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석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르신복지과 예산을 보면, 뿐만 아니라 복지국 예산을 보면 대체적으로 매칭사업이 금액이 크고 많습니다. 그거는 국가적 차원에서 어르신에 대한 경로 부분이나 기타 등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국비, 시비를 지원해서 해당 자치구가 구비를 할애해서 어르신들 잘 모시라는 의미로 매칭사업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

대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전체적인, 지금까지 쭉 제가 의정 생활하면서 보면 광진구 예산의 50% 거의 가까이, 전후가 복지예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복지가 얼마만큼 촘촘하게 잘 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느끼고 고마움을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 선진국 잘 사는 나라에 비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보다 못사는 나라에 비해서 우리가 얼마나 복지 선진국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늘 감사할 때가 있습니다. 매칭사업 외에 복지국 사업을 보면 구비 100%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 때 국가에서 매칭으로 하지 않고 우리가 촘촘한 광진구민, 어르신들 복지를 위해서 찾아서 발굴해서 예산을 편성했지 않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제가, 여기 김상배 위원도 같이 이야기를 나눠서 했던 장수사진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예산 편성해서 집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행과정에서 과장님이 어려움을 말씀하셨던 게 지자체 선출직 단체장이 개인에게 돌아가는 예산을 편성하기가 참으로 어렵다.

그러므로 이 예산은 장수사진 어르신들한테, 전에 영정사진 이런 표현이 굉장히 부적절하고 어르신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불쾌감을 느끼셨다 해서 이름을 바꾼 게 장수사진이라고 해서 좋은 의미로 어르신들한테 찍어서 제공을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자치단체장이 잘못하면 선거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대한노인회 광진지회를 통해서 어떤 명목을 정해서 사업비로 노인회에서 사업하는 형식으로 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맞죠, 과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