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순희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8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경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열한 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회의 진행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일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 16일 이경희 의원 외 여섯 분이 발의한 경주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동해 의원 외 여섯 분이 발의한 경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강희 의원이 발의한 경주시 갈등유발 예상사업 사전고지 조례안과 10월 11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 출자·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외 두 건의 조례안, (재)경주시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 외 네 건의 동의안, 경주시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 결과 보고의 건이 10월 30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번 회기에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경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해 의원입니다. 경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개정 목적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자격요건과 임기를 명확히 하고 ‘주민자치연합회’신설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자치센터를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17조제2항, 제4항 그리고 안 제20조제1항에서 제1호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및 고문 자격요건으로 구성 및 해촉 조항의 ‘거주하는’을 ‘주민등록을 둔’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안 제17조제7항, 제8항 그리고 안 제20조제2항, 제3항에서 결원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촉 임기는 당해 위원의 임기와 일치시키고 위원회 임기 및 재위촉 제한 규정은 2년으로 명시하는 것으로 개정하였고 안 제23조와 제23조제2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예산지원 근거를 신설, 안 제23조의3부터 제23조의7까지 주민자치연합회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경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본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등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답변 하십니다.

고문이 3명 정도 됩니다.

지금 위원님. 우리 주민자치가 실행된 지가 30년이 지났습니다.

30년이 지났는데 지금 주민자치가 제자리를 못 찾고 있습니다. 못 찾고 있고 지금 그래도 이러한 조례를 통해서 지금 각 읍·면·동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제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이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것은 지금 통장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다 해 주고 있거든요. 통장님, 지금 우리가.

위원님.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예, 압니다.

예, 했습니다.

음, 위원님. 개발자문위원회하고.

개발자문회는 뭐냐 하면 저도 주도적으로 나서서 없앴는데요. 개발자문위원회하고 주민자치위원회는 성격이 다른 것이고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지금 시대가 주민자치위원회가 사실적으로 주도적으로 주민들의 어떤 대표성을 갖고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통장협의회나 다 협의를 하잖아요. 지금 주민자치협의회는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실질적으로, 회의수당이 2만 원입니까? 2만 원밖에 없습니다.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도 회의는 하고 이분들에 대한 최소한도의 경비를 지급하는 것이 그거고요, 지금 나머지 건들은 활동은 지금은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계시면서 이분들에 대해서 주민자치를 좀 정착시키자는 취지가 강하고요. 말씀대로 개발자문위원회하고 다릅니다. 개발자문위원은 사실적으로...

연합회 있습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리·통장 연합회는 지금도 있습니다.

(거수)

이락우 위원님.

조례에 세심하고 다시 제·개정하신다고 김동해 의원님 수고하셨는데 이제 연합회에 대해서 하나 물을게요. 우리가 주민자치센터에 관련된 조례가 있다 그러는 것은 주민센터 위원님들은 읍·면·동장님이 임명을 합니다. 그러면 행정에서 관여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주민자치연합회에는 뭐냐 하면 그 주민자치, 각 지역의 주민자치위원장들이 모여가지고 본인들끼리 회장, 부회장 감사가 있습니다. 이 연합회는 본인들 편의를 위해서 그냥 자기들끼리 모인 것이지, 여기서 지원할 수 있다는 그런 기회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도와줄 명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관련된, 뭐라 하노, 지원근거 같은 경우에는 이게 동의 행정의 일부이기 때문에 지원근거가 있지만 연합회는 본인들끼리 모여가지고 우리 위원장들 다 모이자, 해가지고 모여가지고 하는데 시장님이 도와줄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시에서. 또 두 번째, 5년 전에, 특히 5년, 6년, 10년 전에 주민센터가 생길 때 금방처럼 주민센터에 프로그램 발표회, 전시회, 경연 및 박람회,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우수 주민자치센터 비교견학, 이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 자금이 5,000만 원 있다가 봄에 1,000만 원, 선진지 견학, 가을에 1,000만 아시잖아요, 그때도 팀장님 다 하셨고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묶었거든요. 시에서 선심성, 이게 예산 낭비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데 오늘 여기서 다 풀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관리가 안 되잖아요. 지금은 선도동, 황성동, 성건동... 황성, 선도, 용강,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수익이 1,000만 원, 1억 이상 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체적으로 이 예산을 풀어놔 버리면 관리가 안 됩니다, 이게. 또 분명히 3~4년, 4~5년 전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 이걸 다시 조정해서 묶어놨거든요. 그런데 다시 풀어버린다 그러는 것은 혹시나 주민, 예를 들어 수강료 받아가지고 관리가 되겠습니까?

지금.

예? 푸는 게 아니고요, 여기 조례가 이래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 돈이 예를 들어서 동천동 주민자치위원회 통장에 5,000만 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반기에 선진지 견학 1,000만 원 쓰고 후반기에 1,000만 원 쓰고 그다음에 발표회 하는 데 1,000만 원 쓰고 충분히 이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은 이 조례안에 없는데.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조례 실비, 참석 제23조2에 보면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이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근거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각 읍·면·동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통장 안에 예를 들어서 일정 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에 따라 또 어떤 위원장님은 알차게 살림을 살아갈 수도 있지만 보통 전국적으로 경주시도 4~5년 전에 이런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관리가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관리가 안 됐기 때문에 우리 읍·면·동 행정사무감사 하면 항상 그 부분이 많이 지적되었고 그런데 지금은 이 근거를 풀어놨지 않습니까? 아까 금방 말씀대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작품전시회, 발표회, 경연대회, 박람회, 역량강화교육프로그램 워크숍, 비교견학, 이게 옛날에 제일 많았던 선진지 견학이지 않습니까? 이 내용이, 똑같은 말이지 않습니까?

