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동협 의원 발언

제286회 제2차 본회의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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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소현 의원님, 최영기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소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현의원

존경하는 경주 시민 여러분! 이동협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과 주낙영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선도․건천․내남․산내․서면 지역구를 맡고 있는 김소현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경주시 미래세대를 위한 청소년·청년 미래재단 및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국제학교 설립 제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주는 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지닌 자랑스러운 도시입니다. 21세기 글로벌 시대에서 경주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중요한 성장 세대인 청소년과 청년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경주시가 미래산업 인력을 대비하고 국제적인 교육도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두 가지 방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청소년과 청년층을 위한 통합적 지원체계인 경주시 미래재단 설립입니다. 현재 경주에는 청소년과 청년을 위한 통합된 공공 지원기관이 부재하여, 청소년들은 교육과 진로 탐색의 기회가 제한적이고 청년들은 취업과 창업의 어려움으로 지역을 떠나는 상황입니다. 경주시 미래재단은 이와 같은 통합적 지원체계의 구심점이 되어, 장학금 제도, 창업 지원 펀드, 산학 협력 프로그램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기금을 조성하고 공공과 민간의 협력을 강화하여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소년 기금을 통해 교육 및 장학금을 지원하고, 지역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창업 지원 펀드를 조성하여 청년들의 도전과 성장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타 지자체의 성공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여, 경주도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경주시 미래재단은 청소년과 청년, 즉 경주의 미래 세대를 위한 통합적 컨트롤타워로서 경주 발전의 핵심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둘째, 국제학교 설립을 통한 글로벌 인재양성 및 국제적 도시 위상 제고입니다. 현재 경주시는 미래자동차 산업을 위한 스마트 유틸리티 인프라 구축, e-모빌리티 연구단지 및 R&D 거점센터, 문무대왕 과학연구소, 중수로 해체기술원, SMR 국가산업단지와 서경주 일대는 경주역세권 투자선도 사업 지구 중심으로, 한국원자력연구원 및 양성자 가속기, 한수원 연계 클러스터, 글로벌 원자력 공동캠퍼스 설립과 경제자유구역 사업 등 국내외적으로 중요한 산업 프로젝트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역도로망 구축 또한 활발히 진행되어 경주시는 교통 요충지로도 자리 잡고 있지만, 국내외 우수 인재의 유입을 뒷받침할 교육 인프라와 외국인 정주 여건이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특히 국제적인 수준의 교육을 제공하는 학교가 없다는 점에서, 수도권과 해외로의 인재 유출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지역 내에 우수한 교육 인프라가 미비해 국내 인재 유입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국제학교 설립을 통해 경주는 글로벌 인재가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여 다문화적 교류와 국제적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는 한편, 지역 청년과 외국인 모두가 머물고 싶어 하는 경쟁력 있는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 이후 경주는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하는 미래형 도시로 성장할 것이고, 경주시는 국제학교와 같은 글로벌 인재양성의 인프라를 바탕으로 교육과 산업이 결합된 국제적 교육 허브로 발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와 같이 경주시 미래재단 설립, 국제학교 설립 및 글로벌 산업도시 조성은 경주시의 미래산업 인력과 국제적인 교육도시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는 전략적 핵심 과제입니다. 경주시의 적극적인 검토와 추진을 요청드리며, 이를 통해 경주가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것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동협의장

