에 삭감 여부는 가능하다, 그 말씀 아니에요? ○기획예산실장 김현희 예. ○ 김승범 위원 예, 알겠습니다. 1년에 얼마죠, 예산이? ○기획예산실장 김현희 1년에 읍면동에 2억씩 46억 원이고요, 시민제안사업으로 이제…… ○ 김승범 위원 46억 이내로 되어 있는데 46억 4,800만 원 요구됐죠? ○기획예산실장 김현희 예. ○ 김승범 위원 4,800만 원은 뭐예요? ○기획예산실장 김현희 이제 4,800만 원은 저희가 이제 시민 제안 사업으로 또 의견 수렴을 받고 있습니다. ○ 김승범 위원 총액이 얼마로 책정이 돼 있냐고, 총액이.

주민참여예산이 46억 이내인데 이외의 4800은 어떤 의미냐고. ○기획예산실장 김현희 그건 읍면동이 46억이고요, 전체는 51억의 규모로 운영을 합니다. ○ 김승범 위원 근거에는 46억으로 돼 있어요.

예산 규모는 46억 이내. ○기획예산실장 김현희 그건 읍면동만, 읍면동만. ○ 김승범 위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한 70% 이내, 특수시책 30%, 특수시책이 12개 읍면동이 23개 사업에 그치고 있는 것 같은데 맞아요?

특수시책은 어떤 시책을 특수시책으로 보시는 거예요, 실장님 생각에는? ○기획예산실장 김현희 특수시책은 이제 읍면동별로 이제 주민들이 이제 하고자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숙원사업 이외에. ○ 김승범 위원 숙원사업 외에?

그게 숙원사업이에요. 아까 지금 이복형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주민참여예산이라고 요구해 놓고 특수시책은 거의 한두 개에 불과하고 30%가 충족이 안 된다는 얘기죠. ○기획예산실장 김현희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30%를 맞추도록 했습니다. ○ 김승범 위원 한 면에 2억의 규모를 한 군데에도 예산 편성이 가능한가요, 한 사업에? ○기획예산실장 김현희 그렇게 해도 되기는 하지만…… ○ 김승범 위원 한 면에, A라는 면에 주민참여예산 2억 원이 단일사업으로 가능하냐고. ○기획예산실장 김현희 이제 안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목소리로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들어온다고 한다면…… ○ 김승범 위원 그럼 안 된다는 규정은 없다고 제가 이해를 하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주민숙원사업 70% 이내, 특수사업 30%, 이 의미가 없네? ○기획예산실장 김현희 이제 특수시책 사업은 저희가 6천만 원 이상으로 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특수시책으로 해서 이제 100%가 들어온다면 그건 가능한 거고요, 주민숙원으로 해서는…… ○ 김승범 위원 아, 알겠어요. 그러면 읍면동 소규모 주민사업 70%에 읍면동 특수사업 30%, 이게 의미가 없다.

그냥 풀로 주민참여예산은 어떤 사업도 그 금액 내에서 예산액 내에서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맞지. 그렇게 얘기하면 맞지 않잖아요, 지금. ○기획예산실장 김현희 그런데 너무나 숙원사업으로만 이제 편중이 되고 있어서…… ○ 김승범 위원 그걸 지금 주민숙원사업으로만 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아까 지금 근거에 제가 왜 물어봤냐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이제 특수시책 사업으로 마을 숲 정비나 작은 음악회,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단일 사업으로 면에 배정된 2억 원을 한 사업으로 사업을 한다는 것은 그게 맞는 사업인지 맞지 않는 사업인지 내가 그걸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이 그것도 가능하다고 하면 제가 가능하다고 인정을 할게요.

그리고 지금 기획실에서 보조금 집행 전부 컨트롤타워는 총괄 부서는 기획실이시죠? ○기획예산실장 김현희 예, 그렇습니다. ○ 김승범 위원 10월달에 집중돼서 행사가 몇 건 되는데 왜 이렇게 10월달에 행사가 진행이 되는 이유가 뭐예요? ○기획예산실장 김현희 당초 계획서에 그렇게 10월에 하는 것으로 집중이 많이 되어 있었던 거지…… ○ 김승범 위원 아니, 1·2·3·4분기별로 나눈다고 그래도 이 사업은 보조금으로 집행되는, 꼭 계절에 맞는 10월이나 11월달에 맞는 사업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10월달, 11월달 아니고 4월달, 5월달, 6월달에 할 수 있는 사업도 왜 10월이나 11월에 연말에 가서 몰아가지고 사업을 하시냐고.

그러잖아요, 지금. 지금 10월달 사업이 공감페스티벌 11월달 이 사업하고 새마을 지도자 한마음대회, 새마을 지도자 한마음대회는 지금 했나요? 아직 안 했죠? ○기획예산실장 김현희 예, 그건 아직 안 했습니다. ○ 김승범 위원 아직 안 했죠? 12월달에 하는 걸로 돼 있고 나머지는 10월달이야.

시민소통실, 문화예술과, 관광과, 지역활력과, 전부 과가. 그런데 이것들은 10월달에 안 해도 충분히 나누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는데 왜 10월달에 사업을 집중적으로 하면 저희들은 행정사무감사에 내년도 이 사업이 넘어가, 감사가. 그러잖아요, 지금 이건 지금 우리가 자료 받을 때는 9월 말 정도 해서 받을 텐데 10월 행사하면 내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넘어간다는 얘기야.