위원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바뀌기 전에 한 마디만 더 하고 그만 할게요. 지금 현재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돈 가지고는 그 발표회, 이런 데까지는 어느 정도 일정규모가 되는데 그런데 선진지 견학은 그 금액에 못 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저희들이 이래 풀어놨는 비교 견학, 선진지 견학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위원들이 있잖아요. 주민자치위원들이 보통 이래 읍·면·동에 25명 이내로 지금 구성돼가 있는 그분들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옛날에 저번에 우리 버스 5대, 6대 대절해서 막 선진지 가는 경우는 그때 수강생하고 다 합해서 일반회원들 있잖아요. 회원들 데리고 그래 갔는 그런 경우거든요.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포함은 안 시키고 우리가 있는 위원들, 예를 들어서 동에 같으면 23명, 뭐 25명 이래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선진지 견학 가고 교육, 이렇게 가는 그런 부분들만 할 수 있도록 인정해 놨는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수강생들 전부가 옛날처럼 버스 대절해서 이래 가고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통 보면 지금 저도 주민자치위원장을 해 봤거든요. 해 봤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들 보통 주민자치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보통, 지금도 읍·면·동이 똑같지 싶은데 수당 2만 원 나오면 그걸 갖다가 적립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안 쓰고 있다가 예를 들어서 무슨 회식을 하든지 뭐 하는데 굉장히 운영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그분들한테 더 문제가 발생하는 게 그분은 예를 들어서 선진 이게 뭐 역량강화워크숍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경연대회, 박람회, 예를 들어 똑같은 말이지 않습니까? 비교 견학 가면 최소한도록 그 경비가, 돈을 출처해서 묻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들 선진지 견학 가는 데 그 경비가 한 400~500만 원 들었다, 그 경비가 그 동네 주민자치센터 통장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시에서 보조해 주는 것입니까? 그게 제일 궁금하네요 보니까요.

지금은 그대로 주민자치위원회 것 하잖아.

지금은 수강료하고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집행에 대하여 얘기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그 수강료에서 주민자치위원들 선진지 견학은 안 하고 있었다니까요, 못 하고 있었다니까요.

예, 그래서 저번에 그런 몇 년 전에 문제가 있어서 사실은 우리 봉사자하고 그 다음에 딱 보고 규정을 지어, 수강료를 이렇게 쓸 수 있는 규정을 지었거든요. 그걸 너무 지어 놓다 보니까 사실은 너무 경직되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움직일 수 있는, 운영하는 부분이 문제가 생겼어요. 생겨서 지금 우리 읍·면·동에 이래 보면 고문이 2~3명, 3명 이내, 그다음에 자치위원들이 한 25명 이내 그래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에 한해서 저희들이 발표회, 역량강화교육, 이런 부분들 풀었는 것이지, 수강생들이 견학하고 이런 부분들은 아닙니다. 저번에는 옛날 같은 경우에는 일반 수강생들도 같이 이렇게 가고 이랬는데 그런 부분들은 아니고 아까 말하는 28명 고문하고 위원들 그 안에 위원들만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만 지금 풀은 그런 상태입니다.

어쨌든 제가 제일 의문 가는 것은 금방처럼 여기에 어쨌든 명시돼 있는 내용이 6~7년 전에 그때 문제가 있었던 것을 갖다가 이용을 하려면 분명히 그때 똑같이 역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것, 그다음에 연합회라고 하는 것은 시장님이 경주시청에서 명명해 줬는 것이 아니고 주민자치센터라고 하는 것은 각 읍·면·동에 있는 것이 주민자치센터지, 그 위원장님들이 자기들끼리 모였는 것을 갖다가 여기서 경주시에서 지원근거를 마련한다, 이것 또한 이거는 이치에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이 통장협의회가 좀 이래 운영이 그렇게 되고 있으니까 주민자치회도 지금 그런 형태로 따라가는 사실은 그런 경우가 좀 있기는 있습니다.

위원님, 그거는 아닙니다. 내용을 잘 보시면.

위원님,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중에 주민자치위원 운영에 대해서, 그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뭐냐 하면 23개 읍·면 중에 위원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데 시내권 빼고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읍·면 같은 경우에 읍 지역은 잘 모르겠습니다. 면 지역은 상당히 운영이 어렵습니다.

시의 보조가 없으면요, 이게 운영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또 뭐냐 하면 조례를 전에는 아까 이락우 위원장께서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우리 선도동 같은 경우에는 돈이 남아서 고기 먹으러도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은 제도적으로 못 하게 하고 있거든요. 못 하게 하고 있고 우리가 주민자치센터에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뭐냐 그 운영 주체가 뭐냐 하면 주민자치위원회입니다. 그 위원회가 활성화되려면요, 어느 정도의 지원이 없으면 사실 원활하게 안 됩니다. 잘 되는 데는 잘 되겠지만 그런 취지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리·통장협의회 같이 주민자치위원회도, 지금 주민자치시대가 되었는데 위원장들이 그래도 실비 중 또 한 달에 회의 정도 한 번 하면 2만 원 정도의 실비 정도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해서 이 조례를 발의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제23조의제2항에 보면요, 주민자치위원회의 예산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아까 지금 말씀하듯이 산내 같은 경우에 사실적으로 운영이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자는 것이고요.

아, 이해를 진짜 못 하시네.

저는?

우리 김동해 의원님은 발의자기 때문에 빠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표결... 전문위원은 투표용지를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다면 찬성란에 기표를. 반대하신다면 반대란에 기표해 주시면 됩니다. (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7명, 출석위원 6명 중 찬성 5표, 반대 1표로 경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동해 의원님, 총무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경희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이강희 의원입니다. 경주시 갈등유발 예상사업 사전고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정 목적은 경주시 내 사회적 갈등 발생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하여 주민에게 사전에 정보를 제공해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갈등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감소하기 위하여 갈등유발 예상 사업에 대한 인·허가 신청이 접수되었을 경우 사전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는 사전고지 대상사업과 사전고지의 내용과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안 제7조는 업무부서의 지정 및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8조에는 사전고지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본 제정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갈등유발 예상사업 사전고지 조례안은 사회적 갈등 유발 시설을 허가 전에 주민들에게 미리 고지함으로써 선제적 정보 제공을 통한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서 적극적 업무 추진의 일환인 조례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

정원기 부위원장님.

