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태 의원 발언

삭감대상인데 다시 올라왔네요. 제가 볼 때는 오해의 소지도 많이 있다고 보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한 통의 편지를 받았거든요.

우리가 상당히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이분들의 경우도 지금 사회활동을 하시기 위해서 많이 활성화하고 있는데 괜히 우리가 이런 예산을 잘못 편성하는 과정에서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다 제가 꼼꼼히 읽어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이분들의 경우는 어버이날 행사 관에서 세부계획 수립해서 활동하셨다고 하고, 10년 동안 계속 이분들이 도맡아서 하신 거 같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한 번 삭감되는 과정도 있었는데 이분들이 말씀하시는 건 보조금을 주고 안 주는 건 관계없이 비영리단체로서 책임과 역할을 재인식하고 열심히 활동하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확실히 연수구 지역의 원로다운 대범함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책정해서 드리면 원래 취지인 봉사활동하시는 취지를 왜곡시키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우려가 좀 들거든요. 더군다나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이분들이 그걸 걱정하시나 봐요.

소속하시는 분들이 일반 노인분들은 아니시고 지방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출신 등 해서 그리고 퇴직공무원들도 많이 들어가시고 하다 보니까 특혜여부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 거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편지를 저한테 직접 주시지 않았나, 받으신 의원님들 계시고, 읽지 않으신 의원님들도 계셨겠지만 저는 그래서 지금 아까 우리 국장님께도 말씀하셨지만 주민복지국에서 많이 비용이 들어가는데 안타깝게 편성에 반영되지 못한 예산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좀 아쉬운 부분도 있는데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도 어떻게 보면 이 활동하시는 분들이 지역선배다 보니까 피치 못하게 이것도 좀 냉정하게는 생각하기 어려울 상황일거 같고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오히려 이런 보조금을 편성하는 게 이분들의 활동과 취지를 왜곡시키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더군다나 편지를 주여서 보조금 관계없이 계속 좋은 취지로 하시겠다하셨으니까 조금 저는 마음이 놓이고요. 미국의 정치 철학가인 마이클 샌델이 부정과 부패에 대해서 명쾌하게 정의를 내렸거든요. “개별경제 주체가 시장에 참여하지 못한 것이 부정인 거고, 시장의 원래 의도했던 가치가 전환되는 것이 부패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보조금을 주지 않더라도 이분들의 경우는 충분히 보조금을 활용하지 않더라도 사례집을 발간할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능력과 재력은 좀 있으신 분들 같습니다.

괜히 집행부에서 개입을 잘못하면 가치가 전도되거든요. 자발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보조금을 탐으로 인해서 뭐 특혜성 시비도 붙을 수 있으며 좋은 취지가 왜곡되는 것 자체가 저는 또 부패라고 마이클 샌델 교수의 관점에 의하면 부패가 되는 것 같습니다. 꾸준히 활동을 하신다고 하니까 확실히 원로들다우신 대범함을 보여주신 거 같아요.

그래서 공자가 말씀하신 대로 “인불지이불 불역군자호”라 했는데 남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음지에서 꾸준히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 연수구가 잘 꾸준히 발전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예산 편성하시느라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최대성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