그러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한테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보조금 정산도 그러고……. 기획실에서 행사 일정 조정해 줄 수 있으면 좀 조정을 좀 해주세요, 각 부서별로. ○기획예산실장 김현희 부서하고 얘기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 김승범 위원 예산 요구가 될 때 사업을 언제 하겠다라고 요구가 될 거 아닙니까?

그걸 좀 나눠서 행사할 수 있도록, 그래서 보조금 정산이나 등등 여러 가지 일들이 일관성 있게 좀 가야지. 10월 말이나 11월달, 12월달에 행사하면 나중에 집행 내역이나 보조금 정산이나 이런 것들은 다음 연도로 넘어가 버린다는 얘기지 지금. ○기획예산실장 김현희 예, 알겠습니다. ○ 김승범 위원 참고 좀 해주시고요, 사고이월이 우리 시가 좀 많아요.

전국에 몇 번째인지 아세요? 전국 시 단위 중에서 우리 사고이월이 정읍시가 몇 번째인지 아냐고, 상위. ○기획예산실장 김현희 전국 순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 김승범 위원 전국 2위야, 2위.

사고이월이 이렇게 많다는 얘기예요. 전국 1위가 남원시고 전국 2위가 정읍시예요. 이래서 쓰겠어요?

지금 예산결산 심사에 계속 반복되는 지적사항이야, 이월사업 최소화해라. 올해 예산 이월액은 얼마 나올지 지금 모르겠어요. ○기획예산실장 김현희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월 예산도 좀 줄이고 불용액도 줄여야 되기 때문에 ’25년 예산편성을 할 때는 그런 것들을 좀 유의해서 저희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결산 추경할 때 그런 것들도 전부 다 정리하려고 합니다. ○ 김승범 위원 나라살림연구소 들어가 보면 이게 자료 다 나와. ○기획예산실장 김현희 예, 그렇습니다. ○ 김승범 위원 그러죠?

이월률이 높다는 것은 사업 계획이 부실하거나 처음 계획을 잘못 세웠다거나, 부득이한 상황으로 집행이 어려울 경우는 뭐 또 어쩔 수 없다고 하지. 또 공기가 절대 부족하다고 했을 때도 어쩔 수 없다고 저희가 인정을 하겠는데 사고이월 이렇게 많아가지고……. 관리감독도 철저히 좀 해주시고요. ○기획예산실장 김현희 예, 알겠습니다. ○ 김승범 위원 명시이월 승인 전에 사업계획이 미비하거나 사전 준비 없이 사업예산 편성할 때는 과감히 불용처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현희 예. ○ 김승범 위원 부탁드립니다.

이따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환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승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오승현 위원 과장님, 21쪽을 보면 우리 시장님 공약 사업이 약 76개로 나와 있네요? ○기획예산실장 김현희 예, 그렇습니다. ○ 오승현 위원 10월 말 기준을 보면 약 진도율이 72.3%로 작성되어 있는데 현재 임기를 보면 한 50%를 보면 정상적으로 추진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러나 전체 사업을 보면 8건은 좀 부진으로 나와요, 한 10% 이하로.

부진 사업에 대한 대책, 대안이 있나요? 왜 8개는 다른 것은 한 76개 중에서 다른 건은 72점 몇 프로가 되어 있는데 나머지 8개 부분은 왜 이렇게 부진한지……. ○기획예산실장 김현희 이제 부진사업 같은 경우는 사전절차 이행이 지연된 건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25년도에 중점적으로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지금 저희가 챙겨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려동물 놀이동산이나 치유농업 클러스터, 그리고 이제 구도심권 도시광장 조성이나 그런 사업들이 지금 현재 부진한 상황이거든요. 그건 ’25년도에 저희가 본격적으로 조금 더 챙겨볼 예정입니다. ○ 오승현 위원 처음에 시장님 공약 사업이 77개죠? ○기획예산실장 김현희 예. ○ 오승현 위원 그런데 1건이 줄었네요?

그거는 어떤 이유로……. ○기획예산실장 김현희 이번에 저희가 2024년에 저희 정읍이 문화도시 선정이 종료가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정읍문화관광재단 설립하는 것에 대해서 공약을 폐지했습니다. ○ 오승현 위원 그래서 폐지했구먼요?

좌우지간 민선8기 시장님이 애당초는 77개 공약사업을 했는데 이제는 하나를 폐기하고 76개, 그러면 임기가 반환점 돌았잖아요, 우리 시장님 임기가. 우리 의원님도 마찬가지고 임기 안에 100%로 76개 사업이 달성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현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오승현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석환 오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선미 위원 과장님, 힘드시죠? 아까 그 보조금 사업 대상 단체들 1년에 몇 번이나 교육해요?

보조사업자들 교육. ○기획예산실장 김현희 보조사업자는…… ○ 한선미 위원 보조사업자들 교육 안 해요? ○기획예산실장 김현희 아니, 1년에 한 번 저희가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 한선미 위원 그래요?

왜냐하면 아까 그 운영 평가에 A·B·C 미흡, 매우 미흡, 하는데 이 보조금이 삭감이 되면 좀 시끄럽죠? ○기획예산실장 김현희 예. ○ 한선미 위원 그러죠?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가을에 늦게 예를 들어서 보조사업을 시행하는 데는 언제 그러면 교육을 해요? ○기획예산실장 김현희 보조금 예산 편성 전에. ○ 한선미 위원 편성 전에?

연초에요? ○기획예산실장 김현희 예. ○ 한선미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또 잊어버릴 수도 있다, 보조사업자들이.