김소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기의원

존경하는 경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곡·성건 지역구 최영기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동협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경주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주낙영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우리 지역 축제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시민 참여 축제로의 전환을 모색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국관광공사가 제공하는 지역 축제 정보를 보면, 경상북도의 81개 지역 축제 중 우리 시는 6개의 축제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인기순으로 나열하면 도내 81개 축제 중 30위 안에 우리 시의 축제는 딱 한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도 대릉원 돌담길 벚꽃축제입니다. 우리 시 축제 중 가장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축제는 중간도 안 되는 순위에 랭크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주관적일 수 있고, 상대적일 수 있는 축제의 단순한 인기를 언급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역의 축제는 가능한 많은 외부 관광객이 그 지역을 방문하여 새로운 문화를 접하고 볼거리, 먹거리를 느끼고 가야 하는데 제가 시의원으로서 우리 시의 여러 축제나 행사를 다녀보면 외부 관광객이나 지역 주민들이 많이 오시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동료의원 중에도 행사나 축제를 가보면 늘 오는 단체장과 기관장, 공무원 등 행사 관계자와 지역 유지 등을 빼고는 사람이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축제는 아니지만 지난달 경주 엑스포 공원에서 열린 한 박람회에 관심이 있어 마지막 날 혼자 방문해 보았습니다. 주제와 전혀 무관한 상품 판매 부스가 난무하고 하루 20명 선착순 마감이라고 되어 있는 스케줄은 예정된 시간에 가보니 관계자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행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부스를 철거하고 있는 등 관리가 전혀 되고 있지 않아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이와 다르게 도내 타 지자체에서 올해 세 번째 열리는 ‘라면 축제’는 이색적인 테마와 먹거리로 축제 기간 3일 동안 지난해에는 8만 명, 올해는 약 17만 명이 방문하여 숙박 장소가 부족하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도내의 한 지자체는 김밥과 전혀 관련 없지만 김밥 프랜차이즈 상호의 줄임말이 그 도시 이름과 같아서 시작된 지역의 ‘김밥축제’가 올해 처음 열렸는데도 이틀 만에 1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몰렸다고 합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외부 관광객 못지 않게 우리 시민이 함께 참여하여 즐길 수 있는 축제와 행사를 기획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과거 20~30년 전 신라문화제가 시작되면 모두 함께 설레고 기뻐하며 거리로 나와 축제에 참여하고 즐기던 그 기억을 여기 계신 많은 분들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시대가 많이 지났고 저는 기성세대가 되었지만, 젊은이들이 찾아오고 더 많은 시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로 전환 시켜보는 노력을 해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내년 APEC 정상회의 준비로 모두가 바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로서 참신한 아이디어로 더 많은 관광객을 맞이할 수 있도록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하고 즐길 수 있는 좋은 축제를 만들 수 있도록 같이 머리를 맞대어 준비해 봅시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동협의장

최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남미경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휴회 중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보고서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1일 행정복지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아홉 건, 문화도시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여섯 건, 경제산업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일곱 건을 포함하여 총 스물두 건이 접수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한 (재)경주시 스마트미디어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다는 보고가, 경주시 갈등유발 예상사업 사전고지 조례안은 보류 되었다는 보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협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경주시 다문화가족자녀 교육지원(재위탁)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아홉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정원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기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정원기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8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경주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여덟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제정안은 온·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디지털성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개정안은 주민자치위원의 자격요건과 임기를 명확히 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예산지원 근거 마련, 주민자치연합회 신설 등 주민자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출자ㆍ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제정안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한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인 출자·출연기관의 범위를 규정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개정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읍면동 지역보장협의체 위원장의 연임제한 규정 삭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명칭 수정 등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영유아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개정안은 아동 발달에 적합한 장난감 대여의 대상을 취학 전 아동에서 발달 정도가 늦은 초등학생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경주시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동의안은 경주시금고 지정협약에 따른 협력사업비 7억 2,000만 원을 장학기금으로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경북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동의안은 경상북도 내 시·군 정책수요에 맞는 특화연구 및 정책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재)경북연구원에 7억 2,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새마을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동의안은 해외 새마을시범마을 조성을 위하여 (재)새마을재단에 7,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다문화가족자녀 교육지원 재위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동의안은 경주시 다문화가족자녀 교육지원의 위탁기간 만료가 다가옴에 따라 향후 3년 간 교육지원을 전문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관·단체에 위탁운영하고자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1. 경주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경희의원대표)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 경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해의원대표)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3. 경주시 출자ㆍ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정책기획관)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4. 경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복지정책과)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5. 경주시 영유아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애인여성복지과)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6. (재)경주시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대외소통협력관)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7. (재)경북연구원 출연 동의안(정책기획관)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8. (재)새마을재단 출연 동의안(총무새마을과)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행정복지위원회)