예, 조례 또 발의 준비해 주신 이강희 의원님, 수고해 주신 마음도 다 이해가 되고요. 그리고 이 안에 대해서는 아마 여기 앉아계시는 위원님들 다 조금 생각들이 많으실 것이라고 보고 저희들이 심도 있는 결정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상호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서 정회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드릴 수 있는 기회 주셔서, 일단 이 조례를 저희가 전문위원과 이렇게 정책지원관과 함께 준비한 건, 3개월입니다. 3개월이고 지난 번 임시회에서도 안이 다 마련되었고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집행부와 소통을 더 하고 외부 전문 법무법무인의 계속 검토를 받았습니다. 받으면서 시간을 더 보내서,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 이번, 임시회에 이렇게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경주시가 여러 가지 갈등유발사업장이 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다른 곳도 많기는 한데 경주가 좀 더 많은 편에 속합니다. 축사 문제도 그렇고 환경문제도 그렇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한순희 위원님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막 건물 짓고 있는데 중간에 민원이 들어와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당사자이든 누구이든 그 상황에 아는 것보다는 애초에 알아서 민원이 제기돼서 조율하고 진행되는 것이 더 맞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의원님들이 집행부에 무슨 소리 들리던데 이거 뭔데 하면 다 정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동네에서 행정과 가까운 분들이 집행부에 가서 들어왔는 것, 이거 뭐고, 좀 알려도, 이러면 다 알게 됩니다. 모르는 일이 없습니다. 어차피 알게 되고 자칫하면 집행부에게 개인에게 이런 정보를 누설하는 것이 굳이 법적으로 이런 조례가 없는 가운데에서 설명한 것, 생각하면 그거는 불법이라고 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것이 정보공개에 대한 국민들이 우리 주민들이 알권리를 개인정보법에 대한 것도 충분히 검토를 했고 정보공개법도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 법률에 근거하여서 우리가 정당하게 주민들이 알권리를 드리자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뭐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하시고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느냐 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저희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과 정보공개 운영에 대한 법률들을 충분히 검토를 하여서 개인정보를 여기에 누설하거나 그럴 필요는 당연히 없거든요. 규모나 위치, 업종, 그 정도가 전달이 되는 것이고 행정적으로도 가장 간소화하기 위한 방법을 집행부와 여러 번 논의를 했었고 그 끝에 이렇게, 집행부에서는 읍·면·동에 전달을 하고 시 행정, 우리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는 것이고 받아 놓은 읍·면·동에서, 해당 리에 그냥 문자로 이장들에게 전송을 해 주는 것으로 그 과정은 그렇게 간략하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인·허가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실질적으로 이렇게 정보공개에 대한 법률에 보면 개개의 인·허가 신청서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원칙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충분히 법률적인 검토를 통하여서 이 조례를 상정하였고 이 조례는 전국에서 경주시가 이번에 만약에, 33번째 조례를 만드는 지자체가 되기 위해서 지금 준비과정에 있는 것이고 경북에서는 세 번째입니다. 김천과 문경이 이미 이 조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32개 지자체가 뭐 상위법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아직 다른 2차적인 문제 발생했다거나 이런 건 좀 알아봤는데 현재로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의견도 들어보시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저는 당연히 잘 따르겠습니다.

이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담당부서 과장님들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봉사과장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시 갈등유발 예상사업 사전고지 조례안에 대해서 총괄 부서 시민봉사과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적 갈등예상 사업 인허가 신청시 사전고지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들에게 사전의 정보를 제공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자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7조1항에 사전적 정보공개사항이 정하여져 있고 2항에는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로 돼 있어 제정이유에 대한 별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 정보공개 법률 7조1항에 의해서 사전적 정보를 공개를 하고 있는 것이 우리 경주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면 사전공표는 행안부에서 관리하고 이렇게, 이런 공표를 하라고 내려오기 때문에 그거를 현재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경주시에는 지금 660개 정도가 사전정보가 공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개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항에 의해서 그렇게 사전적 정보가 공개가 되고 있고 거기에서 더 추가로 해서 경주시에는 사전적으로 공개하자 하는 그런 것은 취지는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 공감은 하는데 다만, 이 조례안 5조2항에 대상지역에 범위에 속하는 읍·면·동이, 경주시의 관할구역이 아닌 경우 인접 지방자치단체 통지하고 인접 읍·면·동 주민들에게 안내되도록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경주시 조례로 하는데 인접 지자체 포항, 영천, 청도, 포항, 그다음에 울주구, 그다음에 울산 북구 이렇게 5개인데 5군데는 이런 조례가 없기 때문에 우리 경주시 조례로 해도 경주시 안에 주민들한테만 사전공개로써 알려주면 되지, 외부 타 지자체에도 해줘야 되나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이상 시민봉사과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려도 되나요?

전체적으로 해당 부서 다 듣고 그렇게 진행합니다. 그 다음에 건축허가과장님, 자리 앞으로 나오셔 가지고 설명해 주십시오.

