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길 의원 발언

위원 왜 이걸 말씀드렸냐면 그전에는 배선 같은 거 다 빼놓고 준공 떨어진 데 확정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강화시키다 보니까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벽지까지 완벽하게 다 만들어놓고 준공 뗀 뒤에 또 헐어가지고 하는 거예요, 어차피 하기는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새로 이렇게 불법을 하시는 분들이 안 계시면 전에 있던 분들도 완화 시킬 수가 있죠.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그런 게 강화되지를 않았으니까.

계속 벌금만 내고 있잖아요? 지금 과태료만. 그런데 현재 신축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앞전에 5년, 10년 전에 하신 분들도 그냥 과태료 내고 이거에 대해서 정부에서 완화하게끔 법률 만드네 어쩌네 해도 안 되잖아요.

계속 신규로 하고 있으니까, 지금도. 그래서 지금 단속을 해서 이게 끊어지면 전에 있던 분들은 좀 완화될 수 있지 않냐. 그것도 어차피 또 완화한다 해서 그냥 봐주는 건 아니잖아요?

평수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거기에 맞게끔, 12년도인가 한 번 해줬잖아요, 특별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