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승범 의원 발언

회 제자치행정위원회2020-11-19

김승범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지금 읍면동 포함해서 지금 20건 이상, 30건씩 한다는 업체는 읍면동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23개 읍면동에서 A라는 업체에 1건씩만 줘도 1건 주는 자체는 크지는 않아요. 모아지니까 큰 거예요. 그럼 23개에다가 우리 본청에서 능력 있고 실력 있고 충분히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이 되는 업체에다가 몇 건 더 주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33건이야.

이걸 우리 과장님이 그냥 읍면동에서 1건씩 주니까 23건에다가 우리 본청에서 주는 건 10건에다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40건이다, 이거 이렇게 해야 맞겠습니까? 맞다고 생각하시냐고요. 이것은 민주사회에서 능력 있어서 많이 가져갈 수도 있고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48개 업체가 형평성도 생각해서 이 업체들이 영세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운용의 묘도 살릴 수 있지 않냐는 얘기예요.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