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성 의원 발언

위원 결산 관련해서 결산검사의견서를 봤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우려가 됐었는데 이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마을자치과가 잘못하고 있다는 내용이 아니라 주민참여예산을 하게 되면 그냥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보는데 구 참여예산과 동 자체예산은 총회를 통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두 가지로 나눠 볼 텐데요. 동에서 하는 경우는 총회를 통해서 결정되면 구에서 예산심의를 거쳐서 반영이 되면 동에서 직접 수행도 하고 참여도 일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 참여예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산액이 굉장히 많죠. 많은데도 불구하고 현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보면 위원들께서 참여는 해요, 참여는 하고 예산 확정은 지어요. 그리고 지은 게 의회로 와가지고 예산 반영을 통과를 시키는 거까지는 하는데, 거기서 주민참여예산제를 했던 참여위원들이 예산만 하고 끝나면 그 기능은 끝나더라고요.

과장님, 맞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