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석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그걸 망라해서 지난번에 조례를 가져왔는데 보류됐다 이 말이에요. 그 중에,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데, 지적하고자 하면 임기 문제, 또 하나는 회의를 3개월에 한 번씩 한다 이런 거 때문에, 부당함 때문에 제가 강하게 이건 모순이 많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 상정됐는데 보류했던 내용들이거든요. 어떻게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3개월에 한 번씩 합니까?

다른 모임은 한 달에 한 번씩 하면서. 가장 중요한 회가. 이런 모순점이 많기 때문에 이거를 시정해서 조례를 재상정 하라고 수도 없이 했는데 아직까지, 1년도 넘었는데 계속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업무보고회 10월부터 금년 12월까지 신규인원 모집’ 이렇게 되어 있어요. 10개 동이 주민자치회고 5개 동이 주민자치위원회로 있다가 통합된 건 익히 잘 알고 있어요. 5개, 5개 동씩 위원회에서 회로 바뀌는 것.

그럼, 통합 조례가 나오면 그 모든 거가 주민자치위원회나 회나 똑같은 내용의 업무를 하고 있다 그러면 그 조례가 효율성이 있어야 하고 현실성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참 묘한 거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통장은 유급이기 때문에 임기를 제한하는 건 당연한데, 다른 어떤 직능,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어떤 모임도 임기를 제한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구청에서 걱정하는 거와 같이 그분들이 대단한 권력인 것 같아서 그 위원을 계속하는 것도 아니에요.

인원이 모자라 가지고 증원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다고 말씀드렸어요. 인원을 채우는 데 그만큼, 요즘 사람들이 모임을 잘하지 않으려고 하더라고.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고.

또 하나, 그렇게 정체되지 않고 각 동마다 조례 내에 내규가 있어서 한 3개월 정도 안 나온 사람들은 자체적으로 해촉을 한다거나 회비를 안 내면 해촉한다거나 이렇게 운영이 잘 되고 있는데도 인원이, 풀 T.O가 넘친 동이 별로 거의 없더라고요. 다 모자라요. 실태 파악을 해보면, 참여해 보면.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에 참석을 해보면 그 진지함이, 제가 이런 얘기도 했어요. “우리 의회보다 회의를 더 진지하게 잘한다.” 칭찬한 동도 있었어요. 그런데 통으로, 아까 5개 동은 전체가 한꺼번에 다 이거는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조례를 다시 잘 정리해서 기획행정위원회의 위원과 협의하고 여러 주민자치위원회 단체하고 협의해서 광진구에 맞는,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이 위원회 성격에 맞게 활동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