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윤 의원 발언

원으로 해야 되면 0을 6개 더 해야 합니다. 아무튼 제가 우려되는 게 지금 7월 1일부터 아시다시피 주 52시간이 앞으로 열흘 뒤에 5인에서 49인 이하까지 주52시간 근무가 시행됩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구민들의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을 거예요.

지금 300인 이상 사업자에 대해서 2018년 7월 1일부터 실시했는데 큰 문제가 없었어요. 그리고 전년도 1월 1일부터 50인부터 299인까지 시행됐고 이제 마지막으로 5인에서 49인까지 시행되는데 이것은 상당히 서민들에게 타격이 쉽게 올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지금 불과 한 열흘정도 남았는데 그런 걸 잘 간과하셔서 우리 해당부서에서는 잘 홍보하시고 구민들이 어렵지 않게 세수부분에서 나름대로 흑묘백묘라고 그게 맞는 말도 있을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흰고양이든 검은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고 했는데 이게 과연 우리 세수정책에서도 과연 맞을까,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종부세, 양도세, LTV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조금 불합리한 점도 많습니다.

이것은 정부시책이니까 좀 바꿀 부분도 있는 거 같은데 좀 노력해서 건의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언텍트 코로나 시대가 2년간 지속되고 있는데 전년 한 해 결산한다고 우리 세무1과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올 한해 더더욱 구민들 살림을 살피는 우리 세무1과를 기대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1과장님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을 설명해 주시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