그래서 이 보조사업자 교육을 좀 상하반기로 나누든가 해서 이렇게 하면 좋겠고, 그다음에 그렇게 했을 때 등급을 나누고 미흡과 매우 미흡이라고 하면 이거 예산이 삭감이 되거나 보조금을 아예 지급을 안 한다라는 거, 이거에 대해서도 숙지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어제 저도 전화를 받았거든요. 예산이 많이 깎였다고 그래서 왜 깎였냐, 왜 깎였나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깎였나 모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얼마나 있었고 얼마나 반응이 좋았고 이런 것들을 기타 아마 실과에서나 이렇게 점수를 매겨서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만 내가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또 하나도 깎일 것 같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보조사업자들이 좀 숙지해서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미흡해서 그럴 수가 있겠다라는 거를 인지하고 거기에 수긍할 수 있도록 이 보조금 사업자들을 교육을 좀 상하반기로 나눠서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했을 때 이런 페널티를 받는다는 거를 꼭 숙지할 수 있도록 인지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김현희 예, 알겠습니다. ○ 한선미 위원 1건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보조금 저기된 것이? ○기획예산실장 김현희 예. ○ 한선미 위원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이만재 부의장님도 얘기했지만 한 번 잡아놓으면 항상 받는다라는 그런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열심히 이 사업을 해서 보조금을 받았을 때는 열심히 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를 좀 보조금 사업자들이 알 수 있도록 교육을 좀 더 심도 있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환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황혜숙 위원 실장님,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옛날 소송 사건이 있어가지고 좀 돈을 받아낸 게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 내용을 좀 한번……. ○기획예산실장 김현희 지금 예전에 사회복지과에서 이제 보조 사업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 정읍시를 이제 피공탁자로 해서 공탁을 했더라고요, 3천만 원을. 그런데 그분은 공탁금에 대해서 이제 그게 그대로 놔두면 2027년에 국고로 귀속이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챙겨서 이번에 저희가 세외수입으로 3천만 원 귀속시켰습니다. ○ 황혜숙 위원 그런데 오래된 건데 어떻게 알았어요? ○기획예산실장 김현희 이제 그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공무원 경력이 별로 안 된 직원이었는데 변호사 자문도 받고 옛날 서류를 전부 다 뒤져가지고 다 챙겨서 저희가 빠뜨리지 않고 챙겨서 저희가 귀속시켰습니다. ○ 황혜숙 위원 또 그렇게 열심히 하는 직원이 있어서 또 다행이고요, 혹시 여기 계시나요? ○기획예산실장 김현희 이번에 그래서 적극행정으로 저희가 한번 추천도 했습니다. ○ 황혜숙 위원 이런 사람은 칭찬도 좀 해주고 또 뭔가 시상도 좀 하고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실장 김현희 그러니까요, 저도 너무 기특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황혜숙 위원 하여튼 잘한 일이고요, 하여튼 이렇게 또 공무원들이 또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항간에는 또 젊은 직원들이 그냥 못 견뎌서 그만두는 직원도 많이 있고 이런 얘기가 들리고 해서 하여튼 제 생각으로는 조금이라도 좀 젊은 직원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뭔가 해내면 자기들도 더 좋아서 저기 할 거고, 또 그만큼 또 과장님들이 많이 챙겨주셔야 또 직원들이 기분 좋아서 할 것 같고 하니까 과장님 잘 챙기시겠지마는 잘 챙기셔가지고 직원들한테 대접받는 과장님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현희 예, 감사합니다. ○ 황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환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성환 위원 힘드신데 고생이 많습니다. 실장님, 올 상반기까지 기획예산실에 인구정책팀이 있었죠? ○기획예산실장 김현희 예, 있었습니다. ○ 고성환 위원 지금은 없죠? ○기획예산실장 김현희 그때도 인구정책하고 국가예산을 함께 하고 있었고요, 인구정책을 저희가 본격적으로 해보려고 기획팀으로 흡수는 했고 이번에 조직개편에 인구정책팀을 저희가 이제 신설하는 것으로 지금 제출을 했습니다. ○ 고성환 위원 그럼 새로 개편되는 조직개편에서는 인구정책에만 업무가 집중이 되나요? ○기획예산실장 김현희 예, 인구정책 업무를 총괄로 저희가 다 하려고 합니다. ○ 고성환 위원 하여튼 이제 인구감소 대비와 관련해서 제가 관심이 많으니까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전에 시정질문, 작년에 상반기 시정 질문에도 제가 언급을 좀 했었는데 ’23년에는 5개 등급 중에, A·B·C·D·E 중에 이제 C등급, 중간을 받았어요. 그리고 ’24년은 4개 등급 중에 최하위 등급을 받았고요, 그렇죠, 맞죠? ○기획예산실장 김현희 예. ○ 고성환 위원 다행히 내년부터는 기준이 바뀌어서 이제 2개 기준으로 바뀌죠? ○기획예산실장 김현희 예, 그렇습니다. ○ 고성환 위원 잘 아시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시장님이 이 방송을 보시고 계시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년에는 우수, 양호, 이렇게 나눠져가지고 물론 우수 지자체는 9%밖에 뽑지 않죠,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김현희 예, 그렇습니다. ○ 고성환 위원 그래서 아마 거기에 들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직원들이 앞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우수 등급을 받아낼 수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일을 잘하고 능력 있는 직원은 승진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가산점을 충분히 줘서 우리 직원분들이 일할 수 있는 동력을 좀 마련을 해 주십사, 그리고 실장님도 내년에 우리 정읍시 지자체가 9%이긴 하지만 저희가 못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많이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게 첫 번째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23년, ’25년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내역이 쭉 이렇게 있어요. 아까도 잠깐 언급이 됐었는데 저기 도심 지역, 시 권역은 이제 많이 사업이 있는데 우리 읍면 사업은 조금 소외된 느낌이 있다, 느낌이 아니라 팩트죠?