이상 8건은 부록에 실음

이동협의장

정원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출자ㆍ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 영유아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재)경주시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재)경북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재)새마을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주시 다문화가족자녀 교육지원 재위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경주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경주시 경관계획 재정비(안) 의견청취안까지 이상 문화도시위원회 소관 여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도시위원회 정성룡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룡의원

문화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정성룡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8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중 문화도시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수상 부문 중 사회·체육 부문을 사회봉사 부문과 체육발전 부문으로 분리하여 수상의 폭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도 있는 논의 끝에 불필요한 문구를 삭제하고자 심사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노인 등에 대중교통 이용요금을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이동권을 증진하고 나아가 포용적 교통복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및 거점시설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도시재생사업 완료 지역의 사업효과를 지속하기 위해 시장의 사후관리계획 수립을 명시하고, 주민들이 참여하여 사후관리를 실질화 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예산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경주문화재단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재)경주문화재단의 출연금을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경북문화재단 콘텐츠진흥원 동남권센터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재)경북문화재단 콘텐츠진흥원 동남권센터의 출연금을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경관계획 재정비(안)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2018년 수립한 「2025년 경주시 경관계획」의 재정비 시기가 도래하여 경관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위원회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문화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13. (재)경주문화재단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4. (재)경북문화재단 콘텐츠진흥원 동남권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5. 경주시 경관계획 재정비(안)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문화도시위원회)

10. 경주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1. 경주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2. 경주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및 거점시설 관리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6건은 부록에 실음

이동협의장

정성룡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5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주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주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주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및 거점시설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재)경주문화재단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재)경북문화재단 콘텐츠진흥원 동남권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F경주시 경관계획 재정비(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경주시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1항 2025년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조성에 따른 출연 동의안까지 이상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여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위원회 김항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규의원

경제산업위원회 부위원장 김항규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8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중 경제산업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외 5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푸드테크산업의 체계적인 지원방안 마련 및 관련 산업 경쟁력 확보,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농어업회의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경주시 농어업 발전과 농어업인의 지위 향상을 위해 보편적이고 공익적인 목표를 대변할 수 있는 농어업회의소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어촌･어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 있는 어업인들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어업인들의 실질적 소득향상 및 복지 증진 등 어촌의 지역개발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해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경주시 상품권의 유효기간 및 할인 한도를 조정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내 소비 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치법규 입안 및 정비 기준에 맞게 주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안 일부를 별도의 규정으로 신설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안전하고 질 높은 학교 급식 제공을 위해 부대시설 및 장비를 확대하고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조성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지역 농수산업의 육성과 교역 자유화 확대 등에 따른 농어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어업 및 농어촌 발전을 위해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중 경제산업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경제산업위원회)

16. 경주시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7. 경주시 농어업회의소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8. 경주시 어촌.ㆍ어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9. 경주시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 경주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1. 2025년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조성에 따른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6건은 부록에 실음

이동협의장

김항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21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경주시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경주시 농어업회의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경주시 어촌·어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경주시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경주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5년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조성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2024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위원회 김항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규의원

경제산업위원회 부위원장 김항규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8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중 경제산업위원회에 회부된 2024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경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중심상가 어울림광장 조성사업은 골목 접근성을 개선하고 소규모 광장 조성을 통해 휴식 공간을 제공하여 침체된 중심 상권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건천읍 복합문화나눔센터 조성, 서면 복합문화센터 조성, 현곡면 원스톱문화복합센터 조성, 현곡면 무과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이상 네 건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농촌생활권의 거점기능을 강화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생활서비스 제공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중 경제산업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경제산업위원회)

