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경 의원 발언

위원 기후변화와 관련한 것을 재난에 준한다고 해서 사업을 진행한다, 여기까지는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 명목으로 그런 사유로 에어커튼, 쿨루프, 이런 것들을 버스정류장이라든가 이런 데 설치를 하는 것이 저는 기금에서 사용할 것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불요불급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정말 누가 봐도 재난 관리하기 위해서 쓰였다, 예를 들면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이었고 긴급하게 지원금이 많이 필요한 상황에서 기금을 사용했다, 이런 것들은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재난지원금이 코로나19 지원금으로 많이 나간 상태에서 기금을 많이 사용한 상태에서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좀 강하게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전에도 제가 행감 때도 지적했던 부분인데 버스정류장의 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버스정류장을 담당하는 교통행정과에서 일반회계로 올려서 다른 예산과 비교했을 때 그게 정말 재난에 준하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의원님들이 다른 예산을 삭감하고서라도 그걸 살려드리겠죠. 그렇게 받으시라는 겁니다, 시설물과 관련된 거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