아까 권역별…… ○기획예산실장 김현희 지금 뭐…… ○ 고성환 위원 칠보면에 하나 있죠? ○기획예산실장 김현희 예. ○ 고성환 위원 그런데 이제 그건 권역별로 해서 하는 거는 아니고 애초에 기획된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 부분도 그 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사업 배분에 있어서－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면 제가 지방소멸에 관련해서 좀 중장기적인 대책을 강조하면서 교육·문화·예술, 이 분야를 좀 강조를 했었거든요. 물론 여기에 교육에 관련된 내용이 있긴 해요, 그렇죠? 정읍평생학습관이라든지 청년취업반 준비, 이런 것들은 굉장히 교육적인 차원에서 잘된 일이다라고 칭찬해 주고 싶고요.

그런데 이제 교육적인 부분에서 영유아는 조금 빠져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저희 교육청에서 교육청의 업무도 다 초중고에만 관련이 되어 있는 거고, 집중이 되어 있고 영유아는 좀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영유아에 대한 어떤 교육, 이것도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문화·예술에 관련된 내용은 거의 없어요,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김현희 예, 지금 이게 프로그램이나 그런 쪽으로는 예산을 지원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금 저희가 전부 다 하드웨어 사업이잖아요. ○ 고성환 위원 문화·예술을 다 그냥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시겠죠? ○기획예산실장 김현희 예, 그건 아닙니다. ○ 고성환 위원 장기적인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좀 배분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고요.

잘된 점은 공공산후조리원하고 소아외래진료센터, 이거는 정말 시급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잘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환 고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복형 위원 과장님, 시간이 많이 흘러갔는데 그래도 한 번쯤은 이건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길래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행정소송 건 지금 현재 91건이 있네요, 정읍시가?

그런데 이렇게 제가 이렇게 쭉 잠깐 이렇게 살펴보니까 문제점이 있는 것이 좀 있기 때문에 지적을 좀 한번 하고 싶습니다. 우리 지금 토석채취허가 승인취소 청구의 소, 이렇게 했죠, 주민들이? 그렇죠?

원고가 주민이고 지금 피고가 지금 정읍시장이란 말이에요. 예컨대 이건 변호사 선임됐나요? 지금 선임 안 된 것은 “미선임”이라고 지금 써있는데 미선임 써있지 않은 것은 지금 선임됐다고 봐야죠? ○기획예산실장 김현희 예, 그렇습니다. ○ 이복형 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건 그겁니다.

우리 시장님이 우리 정읍시의 시민의 혈세로 시민을 상대로 소송에 지금 현재 대응을 하고 있다고요. 그러잖아요. 주민들은 고통을 받고 거기에 아마 시장님이 살면 아마 시장님도 그렇게는 안 할 거예요.

그 주민들은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시민들이 이렇게 소송을 걸어온 일에 우리 시는 허가를 했지만 우리 시는 그냥 뭐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면 우리 시는 허가 취소하면 되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업자하고 업자 편에 서서 지금 현재 우리 시가 소송에 지금 도움을 주고 있다라고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거와 또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저희 지역 일이라 지금 제가 더욱더 잘 알고 있는데 건축허가 처분 취소 소송, 이거 정읍시에서 건축허가를 불허를 했습니다, 불허. 그런데 이 업체가 행심에서 인용이 됐어요.

그러면 정읍시에서는 행정소송해서라도 정읍시에서 불허했던 취지에 맞게끔 싸워대야지 오히려 업자 편에 서고 주민들은 이거에 대해서 정말 거기서 살지 못하고 이사 간 사례도 있습니다. 이러는데 이런 것을 지금 현재 우리 정읍시가 우리 시민의 혈세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취지도 맞지 않아요. 정읍시에서 불허를 했어요.

불허를 했는데 그 업체가 행심에서, 행정소송에서 거기서 인용이 됐어요. 그러면 정읍시에서는 주민이 취소소송 걸면 취소되면 정읍시에서는 취소해 주면 되잖아요. 정읍시에서 나 취소 않겠다, 그러면 처음에 불허했을 때는 뭐예요?

그래서 이런 일은 우리 시민의 혈세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시민에게 이건 고통을 주는 이런 사례란 말이에요. 이런 일들은 좀 우리 과장님에게 내가 지금 현재 이렇게 하는 내용은 아닌데 이런 내용들은 저는 제가 이렇게 행감에 지금 지적을 하고 싶은 내용은 앞으로도 우리 정읍시에서는 이런 사례는 나오지 않아야 한다. 그렇잖아요, 우리 업체가 소송이 걸려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불허를 하기 위해서 변호사 선임해서라도 대응을 해야겠죠, 그러겠죠?