건축허가과장 한상식입니다. 건축허가과의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 3조, 사전고지대상 사업 중에 부속 건축물을 제외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 사업 중에 건축물의 용도도 일부 제외되었고 사전고지 대상 방법 중에 설계변경 시에 30% 부분은 또 제외되었습니다. 그래서 건축허가과의 의견은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투자지원과 자리에 앉으셔서 또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투자지원과 김종대입니다. 기업투자지원과 의견입니다. 공장 인·허가 시 발생하는 주민들의 피해상황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는 바, 본 조례안의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갈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갈등의 소지가 있는 공장설립 신청에 대해서는 주민 의견 조회 및 주민설명회를 현재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투자지원과에서는 기업에 대한 지원 및 유치 또한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본 조례안이 시행 될 시에는 예상되는 기업의 피해에 대해서 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고지 대상의 범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제3조1항의 사전고지대상사업에 관련하여서는 환경 관련 법령에 의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환경오염의 우려가 심각한 공장에 대하여 사전의견을 제출하여 일부 수정되었습니다. 제7조제3항 공청회 조항과 관련하여서는 공청회가 진행될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른 공청회 절차 진행 시 기간이 많이 소요되며 공청회 결과에 따라 처분이 반영돼야 하므로 행정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 외에 조항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장님 앉으셔 가지고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에서는 사전검토의견을 충분히 논의하였으며 3조 사전고지 대상사업에 6, 7, 8항이 노인복지과의 해당 조항에 해당이 돼서 검토한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앉으셔서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손유경입니다. 이강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경주시 갈등유발 예상사업 사전고지 조례안은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 사전에 인근 지역주민들, 시민들한테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그리고 또 사업, 각종 사업으로 인해서 난개발이나 환경오염유발 시설이 집중되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순기능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희 집행부에서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 아까 말씀하셨는데 32개 지역에 이 조례가 제정돼서 시행되고 있고요. 대상 지역이나 이런 부분들은 의원님이 저희 시를 사랑하시는 마음이 많으셔서 아마 다른 지역보다는 좀 더 강화하시는 내용이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뭐 앞으로 계속 논의해서 정해지면 될 것 같고, 고지 방법은 앞에서 시민봉사과장님이 말씀하셨고요. 저는 의견제출 방법에 대해서 32개 시·군 중에서 14개 시·군은 고지만, 고지사항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우리 경주시 이 조례안에는 공청회 절차가 있는데 그거는 32개 시·군에서 김해시 한 군데만 공청회 절차가 있습니다. 공청회 절차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공청회 절차를 시행하는 과정에서는 주재자나 패널들도 선정을 해야 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될 것입니다. 환경오염 유발시설 같은 경우에 주민들이 반발도 많이 하고 충분히 논의되고 시설이 입주하는 것이 맞겠지만 영세한 업자들이나 이런 부분들도 많기 때문에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면 또 경제적인 피해나 이런 게 또 선의의 피해자도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사전고지 조례안이 취지에 맞게 시행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돼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장산업과장님을 대신하여 에너지산업팀장님 자리에 앉으셔가지고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성장산업과 에너지팀장 박을준입니다. 신성장산업과장이 사무관 교육 관계로 인해서 제가 대신 앉게 되었습니다. 이강희 의원님이 조례안에 대해서 신산업과의 의견을 검토해 가지고 제3조제3호와 제6호에 대해서 수정의견을 냈고 의원님이 수정의견을 반영해 주셔서 제정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조례가 제정되게 되면 거기에 따라 절차를 거쳐가지고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종합적으로 조금 전에 우리 이강희 의원님이 다시 한 번 더 설명할 기회를 요청하셨으니까 다시 한 번 종합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희 의원 시민봉사과 인접 지역의 문제는 저희가 단기적으로 규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할 수 있다’로 규정을 했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인근 지역에서 이 조례가 없어서 실질적으로 통보가 돼도 별다른 의미가,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하셔서 지금은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늘어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인접 지역에서도 이런 조례가 생겨날 경우에는 서로 통보해 주고 주민들에게 서로 알려주는 그런 역할 정도에 대해서 지금 만들어졌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럴 필요가 있겠나 생각하시면, 그거는 판단하시면 됩니다. 안 하셔도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만약에 하셔도 시장에게 그냥 공문만 보내주시면 그걸로 끝이거든요. 그 지역에서 주민들에게 알리고 안 알리고는 경주시가 관여하거나 책임지거나 그럴 일은 전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좀 판단해 주시고 그리고 자원순환과에서 공청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공청회 부분에 대해서도 당연히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공청회가 성사될 경우에 공청회를 하시면 되는 것이고 무조건 하라는 것도 아니고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3개월이 지난 이후에 해당 부서와 같이 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해당 부서의 의견도 들어서 실질적으로 본래의 취지에 맞게 갈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개정이 필요한 부분인지에 대해서 반드시 의견을 듣고 다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님, 수고 하셨고요. 긍정적인 측면이나 부정적인 측면이 다 있습니다. 그 취지는 제가 공감을 하고 일단 해당 경주시 갈등유발 해당 사업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너무 포괄적이고 광범위하다는 말들이 많습니다. 우리 위원들도 그렇고 그리고 또 정보공개의 범위가 과연 어디까지인지, 이게 또 있고 그다음에 가장 문제점이 되는 것이 공청회 규정입니다. 이 공청회가 뭐냐 하면 찬성과 반대, 민민갈등이 더 지금도 사실은 이런 규정이 없는데도 지금 민민갈등이 아주 심합니다. 그리고 또 법적 분쟁의 소지가 많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또 업무처리가 이런 공청회 규정이라든지 민민갈등이 또 되고 나면 법정문제도 있지만 업무 처리가 지연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 부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는 어떤 대안이라도 세우셨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정보공개 방법은 말씀드렸는 것처럼 해당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자원순환과에 신청 접수를 받는 부서가 해당 부서가 됩니다. 해당 부서가 이 사업장이 예를 들어서 현곡면에 위치해 있으면 현곡면에 이걸 통지를 해 주시면 됩니다. 통지를 해 주고 시청게시판에, 홈페이지에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되고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접견 지역에 있다, 현곡이랑 뭐 안강이랑 접견지역에 있으면 현곡이랑 안강읍, 행정복지센터에 이걸 통지를 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각 읍·면·동에서는 이 사업장과 관련해서 반경 2km 이내에 있는 이장님에게 문자로 알려주시면 됩니다. 이 방법은 이걸 수정하기 위해서 거리를 좀 좁혀서 하자 라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자원순환과에서 내신 의견이고 다른 데서 나온 적이 있는 것 같은데 1km 이내에 주민이 10호가 살고 있는 이런 방법으로 제시를 하셔서 실질적으로 주민이 10호가 사는 지역을 설정하려면 토지지면고시라고 그러지요? 그것도 새롭게 막 작업을 해야 되거나 이런 일도 생기고 그곳에 사람이 사는지 안 사는지를 알아보거나 판단해야 되는 행정력이 훨씬 더 소모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2km로 해서 그냥 반경 위성지도 해서 그 안에 해당되는 이통장에게 보내주는 걸로 그것이 훨씬 더 간편한 방법이 아닌가, 그것도 아니면 어차피 이 동네에서 알았으면 저 동네에서도 알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해당 읍·면·동 리통장 단톡에 그냥 한 번 올려주셔도 그것으로도 문자전송의 책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행정이 실질적으로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으로 그렇게, 그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쉬운 방법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해서 정보공개 방법은 그렇게 저희가 잡았고요. 그리고 공청회 문제는 행정절차법이나 이렇게 관련 규정에 의해서 공청회가 일어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면 이걸 하지 않아도 이것이 저촉되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공청회는 또 자원순환과나 뭐 이런 데서 가장 많이 영향이 되는데 공청회 절차가 있는 과정이 또 있잖아요. 그러면 그 과정대로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새롭게 공청회가 정말 일어날 수 일이 있는지를 있는 3개월만 두고 한번 보자 라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 사항이라고 판단되는데 공청회가 일어나는 일이 생기거나 이런 일이 생기면 그때 가서 의견을 꼭 듣고 제가 개정 발의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부서 별로 차이는 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정보공개의 어떤 범위의 문제, 아까 이야기했던 공청회 규정의 문제 때문에 다 부서별로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어떤 민간투자나 아니면 기업의 투자라든지 이런 사업들, 이런 사업들이 또 위축될 소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걱정을 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사실적으로 이런 어떤 게 사실 명확하게 갈등유발을 일으키는 사업장인지 아닌지는 명확하게 그것도 없지 않습니까, 어떤 게 갈등유발사업장인지 아닌지도 명확하지 않는데 이런 규정을 명확하게 했을 때는 오히려 사업의 지연이라든지 오히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충분한 준비도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업투자과 같은 경우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이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 의견을 받아서 환경법에 저촉되는 사업에만 해당이 됩니다. 모든 사업을 저희는 원래는 규정이 없었었는데 집행부에서 그 의견 주셔서 그렇게 반영을 하셨거든요. 세 가지의 대기환경, 뭐 물 환경, 이런 식으로 그렇게 규정돼 있는 곳에서 이 부분에 사전고지 해당 사업이 되기 때문에 모든 사업이, 기업이 들어온다고 해서 사전고지 의무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순희 위원님.

