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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이동길 의원 발언

280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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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런데 저도 전화를 하니 자꾸 왜 선거법을 들이대요? 거기다 선거, 제가 분명히 그랬어요. ‘선거법은 우리가 알아서 할 거다, 선관위에다가.

광고물법에 준해서 처리를 해라’ 했어요. 그런데 돌아오는 답변 문자는 ‘선관위에 질의했습니다’ 왜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거에 대해서 광고물법으로 꼭 찍어서 얘기를 하는데 답변은 선거법을 계속 들먹거려.

그래서 시간을 끄는 거예요. 민원 많이 들어왔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제가 거짓말을 했다는 거는 정당 현수막은 뗄 수가 없었다 그랬죠? 그리고 그거를 경찰에 한번 철거를 했다가 경찰에도 조사를 받고 그래서 이거는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게 선거법에 정당 현수막으로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따지지 말라 그랬어요, 제가.

따지지 말고 광고물법에 잘못됐으면 거기에 적용을 해라, 그래서 거기에 잘못됐다는 거를 문자로 해서 계속 보냈을 거예요, 동료 장길천 의원님도 계속 보냈고. 그런데 아니다, 질의했는데 안 왔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어저께도 구정질문이 나왔죠? 24일날 바로 답변이 왔어요, 이건 잘못됐다 그랬고 나중에 그 기사를 보면 뭐예요?

정당 현수막이 아니고 이건 불법 현수막이었습니다. 거기서도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왜 담당 과에서는 계속 본인이 한 얘기도 아닌 거를 가지고 “이건 정당 현수막이라 안 됩니다”, “선관위에 질의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언론에 보면 다 나와 있잖아요. 24일날 질의하니까 24일날 바로 답변이 왔고, 그리고 정당에서는 불법 현수막이다, 이거 앞으로는 게재 안 하겠다, 정당 현수막이 아니다, 그런데 무슨 근거로 과에서는 그렇게 대답을 하고 문자를 보낸 겁니까?

거기에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출처 서울 광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