그런데 시민이 고통받고 있는 일에 시민이 취소를 해달라고 하는데 정읍시장님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불허를 했어요. 불허를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 정읍시에서 변호사 선임해서 대응하는 이런 사례는 정말 뭐 쉬운 말로 소가 웃을 일이에요. 또한 제가 이 내용에서는 여러 가지 저 나름대로 전문가 변호사님하고도 상담도 해보고 하면 우리 정읍시에서 법률을 지키지 않고 위법한 사항들이 더러 나와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그냥 그 업체가 변호사 선임해서 대응하고 업체가 패소하면 끝나고 정읍시는 취소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주민들의 고통은 악취나 분진이나 이런 고통 없잖아요. 그런데 인근 주민들은 그런 고통 때문에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걸면 정읍시는 그 주민의 편에 서서 하려고 해야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업자 편에 서서 우리 시가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해 준다는 것은 정말 저는 모순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례로 지금 대법원 아까 토석 채취장, 이런 데나 여기나 아까 토석 채취장 채취 허가, 우리 주민들이 우리 정읍시 상대로 해서 취소소송해서 행정소송해서 주민이 원고가 승소하면 정읍시는 취소해 주면 끝날 일이잖아요. ○기획예산실장 김현희 예, 맞습니다. ○ 이복형 위원 그런데 정읍시에서 이걸 취소를 내가 않겠다고 변호사를 써서 대응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주민이 없이 정읍시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시민 없이 정읍시는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런 일은 앞으로 다시 지적이 안 되도록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현희 예, 알겠습니다. ○ 이복형 위원 제가 좀 시간이 길었는데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환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승범 위원 지방소멸대응기금 우리 고성환 위원께서 언급이 있었는데 어떤 절차에 의해서 사업이 확정이 되시나요, 이게 기금이? ○기획예산실장 김현희 예, 그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제 용역도 하고 있지만…… ○ 김승범 위원 사업확정을 어떤 절차에 의해서 ’23년도, ’24년도 사업 절차는 누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 사업이 확정이 됐냐, 그 말씀이에요.

그냥 임의적으로 기획실에서 사업 요구 대응기금에다가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그냥 요구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어떤 절차가 있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김현희 사업을 검토하고 부서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결정을 합니다. ○ 김승범 위원 무슨 위원회를 연다거나 무슨 뭐 그런 것은 그런 절차는 아니고요? ○기획예산실장 김현희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 김승범 위원 그냥 자체적으로? ○기획예산실장 김현희 예. ○ 김승범 위원 그래서 지금 C등급, 아까 64억이라고 그랬는데 치유의 숲 조성 사업도 이 사업으로 하신다고 되어 있네요? ○기획예산실장 김현희 예, 치유의 숲은 이제 치유 클러스터 조성으로 해가지고 일부만 저희가…… ○ 김승범 위원 이게 지방소멸대응하고 사업이 연동이 되나요, 이 사업이? ○기획예산실장 김현희 이제 치유농업 클러스터 조성하고 연계가 가능한 것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승인을 받았습니다. ○ 김승범 위원 24년도도 64억이 맞죠? 23년도는 80억이었나요? ○기획예산실장 김현희 예, 80억이었습니다. ○ 김승범 위원 64억으로 줄어든 어떤 이유가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김현희 64억으로 되는 것이 지자체 50%가 64억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 약간 사업의 집행이 저조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 김승범 위원 그래서 C등급이었다? ○기획예산실장 김현희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집행률을 저희가 상당히 많이 올린 상황입니다. ○ 김승범 위원 기금 사업을 발굴하는데 컨설팅을 하시나요? ○기획예산실장 김현희 아니, 이제 기금 사업뿐만 아니라 이제 기금투자계획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김승범 위원 그래서 자체적으로? ○기획예산실장 김현희 예, 그 안에서 이제 컨설팅까지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 김승범 위원 자체적으로 하지 외부 컨설팅을 주는 건 아니다? ○기획예산실장 김현희 예, 지금 저희가 수립 용역을 하면서 그 안에 그 내용까지 다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 김승범 위원 23년도 사업은 다 마무리가 되나요? ○기획예산실장 김현희 지금 23년도 사업은 이제 거의 마무리가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 김승범 위원 가고 있다는 게 다 된 거예요, 남은 게 있다는 얘기에요? ○기획예산실장 김현희 지금 이제 청년취업준비반 운영 같은 경우는 매년 사업비를 받았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것을 한꺼번에 그해 예산을 다 받은 게 있습니다. ○ 김승범 위원 24년도 사업은요? ○기획예산실장 김현희 24년도 사업은 지금 공공산후조리원이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 김승범 위원 이유가 절차 미이행 때문에 그러죠? ○기획예산실장 김현희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후에는 더 많은 사업도 확대를 하고 집행까지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이제 사업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 김승범 위원 2024년도 사업은 지금 마무리 단계는 아직 아니고 지금 추진 중에 있다? 다년도에 끝나는 사업입니까, 이월이 가능한 사업입니까, 이 사업이? ○기획예산실장 김현희 예, 이월이 가능합니다. ○ 김승범 위원 농촌유학 가족 체류형 사업은 지금 어디까지…… 아, 이쪽 담당이 아니라 제가 나중에 물어볼게요.

이거 인재양성과 소관이죠, 소관 자체는? ○기획예산실장 김현희 예, 인재양성과인데 지금 아직 진행이 지금 거기서 사전절차…… ○ 김승범 위원 예산 확보는 돼 있는데 왜 진행이 전혀 안 되죠? ○기획예산실장 김현희 사진 절차가 지금 거기도 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5년까지는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 김승범 위원 25년도에는 예산 자체가 늘어나나요?

