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성 의원 발언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팀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감면 조례가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관리감독도 해야 하고 지금 팀장님 말씀대로, 제가 작년에도 말씀 들었고 자료 요청도 따로 했었어요.

그런데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정확한 필지로 안 주고 최초 건축 아니면 필지 나눴을 때 특수 지번으로 주셨더라고요. 제가 일일이 다 확인을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다 보니까 그 필지로도 나오더라고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안 주셔서 저도 그 부분은 이해하고 감사 자료에도 당연히 실리고 있는데 거기에도 필지가 주소지로 안 나오기 때문에 개인정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다만 지금 요 근래 1-2년 동안 과세 얘기가 나오면서 연수구에서 과연 공정한 과세를 하고 있나,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면 순서대로 조사를 하고 인력이 많지 않다 보니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누구나 공정한 과세가 돼야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누구 한 명도 빠질 수 없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좌고우면하지 마시고 진짜 공정하게 조사를 해서 필요하다면 사업을 빨리 할 수 있도록 독려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공정하게 해 줘야지. 지금 적부심도 신청하고 있잖아요. 언론을 통해서 저희도 봤지만 본인들은 공사를 하고 있었다고 또 얘기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 결과는 밝혀지겠죠.

그리고 구에서도 그런 조사를 통해서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한 거에 대해서는 저는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조례를 통해서 소외되지 않게 그리고 진행하는 데 있어서 철저하게 하셔서 공정한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 필지가 일부 빼놓고는 굉장히 많아요.

거기에 대해서 조사하시려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볼멘소리가 안 나오도록, 당연히 세무1과에서도 담당 팀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정하게 순차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당연히 말씀하실 거예요. 그런데 밖에서 생각하는 거는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 하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건 아니라는 건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분명히 얘기하셨기 때문에, 저도 이 자리에서 그 얘기를 듣고 싶었습니다. 이 내용을 또 구민들 아니면 주민들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공정하게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부서에서 의견을 지금 피력하신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렇게 조례안에 따라서 관리감독이나 조사를 정확하게 해 주실 걸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