지금 검토의견 주신 건, 저희가 정책기획관에 이 조례를 처음 논의를 하기 위해서 보내드린 것은 2개월 정도 됩니다. 2개월 정도 되었고 정책기획관에서 집행부, 각 해당 부서에 시민봉사과는 좀 일찍 받았는데 다른 부서는 이렇게 좀 늦게 받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저희가 전문위원실에서 각 해당 부서로 원래 다 연락하는 것이 아니고 주무 부서로 이렇게 한번 저희가 전달하는 것이어서 그래서 이제 의견이 들어와서 그 의견을 다 전체가 다 모였습니다. 모든 과. 다 모여서 함께 의견 개진하시고 서로 부서 간에서도 같이 다른 부서의 의견도 들으면서 이건 반영하고 이건 이대로 의견 주셨지만 원안대로 가도록 제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이 있고 지금 거기에 반영되었다 라고 돼 있는 것은 원래 이 검토의견서를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위원님들에게 다 안 드려도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건데 저희가 이 팀이 다 같이 모였습니다, 한 자리에. 조례 하나를 위해서 경주시 조례 제정 이후로 처음이다 라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사전고지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반영해 드릴 수 있는 것에는 반영해 드려서 지금 반영됐다 라는 것은 다 이렇게 반영돼서 이 조례안이 나온 것입니다.

미반영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이런 해당 업무부서 하나씩 말씀을 필요하면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까도 그거 지금 주무 부서에서.

인·허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인·허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냥 알려만 주는 것이지, 인·허가 할 때 여기 이 조례가 정하는 범위가 적용이 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공청회를 거치는 것도 행정절차법이나 관련법에서 아예 근거가 없으면 안 하시면 됩니다.

근거가 있어서 공청회를 할 수 있으면 하면 되는 것이고 또 예를 들어서 환경영향평가법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공청회가 진행되면 그거는 그 법대로 진행하고 추가로 이것 때문에 공청회를 하거나 그럴 일은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게 절차 상에 있어서 이게 공청회를 할 수도 있는 사안이면 하는 것이고 이 사안으로 공청회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면 안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접 지역에 지자체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우리 경주시에서 판단해서 인근에 어차피 이게 아직은 조례가 없으니까 지금은 하지 말자 하면 안 하시면 됩니다. 안 하시면 되는데.

인·허가하고 상관이 없다 라는 말씀입니다.

법적으로 공청회를 열 수 있는 요건이 다 되어야지, 공청회를 여는 것이지.

그렇지요. 해당 사항이 전혀 없으면 안 할, 판단을 집행부에서 하면 됩니다. 하면 되는 것이고 인접 지역도 인근에서 조례가 생겨서 서로 상호적인 교류가 가능하면 그때 하셔도 상관없고 아니면 인근 시장에게 공문 하나 보내줘 버리면 그쪽에서는 어떻게 판단하든지 어떻게 처리하든지는 그 지자체의 몫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그런데 없어도 제 생각에 이 조례가 각 지자체들이 조금 더 늘어날 가능성이 많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때를 생각해서 우리도 이렇게 알려줄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두자 라는 것이 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한순희 위원님, 이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원기 부위원장님.

이강희 의원님, 내용 설명도 잘 들었고 우리 집행부 의견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직은 제가 봤을 때는 저희들이 결론을 내리고 하는 데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사실 좀 있습니다. 제 생각도 다른 부분도 좀 있고 해서 본 조례안은 좀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경주시 갈등유발 예상사업 사전고지 조례안의 보류동의를 발의합니다.

그러면 정원기 위원님으로부터 경주시 갈등유발 예상사업 사전고지 조례안에 대한 보류동의가 있었습니다. 정원기 위원님의 보류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경주시 갈등유발 예상사업 사전고지 조례안의 보류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반대하자 하는 것이 아니고 좀 더 한 번 더 생각해보자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접 지역 부분에 대해서 경주시가 그걸 선제적으로 그렇게 조례를 가지고 할 수도 있다 라는 조항이 뭐 그렇게 부담이 되시면 그 부분을 일단 삭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발의를 해 주시면 그건 저도 수용하겠습니다.

제 의견이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아니고 위원님들의 표결에 의해서 그냥 뭐 이루어지는 사안이니까 저는 당연히 수용을 하는 것이고 가능하면 보류를 하시자고 할 때 어떤 어떤 사안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되면 설명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저도 고민을 해서 다른 안을 개진할 필요가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조금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냥.

그 부분에 대해서 보류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우리 여러 가지 자료에서도 조금 지적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개인적인 부분도 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민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은 제가 위원님 따로 말씀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찾아 뵙고.