증액이 되나요? 아까 A·B·C등급에서 우수, 양호로 바꿔지는 단계에서 예산이 늘어난다는 얘기인가, 72억으로? ○기획예산실장 김현희 이제 25년 같은 경우에는 우수 등급을 받으면 160억으로 전국에서 9개 지자체만 되는 거고요. ○ 김승범 위원 25년도 사업 요구가 되겠네요, 우리 25년도 예산에? ○기획예산실장 김현희 예, 그렇습니다. ○ 김승범 위원 72억이라는 예산이 25년도 사업에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으로 요구가 된다, 그 말씀이죠? ○기획예산실장 김현희 지금 저희가 판단을 할 때 저희가 우수 등급에는 못 들어간 것으로 저희가 지금 파악이 됐고요. ○ 김승범 위원 그러면 지금 우수 등급에 안 들어가면 그것도 어거지로 할 수 없는 것이고, 우수 등급으로 안 들어갔을 때 예산액이 얼마로 보시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김현희 72억입니다. ○ 김승범 위원 이 72억에 대해서는 25년도 예산 편성에 되어 있다, 그 말씀이죠? ○기획예산실장 김현희 예, 그렇습니다. ○ 김승범 위원 어떤 사업이 들어있는지는 자료를 좀 한번 주시죠.

왜냐, 저희가 이제 25년도 예산심사를 심의를 하기는 해. 그래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이 과별로 전부 나눠져 있을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김현희 예, 133페이지에……. ○ 김승범 위원 133페이지? 25년도 것이? ○기획예산실장 김현희 예, 왜냐하면 이것은 사전에 저희가 다 심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 김승범 위원 아니, 25년도 사업이 24년도 사업하고 25년도 사업하고 25년도 사업은 정읍시 함께누리 가족센터 조성뿐이 없고 나머지는 24년, 25년 두 개년에 걸쳐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김현희 예, 계속사업으로 해서 72억을 안배를 하는 겁니다. ○ 김승범 위원 그러면 64억, 25억이 계속 연기가 된다는 얘기네? ○기획예산실장 김현희 예. ○ 김승범 위원 아니지, 72억하고 64억하고? ○기획예산실장 김현희 예. ○ 김승범 위원 72억, 64억에 대한 예산은 기존에 편성돼서 지금 진행 중이니까 그렇다고 하고 25년도 72억에 대한 사업도 지금 요구가 됐을 거 아닙니까?

예산에 반영이 될 거 아니에요. 그 사업 요구안을 좀 미리 좀 주시라.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 25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은 우리가 보겠지만 어떤 사업이 들어갔는지 미리 보고 싶어서, 그래야 나중에 지방소멸대응기금도 조정이 가능한가요, 예산 자체가? ○기획예산실장 김현희 사업에 대해서 이제 조정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제 다시 이제 행안부 승인 절차를 다시 거쳐야 되고요. ○ 김승범 위원 그러면 행안부 승인 절차를 거치기 전에 어떤 절차를 거칩니까, 자체적으로? ○기획예산실장 김현희 이제 평가반이 와서 저희를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 김승범 위원 25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요구안 예산하고 저한테 한 장 줄 수 있으면 한 장 좀 주세요. ○기획예산실장 김현희 예, 그러겠습니다. ○ 김승범 위원 25년도 겁니다. 24년도는 진행 중이고 미뤄지는 것도 있다고 하지만 25년도 것도 봤으면 쓰겠다. ○기획예산실장 김현희 예, 알겠습니다. ○ 김승범 위원 예산 심의할 때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 얘기예요. ○기획예산실장 김현희 예. ○위원장 김석환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만재 위원 실장님, 시간은 많이 갔어도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지금 5분 자유발언을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관리하시나요? ○기획예산실장 김현희 예, 그렇습니다. ○ 이만재 위원 그러시죠?

지금 저희 9대 때 22년 7월부터 24년 10월 현재까지 5분 발언이 111건이에요. 혹시 아시나요, 몇 건인가? 111건. ○기획예산실장 김현희 저희가 파악할 때는 120건으로 파악됩니다. ○ 이만재 위원 120건이에요? 111건으로 지금 제가 조사가 됐는데 지금 매회기 때마다 위원님들이 지금 세 분, 여섯 분, 일곱 분, 그렇게 하시는데 그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가요? ○기획예산실장 김현희 지금 이제 5분발언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소관 부서로 이제 발송을 해서요, 관리카드를 2주일 이내에 받고 있습니다. ○ 이만재 위원 2주 이내요? ○기획예산실장 김현희 예, 그러면 바로…… ○ 이만재 위원 의원님들한테 통보를 하죠? ○기획예산실장 김현희 예, 그렇습니다. ○ 이만재 위원 그렇게 하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소관 부서 검토나 팀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걸 보면 거의 다 좀 형식적이다. 의원님들은 쉽게 말해서 조례나 타 지자체의 사례나 법령이나 기타 여러 가지를 연구를 해서 하시는데 부서에서는 의원님들에 비해서 굉장히 소홀하게 관리를 좀 하시는 그런 기분이 든다, 해서 좀 그 관리에 좀 철저를 기해 주시라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추진이 가능한 사업들은 추진도 좀 해주시고 꼭 시장님이 이야기해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의원님들도 좀 5분발언해서 무언가 좀 실행을 해보자 하는 것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공중에다 메아리치는 그런 소리로 들리실지도 모르겠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타 지자체의 사례나 법령이나 우리 정읍시에 꼭 필요한 그런 부분을 5분발언을 통해서 우리 시장님이나 우리 각과 부탁을 드리는 부분이니까요, 좀 충분히 신규 시책으로, 신규 사업으로 개발할 것은 좀 개발을 하고 또 예산이 소요가 된다고 하면 기획예산실에서 예산도 좀 줄 수 있고 세워주고 그렇게 해서 의원님들이 정말 메아리로 다시 돌아오지 않도록 기획예산실에서 꼼꼼히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현희 예, 알겠습니다. ○ 이만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환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선미 위원 실장님, 저도 간단히 할게요. 연구용역비, 25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 계획 수립 용역, 우리 고성환 위원이 지방소멸 여기 도시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다가 제가 지금 한번 이 수행업체를 찾아봤더니 지역농업 네트워크 협동조합이에요.

