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경 의원 발언

위원 같이 보겠습니다. 농업분야 보조금 지원 신청률이 목표가 95%예요. 그런데 이걸 측정산식이 전년도 신청자분의 당해 연도 신청자란 말입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100명이 신청했으면 올해는 95명만 신청해도 우리는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뜻이잖아요. 목표가 하향조정 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다음 연도도 95%라면 올해 95명이 신청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90명만 신청하면 된다는 소리예요.

이거는 매년 목표를 95%로 계속 하향조정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한 번만 들여다보면 이게 얼마나 잘못된 목표 설정인지 아실 수 있을 텐데 목표가 매년 5% 느는 것도 아니고 5% 줄여서 설정하고 있다는 것은 부서에서 성의 있게 성과지표와 목표치를 작성하고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