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종우 의원 발언
위원 뭐, 똑같은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에 일부 동의도 하고요, 하는데. 굳이 자기 소득이 아니어서 이렇게 적발을 하지 않는다라고도 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귀찮아서 안 할 수 있고요, 온정적으로 안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들은 실제 택시든 버스든지 통합해서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과장님, 그 부분들은 아까 제가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만 차후에 그런 부분들은 보완이 좀 되어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조례를 하실 때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페널티를 준다라고 하면 한꺼번에 완전히 처음부터 박탈을 해 버리면 또 어르신들의 교통권이 제한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단계별로 이렇게 1회 적발, 2회 적발 이렇게 해서 좀 그렇게 하시더라도, 최재필 위원님 말씀하셨고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택시기사들, 버스기사들을 적발 시에 포상제도가 주어지는 게 적용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국장님 말씀에 충분히 동의하고요, 거기에 보완적으로 이중 삼중으로 보완을 해놓으면 훨씬 더 우리 혈세는 아낄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