호남협동조합, 여기는 어떻게 해서 여기다가 용역을 맡기게 됐어요? ○기획예산실장 김현희 이제 처음에 계획수립을 했을 때 이제 입찰을 해서 들어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한선미 위원 입찰을 해서? ○기획예산실장 김현희 예. ○ 한선미 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이 회사를 쭉 한번 지금 계속해서 검색을 해보니 지역 농업에 대한 거, 농업 현장, 우리 농업의 미래에 대한 이런 농업에 대한 것들이 다 여기가 하는 주 사업이 그거예요, 제가 여기를 보니까. ○기획예산실장 김현희 지금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용역을 지금 몇 군데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한선미 위원 여기에서? ○기획예산실장 김현희 예. ○ 한선미 위원 여기가 생긴 지는 한 7년 정도 됐고 형태는 지금 중소기업인데 그런데 입찰은 이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3월 11일부터 8월 8일까지 4, 5, 6, 7, 한 4개월에 걸쳐서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 용역을 하는데 저는 그 용역을 할 때 저번에 치유농업도 보니까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획기적인 그런 아주 전국에서 최초로 하는 용역인데 거기도 그 업체가 맡았는데 봤더니 기본적인 조사도 제대로 못 했고, 지금 24년인데 상반기에 우리가 회의를 했을 때 21년 거 자료를 가지고 하고 있고 이게 과연 이 사람들이 이제 여기저기 용역을 하겠지만 이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용역을 맡겼을 때는 제발 여기 지역을 계속해서 와서 여기 정읍시는 어떤 형태인가, 어떤 인구 분포가 돼 있나, 어떤 계층이 돼 있나, 어떤 것들이 여기가 주력인가, 이런 거를 거의 살다시피 하면서 용역을 해서 그 용역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여기저기 용역을 하던 사람들은 여기저기 거를 갖다가 믹스해서 짜깁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번에도 치유농업 할 때도 제가 몇 가지를 딱 정확히 1번, 2번, 3번 해서 제가 지적을 한번 했는데 이런 것들이 용역을 여기저기 한다고 그래서 진짜로 전문적인 그런 업체인가, 얼마나 관록이 있고 이 사람들이 했을 때 용역을 맡아서 했을 때 결과물이 어떻게 나왔는가, 이런 것도 좀 구체적으로 보고 용역을 맡기는 것이 좋겠다. 여기도 우리 실장님이 얘기했지만 몇 군데 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썩……. ○기획예산실장 김현희 지금 2024년에 지금 여기하고 한 이유는 처음에 인구감소지역 관련해가지고 기본계획 수립을 했을 때 그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던 업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읍을 아주 잘 알고 있어서 이걸 이제 매년 투자계획 용역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24년에 이 업체하고 또 한 번 했던 겁니다. ○ 한선미 위원 그러니까 농업에 대한 것만 지금 여기가 갖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방소멸이 농업 부분에다만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져요? ○기획예산실장 김현희 아니요, 그건 아니죠. ○ 한선미 위원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제가 봤을 때 거의 농업에 대한 거가 아주 많아요, 이 업체가 내가 보니까. 그러면 이 업체가 했으니까 이 용역대로 계속해서 진행해요? ○기획예산실장 김현희 아니, 그래서 한 번 더 한 거였고요, 저희가 2025년에는 이제 폭넓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예정입니다.

안 그래도 그거 관련해서 저희가 한번 회의를 했었습니다. ○ 한선미 위원 왜냐하면 지금 여기 지역업체, 전주, 전라북도권 내에서 하는 업체를 선정을 해서 하려고 했는가, 그것도 좀 여쭤보고 싶고 전국 단위로 해서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 용역업체라도 지방 지역을 이 사람들이 이런 지방소멸에 대한 이런 것들을 용역을 해서 결과물이 좋았는지 이런 거를 좀 보고 용역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것이 바탕이니까 그 바탕 위에 이것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용역업체를 선정하고 할 때는 심도 있게 고민을 하고 많이 좀 돌려서 네트워크를 좀 돌려서 잘할 수 있는 업체가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기획예산실장 김현희 예, 맞습니다. ○ 한선미 위원 아니, 저는 제가 지금 계속해서 한번 좀 봤더니 이런 지역농업에 대한 네트워크라서 농업에 대해서만 여기가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방 소멸이 농업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방위적으로 문화나 행정이나 여러 가지 전방위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것보다는 조금 약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잘 좀 고민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기획예산실장 김현희 예, 알겠습니다. ○ 한선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환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승범 위원 투자심사 중기지방재정 반영 안 된 사업 있어요, 투자심사 대상에? ○기획예산실장 김현희 올해는 이번에 중기할 때 이제 반영해야 될 사업은 있습니다. ○ 김승범 위원 어떤 사업이에요? ○기획예산실장 김현희 지금 이제 농촌유학 같은 경우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안 돼서 이제 그런 것들 반영하고요, 숲 체험…… ○ 김승범 위원 누락된 사유가 있어요?

아까 숲 체험, 농촌유학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지금 반영이 안 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고 사업 변경이 가능한가요? ○기획예산실장 김현희 예, 사업 변경은 가능합니다. ○ 김승범 위원 그래서 지금 몇 군데가 안 됐다고요? ○기획예산실장 김현희 지금 자료상으로는 이제 다시 한번 제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상황으로는 2건 정도 안 된 것 같은데…… ○ 김승범 위원 투자심사는 우리 자체가 3억이던가요? ○기획예산실장 김현희 20억입니다. ○ 김승범 위원 사업비, 20억? ○기획예산실장 김현희 예. ○ 김승범 위원 중앙, 도가 얼마죠?

