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승범 의원 발언
위원 지금 읍면동 포함해서 지금 20건 이상, 30건씩 한다는 업체는 읍면동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23개 읍면동에서 A라는 업체에 1건씩만 줘도 1건 주는 자체는 크지는 않아요. 모아지니까 큰 거예요. 그럼 23개에다가 우리 본청에서 능력 있고 실력 있고 충분히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이 되는 업체에다가 몇 건 더 주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33건이야.
이걸 우리 과장님이 그냥 읍면동에서 1건씩 주니까 23건에다가 우리 본청에서 주는 건 10건에다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40건이다, 이거 이렇게 해야 맞겠습니까? 맞다고 생각하시냐고요. 이것은 민주사회에서 능력 있어서 많이 가져갈 수도 있고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48개 업체가 형평성도 생각해서 이 업체들이 영세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운용의 묘도 살릴 수 있지 않냐는 얘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