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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한선미 의원 발언

회 제자치행정위원회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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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2명은 적어. 그러니까 납세 태만인 사람들을 이 특사경이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좀 더 넓혀서 확대를 해서 그런 부분은 좀 징수를 좀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이만재 부의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그거를 체납자를 이렇게 받아내고 오면 외국으로 어디를 보내고 직원 선생님 보내라고 하는데 그거보다 특사경을 잘 활용을 해서 좀 더 확대를 해서, 보니까 적은 금액은 괜찮은데 1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 5천만 원∼1억, 1억 이상, 여기에서 금액이 많은데 여기에서 지금 징수가 고액 체납자 징수가 안 됐다는 거는 그만한 인력이 부족하지 않나.

일반 공무원이 가서 이거 하기가 쉬워요? 쉽지 않지. 딱 완장을 차고 나가야 좀 긴장을 하지.

국장님은 어떤가요? 좀 확대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분들이 잘하고 계신가요?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