도가 50억? ○기획예산실장 김현희 60억이요. ○ 김승범 위원 60억?

우리가 20억, 도가 50억, 중앙이 100억? 200억? ○기획예산실장 김현희 예. ○ 김승범 위원 투자심사에 24년도 사업 중에 누락, 탈락된 사업이 있어요?

요구를 했는데 자체든 도든. ○기획예산실장 김현희 반려된 건들이 좀 있습니다. 이제 반려동물 복합문화센터 같은 경우에 저희가 부적정으로 했었잖아요. ○ 김승범 위원 부적정?

그래서 심사 대상에? ○기획예산실장 김현희 예. ○ 김승범 위원 자체에요, 도에요, 중앙이에요? ○기획예산실장 김현희 도 심사입니다. ○ 김승범 위원 도 심사?

도 심사에서 탈락되었다, 누락되었다, 탈락되었다? ○기획예산실장 김현희 부적정으로……. ○ 김승범 위원 부적정?

또 다른 사업은요? ○기획예산실장 김현희 그리고 이제 그린바이오 소재 관련해서는…… ○ 김승범 위원 그린바이오? 거긴 왜? ○기획예산실장 김현희 예, 그린바이오 소재 관련해서는 이제 재원에 대해서 조달 계획이 불확실하다고 반려가 됐는데요, 그건 이제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제출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 김승범 위원 또 다른 사업은요? ○기획예산실장 김현희 다른 사업은 없습니다. ○ 김승범 위원 없어요?

철저하게 대비해서 잘 요구를 하셔야지. 물론 뭐 다 이유가 있어서 탈락되고 부적정하고 다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지만 계획을 잘 세워서 심사를 받든지 그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하나만 더,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영하시죠? ○기획예산실장 김현희 예. ○ 김승범 위원 이거 집행할 때 어떤 절차를 밟고 집행을 하시죠?

절차가 있나요, 집행을 하기 위해서? 이 기금에 필요해서 우리 시가 기금에서 필요에 의한 예산을 집행해야겠다라고 하면 어떤 절차를 밟고 집행하시냐고요. ○기획예산실장 김현희 이제 계획대로 집행하는 것이 아닐 경우에는 이제 심의위원회도 개최를 해야 되고요. ○ 김승범 위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영에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김현희 예,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그걸 대체하고 있습니다. ○ 김승범 위원 거기서 심의를 해서 통합안정화기금을 지출을 해야겠다, 써야겠다라고 할 때는 그분들을 거친다, 그 말이에요? ○기획예산실장 김현희 예, 지출을 한다거나 증액을 한다거나. ○ 김승범 위원 의회에 대한 보고는 안 해요, 미리 쓰기 전에? ○기획예산실장 김현희 의회에다가는 이제 저희가 개별적으로…… ○ 김승범 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기금을 지금 통합 기금을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시가 저번에 200억인가 300억인가 한 번 쓴 일 있죠? ○기획예산실장 김현희 예, 300억. ○ 김승범 위원 그때 어떤 절차 밟았어요? ○기획예산실장 김현희 그때 당시에도 이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했고요. ○ 김승범 위원 심의위원회는 물론 절차가 있다고 하니까 인정하겠는데 우리 의회가 몰라.

예산 다 확보해 놓고 집행해 놓고 기금을 썼다는 얘기야. 그건 말이 안 되죠. 의회에서 소관 자체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이면 자치행정 위원장이나 간담회를 열어서 안정화기금을 좀 우리가 시간 좀 필요하니까 써야겠다라고 하면 어떤 그런 절차를 밟고 써야지.

그게 나와 있는 건 아니에요. ○기획예산실장 김현희 예, 알고 있습니다. ○ 김승범 위원 절차를 어떻게 밟으라고 나와 있는 건 아닌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의회에 나중에 기금 집행했을 때 우리가 승인해 줘야 할 거 아니에요.

어떤 절차는 좀 그런 정도는 좀 밟아주셔야 하지 않나. 짧게, 그냥 시간이 다 됐으니까 한 가지만 더. 같은 회기 내에 공유재산 심의 요구를 하시고 같은 회기 내에 예산 요구하지 마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기획예산실장 김현희 예. ○ 김승범 위원 이번 정례회 기간에 공유재산 심의가 먼저 올라와.

그런데 공유재산 심의 의결하기 전에 예산서에 그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건 말이 안 되지. 회기가 공유재산 심의가 연말에 예산이 꼭 필요해서 예산 요구가 가능하다고 하면 10월, 11월, 9월, 8월 임시회기가 계속 열리고 있어요.

그런 때 요구를 하셔서 의원들도 사전 검토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해야 하고 현장도 공유재산이니까 또 건물이 됐든 토지가 됐든 현장도 가서 방문해서 한번 볼 수도 있고, 사전에 그런 절차를 밟도록 해 주셔야지 이번에도 보니까 25년도 예산안에 공유재산 심의 양쪽 위원회 것이 다 올라와 있어요, 지금. 그리고 예산이 다 편성돼서 올라올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면 공유재산 심의 부결하거나 보류하거나 하면 예산 또 자동으로 삭감해 줘야 돼요.

가뜩이나 어려운 재정에 그럴 필요 뭐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현희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김승범 위원 회기를 같은 회기 내에는 안 된다라고 이건 제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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