그러면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갈등유발 예상사업 사전고지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강희 의원님, 관련 부서장님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정회해야지요, 식사하러 가시니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이경희 위원장과 정원기 부위원장 사회교대)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경희 의원입니다. 경주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정취지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체로 한 디지털성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인권 증진과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은 안 제3조에서 안 제4조까지 시장의 책무와 시행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는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서는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에서는 비밀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본 제정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020년 n번방 사건 이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은 크게 높아졌으나 근절되지 않고 오히려 더 피해가 증가되고 있으며 또한 가해수법이 더욱 지능적으로 변질되어 심각성이 커지고 있어 본 조례안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종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장애인여성복지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지털성범죄는 최근 몇 년간 스마트폰과 인터넷 사용의 보편화로 인해 급격히 증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사회적 피해를 줄 수 있어 피해 회복 및 교육과 홍보 활동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며 이에 따라 정부와 여러 관련 단체들은 피해자 지원과 범죄의 예방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디지털 성범죄의 유포 및 확산을 방지하고 시민을 보호하며 피해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저희 부서에서는 경주시 성희롱, 성폭력 예방 및 2차 방지 지침 및 스토킹 예방 지침을 제정하여 전 직원에게 매년 4대 폭력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등 성폭력을 포함한 4대 폭력 예방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의견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경희 의원님, 장애인여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 출자ㆍ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관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정책기획관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협조를 다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경주시 출자·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국가정보원의 직무 중 사이버안보 업무의 수행에 대해 규정하는 대통령령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의 개정에 따라 국가정보원 사이버보안 업무의 대상 기관에 출자·출연기관이 신설되었으며 그 출자·출연기관의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자치단체 조례로 규정토록 위임되었습니다. 이에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조례안 제1조에는 목적을, 안 제2조에는 국가정보원의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이 되는 출자·출연기관의 적용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 따라 경주시 출자·출연기관으로 지정·고시된 전체 기관이 본 조례의 적용을 받게 되며 현재 시는 7개 출자·출연기관이 해당 됩니다. 출자기관 2개, 출연기관 5개입니다. 본 조례안은 올해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필수조례적기마련율’ 지표대상이 되는 필수 위임 조례에 해당하며 국가정보원의 표준조례안을 준용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9월 3일부터 9월 2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 의견은 없었고 본 조례안에 대해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 없음을 통보 받았습니다. 본 조례의 내용과 필요성 및 취지에 대하여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출자·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은 상위 규정 신설에 따른 위임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출자ㆍ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출자ㆍ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이경희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경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일부 조항을 삭제하고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인원 제한 규정을 수정하였으며 조항마다 다른 협의체 명칭을 통일하고 일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제1항은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이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어 ｢경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위원회의 구성)의 구성에 따른다’를 삭제하고 안 제9조제1항은 상위법에 명시되지 않은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한다’는 내용을 삭제하여 읍·면·동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하였으며 안 제10조제3항제5호는 상위법에 동일한 내용이 삭제됨에 따라 본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2조제1항 1명의 직원을 둔다는 규정을 협의체의 운영을 도모하고자 ‘직원을 둘 수 있다‘로 수정하였으며 그 외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문구를 읍·면·동 협의체로 통일하고 일부 조문을 어문규범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9월 3일부터 9월 2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 의견은 없었고 본 조례안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 없음을 통보받았습니다. 조례개정에 따른 소요 예산액은 조례안 11쪽에서 13쪽,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일부개정의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경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집행기관은 상위법령이 개정될 시 확인하여 본 조례에 즉시 개정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

김동해 위원님.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지금 지역보장협의체 위원장이 1회에 연임한다는 게 이게 상위법에 저촉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상위법에 저촉되면 처음부터 이러면 이거 처음에 할 때 이거 안 보셨나요? 조례할 때 이거는 뭐 때문에 지금 갑자기 이렇게 하는 것이지요? 상위법에 저촉됐는 것, 처음부터 이래 안 해야지.

저희들 놓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1회에 연임한다고 해서 혹시 문제되는 것이 있어요? 문제되는 것이 있나?

특별히 문제되는 것은 없지만 상위법에 지금 1회로 하는 걸로 돼 있어서 위원장만, 실무대표 위원장만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처음부터 그러면 거의 상위법에 그거는 뭐 실수로 직원들이 그랬다, 그겁니까?

지금 저희들 빨리 좀 정비 좀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 좀 놓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번에 개정 내용 중에 지역 읍·면·동 지역보장협의체 위원장만이지요? 위원장.

예.

장은 한 해에 한하여 연임한다는 규정을 삭제하면 앞으로 뭐 두 번이든 세 번이든 간에 지역 자율보장 협의체에서 정하는대로 할 수 있다.

그거는 지금 읍·면·동에 나름대로 내부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따라서 명시돼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 조례에는 그걸 명시할 필요성이 없어서 그 부분은 삭제를 했습니다.

그러면 상위법을 논하면 안 되지, 그냥 이거는 그냥 우리 여기서 바꾸면 되지, 상위법에 근거해서 한다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봐지고요. 그냥 상위법하고는 전혀 관계없다 이거는. 관계없고. 지금 그런데 연임을 하는 데가 많습니까?

지금 대표협의체 위원장님하고 실무위원장만 지금 상위법에 1회에 한해서 연임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아까 거기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고 읍·면·동에 대한 협의체 위원장님은 상위법에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했을 때 만약에 그래 되면 1회도 할 수 있고 2회도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나름대로 읍·면·동의 지역사회협의체 내부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준해서 하면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나중에 설명...

아니, 그런데 이 조례를 갑자기 그 위원장이 임기, 이거 하게 된 이유는? 그 민원이 얼마나 들어옵니까? 제가 알기로는 우리 지역구에는 그런 게 없는데? 이거 오히려 할 사람이 있어가지고 정말 재력 있고 하고 싶어 하는 사람, 열 받아가지고 나간 사람들도 있는데 돈도 엄청 많은데 자기는 여기 와서 봉사하려고 했는데 너무 집권하니까 나가버린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데 이걸 왜 무슨 상위법이 저촉, 내가 볼 때 상위법에 저촉이 안 되는데 무슨 상위법이 저촉이 돼요?

아니, 상위법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고요. 상위법에는 대표협의체 위원장하고 실무협의체 위원장만 연임 규정이 있습니다. 읍·면·동에 대한 연임규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연임 규정을 풀어놓고 읍·면·동 자체 운영규정에 거기에서 맞게끔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효율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상위법하고 저촉되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읍·면·동 위원장은 상위법하고 저촉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고. 저는 볼 때 이거는 안 건들여도 될 것 같은데 이걸 올렸는데 뭐 그렇게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는데 민원 들어오는 데 혹시라도 나중에 줄 수 있으십니까? 어떤 데서 민원이 들어왔는지.

알겠습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데...

