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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한순희 의원 발언

286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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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예, 그리고 이게 이 조례는 실제로 모든 것을 했을 때, 우리가 합법적으로 다 주민들한테 알려서 제대로 우리가 한번 해보자, 이런 취지의 어떤 좋은 안으로 유발 되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생각했을 때는 이거로 인해서 더 많은 다른 불이익이 따르지 않을까 염려하는 사람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 조례 때, 관계 과에서 숙지를 하시고 법령과 조례에 따라서 그 단위 조항이 다 있지 않습니까? 환경은 환경조항, 뭐 건축은 건축조항 다 있으니까 거기에 어떤 합리적으로 아무 이상이 없으면 그냥 추진하는 것으로 일부의 어떤 반대가 있더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번에 홈플러스 앞에 경주전문장례식장 할 때 엄청 시민들 반대가 심했거든요. 근조 리본이, 현수막이 탔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가 지금은 도심권에 있으니까 문상하기도 좋고 시민들이 엄청 편리해서 좋다는 그런 것도 있다 아닙니까, 시간이 이 당시로는 좀 불편하더라도 세월이 지났을 때 아, 그게 참 맞았네,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관계 과에서 법적인 문제를 잘 숙지를 해서 민원인들에게 잘 응대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이 조례안에 대해서 발의에 찬성하는 의원으로서 그런 염려스러운 부분을 미리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