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경 의원 발언

위원 목표를 92%를 하시겠다고 한 건데 실제 실적은 100%잖아요. 제 얘기는 이게 무리한 게 아니라 실제 우리 부서에서는 점검해야 할 대상 전체를 다 점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실적이라고 적혀 있는 것들이 사실상 달성률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몇 개 더 보실게요. 세 번째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나와 있잖아요. 징수율 목표가 84%가 돼서는 안 되고 우리가 부과해야 하는 금액이 있으면 그게 목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실제 실적이 82.1이면 달성률도 82.1%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표를 84%로 해놓고 실적이 82.1%이고 달성률이 98%다? 이거는 달성률이 어떻게 보면 조작은 아니지만 숫자를 조금 조작을 해서 달성률이 높아 보이게 보이는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부서 입장에서도 의원 입장에서도 정확하게 우리 부서가 어떻게 일을 얼마만큼 하고 있는지 보기에는 별로 적절한 지표가 아닌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