(거수)

다음은 정희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선도동이나 이런 데 잘 돌아가는 동네는 실질적으로 이런 제한이 있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잘 안 돌아갑니다. 안 돌아가고 있다 해도 유명무실한 데가 많고 또 열심히 하는 데는 또 열심히 하고 하는데 요즘 실질적으로 이게 시내 쪽은 몰라도 시골 쪽으로 가면 위원장 안 하려고 합니다. 서로 서로 안 하려고, 사람 찾기가, 위원장 찾기가 하늘에 별따기입니다. 그래서 다부로[‘오히려’ 의 경상도사투리] 동장님들이 고민, 고민 하다가 저희 의원들 보고 위원장 할 사람 없느냐고 다부로 물어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통장들은 수당이 나와서 돈을 주기 때문에 서로 서로 하려고 지금 많이 하고 있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그렇지 않거든요. 순순히 완전히 자기 봉사입니다. 그거 나오면 한 달에 한 번씩 회의하고 또 회의 끝나고 나면 음식이나 아니면 반찬들 했는 것, 일일이 다 배달도 해드려야 되고 그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장·단점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들은 조례를, 올라오는 게 또 맞다고 생각합니다. 맞다고 하는데, 저는 찬성 발언하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희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민복지국장님,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경주시 영유아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아동의 발달에 적합한 장난감 대여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시민들의 가정양육을 지원하고자 하는 법 취지에 맞추고자 장난감도서관 이전 설치에 따른 불필요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회원가입의 대상 확대입니다. 대상을 취학 전 아동으로 한정하고 있는 것을 아동의 발달에 적합한 장난감 제공이라는 법 취지에 맞추어 발달 정도가 또래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초등학생(12세)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며 확대 나이를 12세까지로 한 것은 장애아 보육 지원의 최고 나이에 맞추어 일반회원과 시설 회원의 형평을 맞추고자 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시간제 보육 조항의 삭제 건입니다. 2010년 11월 예술의 전당 1층에 개소한 장난감도서관을 2023년 7월 황성동 시립도서관 별관으로 이전하게 되어 예술의 전당 내 공연관람자를 위한 시간제 보육시설 설치·운영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은 아동의 발달에 적합한 장난감을 제공하여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집행기관에서는 아동의 발달 정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세워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센터장님, 반갑습니다. 김동해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 책상에 놓여 있는 ‘경주시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 결과 보고 (재)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이 책자는 어디서 발간을 하는 것입니까?

그거는 다음 안건인데?

이거는 다음 안건입니다.

마지막.

아니, 결과보고인데 이 책자가 누가 했느냐고.

그거는 우리 자체에서 만들었는 것입니다.

지금 출연금 이야기하는 것 아니지요?

지금 동의안에 대해서, 그거는 지금 남아 있습니다. 경영실적평가, 그거는 마지막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스마트미디어가 재단법인이지요?

예.

옛날에 센터장님께서 국장님 하셨을 때, 과장님 하실 때부터 문제가 되던 것인데 저는 이게 내용 자체도 그렇고 여기 보면 사업 수입과 자본적 수입, 그다음에 지출에 이래보면 23억이에요, 지금 저는 이해 안 되는 것이, 우리 오늘 출연동의안을 요구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순세계잉여금이 남았어요. 순세계잉여금이 뭔지 아십니까? 순세계잉여금이 8억 2,600이에요. 재단법인에서, 재단법인에서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남는다는 것이 이해가 되는 겁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뭡니까? 어떻게 해서 발생을 하는 것입니까?

이거는 매년 넘어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재단 운영을 위해서 매년 순세계잉여금을 이월해서 또 사용을 하고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재단법인에서 사업을 하는데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남는 것은, 남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센터장님. 순세계잉여금이 왜 남습니까?

적정하게 절약해서 쓰고 남은 것도 있고 또 이거를 매년 순세계잉여금이 넘어 오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거 매년 넘어오면 우리가 출연금을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왜 올리는 것입니까?

그렇게 해서는 또 자체 운영이 잘 안 되니까.

아니, 지금 예산 상으로 뭐가 안 되는 것입니까? 다 되는데. 그리고 지금 뭐냐 하면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요. 지금 이렇게 남는다는 것은 이월돼 온다는 것은 뭐냐하면 예산대로 또 집행을 안 하고요, 그다음에 또 불용되거나 사업을 안 하기 때문에 이런 것입니다. 사업을 안 하는데 예산을 출연금을 줄 필요가 없잖아요. 이 돈을 계속 왜 이렇게 계속 이월시켜나오는 것입니까? 이거는 저번에도 할 때도 지적을 좀 했지 싶은데 그리고 한번 보십시오. 이 지금 사업내용을 보게 되면 2023년도 사업실적을 보게 되면요. 이 사업은 제가 볼 때는 스마트미디어가 이 법인의 설립에 맞는, 취지에 사업, 이거 아니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각 과에서. 이 재단법인이라는 것은 어떤 목적에 의해서 설립된 것입니다. 스마트미디어의 설립목적이 뭡니까, 센터장님.

관련 기업을 지원하고 또 인재를 양성하는 그런 것이 재단설립 목적입니다.

그러면 기업 지원하는 것 있습니까? 작년도 보니까 중소기업 개발 지원사업, 이거는 디딤돌.. 제가 알기로는 다른 데, 어디다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1억 3,000 짜리 하나네, 센터 수주액 2,300만 원밖에 없네요. 2,300만 원, 이거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기업, 지금 이야기한다 하면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것은 이거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뭡니까? 전부다 우리 시에서 용역 발주한 것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재단설립이 취지에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대 때부터 없애자고 그렇게 했는데 계속 꾸역 꾸역 끌고 와서, 지금 보십시오. 우리가 오늘 출연금 또 6억 원이 들어왔어요. 출연금, 이거 안 해 줘도 돌아가네요. 순세계잉여금이 남아 있으니까, 왜 해 주는 것입니까? 지금 보면 사실적으로 인건비가 5억 6,400이에요. 사실은 이거 빼버리면 사업에 대한 그거는 별로 없어요. 그리고 지금 법인 취지에 맞는 그런 사업 자체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계속 감사 때라든지 예산 때라든지 아니면 출연금 동의안, 이때와 같이 문제가 되지만 매년 갈수록 개선 변경해 나가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달라진 게 센터장님 가셔서 달라진 게 있으면 말씀 한번 해 보세요. 뭐가 달라졌습니까? 사업도 보니까 별로 달라진 게 없는데, 뭐가 있습니까? 여기? 전부 다가 이거 다가 우리 스마트 미디어 아니라도 충분히 할 수가 있고 경쟁력 있는 데 할 수도 있고 오히려 이거 때문에 경쟁력이 더 없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다른 사업들 자체는. 여기 줘야, 시가 우리 출연재단이니까 먹여살려야 돼요. 가만히 놔두면 망할 것 같으니까 자꾸 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이사장이 시장이잖아요. 이거.

맞습니다.

시장이니까 그냥 눈치봐 가지고 그렇게 실적을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거 빼 버리면 뭐가 있습니까? 자발적으로 해서 자생적으로 해서 법인의 목적이, 설립에 맞는 사업들이 있으면 말씀 한번 해 보세요. 뭐가 있습니까?

