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태 의원 발언

위원 처음에 단순히 조례안으로 봤을 때 발의하신 의원님이 6명이나 계시고 그리고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같은 경우에는 숭고한 자원봉사단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을 통해서 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을 처음에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그동안 봉사활동을 지원을 안 한 것도 아니고 이분들이 단순히 몰라서 했다고 그러면 오히려 이분들한테 그 보조금 지원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좀 자세히 설명해 주는 편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좀 경계하는 게 퍼터널리즘(paternalism)이라고 해서 단체나 행정 작용이 과도하게 개입되는 거 같은 경우에는 본래의 가치를 많이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도는 이분들의 자긍심과 긍지를 좀 고양시켜준다는 뜻이 있겠지만, 자원봉사라는 것은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서 숭고한 희생이 돼야 되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규범적으로 제도화하다 보면 오히려 그 가치가 더 훼손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제가 많이 드는 예 중의 하나가 전철을 보시면 경로우대석이 따로 마련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세대 간에 격리가 일어나는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경로우대석이라는 공간 자체는 젊은 사람들이 아예 이용을 못 하는, 오히려 행정이라든지 기타 규제가 개입됐기 때문에 자원 활용 측면에서도 효율성이 떨어지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거는 이러한 조례가 또 상정이 됨으로써 여타 유사한 단체도 만들 수 있는, 이런 조례를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기존에 있던 우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로도 또 충분하고, 그렇다고 해도 이분들의 활동이 폄하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일단 공동발의 하신 의원님들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의 의견은 존중해드리고요. 그리고 굳이 표결한다고 하면 저는 굳이 이쪽에 찬성할 마음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