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순희 의원 발언

위원 시민복지국 예산이 대부분 국도비로 내려오는 파생된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 보면 다 국도비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오랫동안 계속적으로 지속되어온 사업도 있을 것이며 새로운 어떤 정권이 바뀌면서 새로운 정책이 수립해 보라는 그런 의미에서도 예산이 내려오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거의 중복지원이 진짜 좀 많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중복지원.

장애인이나 여성이나 이런 어떤 사업 중에서 실제로는 그 인구에 비해서 예산이 점점 복지예산이 더 늘어나면서 생기는 어떤 예산계획이나 수립하는 과정에서 애로사항이 참 많을 것 같거든요. 발굴도 해야 되고, 기존에도 예산 나갔는 것에 대해서도 지원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이번에 새롭게 한 그런 어떤 예산이 있는지, 어떤 부분에서 더 저희들한테 의회에 요청을 해서 그 부분을 좀 보완을 하고 아니면 축소를 하는 그런 예산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있게, 심층있게 살펴보고 반영할 수 있는 어떤 의견조율이나 교환이 됐으면 참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