위원님,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생각할 때는 또 그런 방향으로 이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재단설립 당시에 목적이 관련 실감미디어 사업이 요즘 메타버스나 AR, 이런 게 요즘 사회에 맞는 그런 산업이거든요. 그런 산업을 발전 좀 시키고 또 그러한 산업에 대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기관으로 목적을 가지고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안 들어가면 그게 그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시가 그런 목적으로 재단을 설립했으면 거기에 맞도록 예산을 지원해서 그러한 산업이 활성화 되도록 하는 것이 주 목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데에 대해서 하려면 인력도 부족했고 사실 제가 3년 전에 취임할 당시에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본 재단을 해산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올 때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들어 갔을 때 직원이 4명뿐이었습니다. 그 4명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그 재단목적에 맞는 일을 할 수가 없는 그런 기관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들어갔을 때 국가공모사업을 두 건을 해서 그렇게 하면서 직원을 좀 채용을 하고 또 이게 재단이 2016년도에 발족될 때에 동국대에서 넘어올 때 대량 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단설립부터 그 해고에 대한 해고 취소소송, 또 임금소송, 복직소송, 손해배상소송까지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그러한 소송 문제가 다 해결되었습니다. 해결되고 지금도 이번에 했는데 기술개발 설정부터 11명이 보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내부적인 조직이 들어갈 때 조직이 너무 불안했기 때문에 저는 조직이 최우선으로 안정을 시키겠다는 그런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추진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LCK썸머코리아 결승전도 저희들이 대행을 맡아서 성공적으로 치르어 냈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것이 많습니다. 위원님께서 하나하나 짚어서 또 이렇게 이야기 할 때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은 스마트미디어센터 새롭게 준비, 출발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준비는 되었다, 이렇게 저희들 감히 말씀을 드리고요.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그동안 계속 매년 그걸 가지고 이듬해에 해놨기 때문에 그걸 따로 쓰는 것이 아니고 매년 이월해서 해 놓으면 우리 센터가 운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재단을 운영하기 위해서 필수 불가결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올해 이월금을, 출연금을 안 주신다 하면 내년 되면 제로가 됩니다. 그래 돼 버리면 재단이 서야(멈춰야) 돼요. 그 재단 운영해 나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는 그런, 사업은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국고 사업을 하기에 매년 노크를 합니다. 노크를 해서 국고공모사업이랑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전 직원이 합심해서 노력을 해나가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센터장님께서 순세계잉여금을 계속 그래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냐 하면 이 실감미디어 R&D 공모사업이 동국대학교로 넘어왔습니다. 2016년에 우리 시 쪽으로 넘어왔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때 넘어올 때에 첫째가 뭐냐 하면 이 사업 자체를 경주시가 인수한 게 잘못입니다. 전체 금액이 이백 한 삼사십억 되는데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거의 다 어찌 보면 말아먹은 것이지요. 말아먹었는데 아무 결과 없이 그걸 덜렁 우리가 받아버려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 의회에서도 이걸 없애자 라고 되었는데 이게 이래 저래 8년을 끌어왔습니다. 8년 동안에 과연 스마트미디어가 우리 위원들 뭐 욕만 얻어먹었지, 뭐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달라진 것이 없지 않습니까? 센터장님. 제가 볼 때는 물론 이 여기에만 매달리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이래 봅니다. 스마트미디어가 이래 보면, 달라진 게 없고요. 제가 이 책자도 보고 하겠지만 이러한 보고서라든지 이러한 것은 이런 보고를 가지고 경영평가도 이렇게 하고 하는 것은 저는 볼 때 이래 하니까 지금 안 되는 것입니다. 발전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경영평가도 보니까 지방행정연구원에서 한 거는 있다가 평가를 할 때 이야기하겠습니다마는 문제가 정말 많습니다. 지금 이 사업을 한번 보십시오. 사업이 여기 특별하게 이야기 한 사업의 법인에 맞는 취지의 교육상, 교육의 인재양성이 뭐가 있습니까? 이 프로그램에, 여기 예산이 하나도 없는데, 없지 않습니까? 결과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들어오는 용역 가지고 그냥 있는 사업하고 그냥 하면 거의 다이지 않습니까? 기본 변함없이 똑같이 내려오는 데 무슨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그런데 순세계잉여금 나는 이거 없으면 운영 못 한다, 없으면 한번 해 보세요. 이번에 출연금 안 주고 저는 볼 때 8억 2,600 순세계잉여금 남으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 되면 나중에 출연금 나중에 추경 때 하든지.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출연금 문제 때문에 정회를 좀 해서 의논하고 회의를 진행했으면 합니다.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의정활동으로 많은 노력을 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이경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민복지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경주시 다문화가족자녀 교육지원 재위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0조에 의거 다문화가족구성원인아동·청소년이 학교생활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 마련을 위해 전문적인 민간위탁 수행기관을 선정하여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며 수행기관 선정은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기본조례｣ 제7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자녀 교육지원사업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18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의 초등학교 취학 전 보육 및 교육지원, 그 구성원의 언어발달을 위하여 한국어 및 결혼 이민자 등 부, 또는 모의 모국어 교육을 위한 교육지원, 교재지원 및 학습 지원 등 언어능력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지원으로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경쟁모집 절차에 의거 공고 후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하는 것으로 심사방법은 서류심사 및 필요한 면접심사를 실시하며 심사항목은 법인 또는 단체의 안정성, 사업수행능력, 사업 관리 적절성 등을 종합 고려합니다. 심사기준은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를 통하여 100점 만점으로 수행기관 결정은 80점 이상 고득점을 받은 기관으로 선정하며 심사 결과는 시청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위탁기관은 3년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다문화가족자녀교육지원(재위탁) 민간위탁동의안의 취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다문화가족자녀 교육지원(재위탁) 민간위탁 동의안은 경주시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본 동의안은 의회 동의 시점인 60일 전을 지키지 않아 향후 재위탁 시 의회 동의 시점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민간위탁사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도·감독하여 매년 한 차례 이상 사무감사를 실시하여 민간위탁 사업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 경주시 다문화가족자녀 교육지원(재위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

주동열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다문화가족 자녀가 지금 금년 기준으로 해서 170명 정도 되는데 우리 읍·면·동에 현황자료가 있습니까? 170명이 읍·면·동에 현황, 어느 동네 몇 명이고.

학습아동 수 170명에 대해서 읍·면·동 별로 현황 자료가 나옵니다.

그 자료를 한번 받을 수 있습니까?

예,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