22.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이동협의장

김항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경주지역 노사민정협의회 등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주지역 노사민정협의회 위원으로 정희택 의원님, 주동열 의원님 경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는 이경희 의원님, 정희택 의원님, 경주시 노동상담소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위원으로는 정원기 의원님, 한순희 의원님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 지원센터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 위원으로는 김동해 의원님, 한순희 의원님,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위원으로는 임활 의원님, 정성룡 의원님을 추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주시 각종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5건)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경주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경주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는 것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경제산업위원회 김항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규의원

경제산업위원회 부위원장 김항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2024년도 경주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출장은 경주의 전통시장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농수산업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 자료수집을 위해 지난 9월 23일부터 9월 27일까지 4박 5일 동안 일본을 방문하였습니다. 이번 방문은 일본의 우수 전통시장과 농수산물 도매시장, 주요 유적지 및 랜드마크 등을 견문하며, 일본의 경제 및 유통 구조를 이해하고 이를 통해 우리 시 실정에 맞는 발전 방안을 모색해보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경주가 가진 고유의 역사․문화적 특성을 더욱 부각시키면서도 일본의 성공적인 모델을 보완․ 발전시켜 경주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을 도출하여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경제산업위원회)

23. 경제산업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이동협의장

김항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주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8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을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8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안 제출 ∙경주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경희 의원 대표발의) (2024. 10. 16. 이경희, 김동해, 정원기, 한순희, 이락우, 정희택, 주동열 발의) ∙경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해 의원 대표발의) (2024. 10. 16. 김동해, 이경희, 정원기, 한순희, 정희택, 이락우, 주동열 발의) 이상 2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 ∙경주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항규 의원 외 4명 발의) (2024. 10. 16. 임 활, 박광호, 이철우, 최영기 발의) 이상은 문화도시위원회에 회부 ∙경주시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소현 의원 대표발의) (2024. 10. 16. 김소현, 이철우, 김항규, 최영기, 정종문, 오상도, 정성룡, 임활, 박광호, 최재필 발의) ∙경주시 농어업회의소 지원 조례안(최영기 의원 대표발의) (2024. 10. 16. 최영기, 정종문, 김종우, 김항규, 오상도, 이철우, 김소현, 박광호, 정성룡 발의) ∙경주시 어촌·어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오상도 의원 대표발의) (2024. 10. 16. 오상도, 최영기, 김종우, 김항규, 정종문, 이강희, 이철우, 김소현 발의) 이상 3건은 경제산업위원회에 회부 【찬반 의원 성명】 1. 경주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21인) •찬성 의원(21인) 이동협 임활 김동해 김소현 김종우 김항규 박광호 오상도 이강희 이경희 이락우 이진락 이철우 정성룡 정원기 정종문 정희택 주동열 최영기 최재필 한순희 2. 경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21인) •찬성 의원(21인) 이동협 임활 김동해 김소현 김종우 김항규 박광호 오상도 이강희 이경희 이락우 이진락 이철우 정성룡 정원기 정종문 정희택 주동열 최영기 최재필 한순희 3. 경주시 출자ㆍ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재석 의원(21인) •찬성 의원(21인) 이동협 임활 김동해 김소현 김종우 김항규 박광호 오상도 이강희 이경희 이락우 이진락 이철우 정성룡 정원기 정종문 정희택 주동열 최영기 최재필 한순희 4. 경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21인) •찬성 의원(21인) 이동협 임활 김동해 김소현 김종우 김항규 박광호 오상도 이강희 이경희 이락우 이진락 이철우 정성룡 정원기 정종문 정희택 주동열 최영기 최재필 한순희 5. 경주시 영유아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21인) •찬성 의원(21인) 이동협 임활 김동해 김소현 김종우 김항규 박광호 오상도 이강희 이경희 이락우 이진락 이철우 정성룡 정원기 정종문 정희택 주동열 최영기 최재필 한순희 6. (재)경주시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 •재석 의원(21인) •찬성 의원(21인) 이동협 임활 김동해 김소현 김종우 김항규 박광호 오상도 이강희 이경희 이락우 이진락 이철우 정성룡 정원기 정종문 정희택 주동열 최영기 최재필 한순희 7. (재)경북연구원 출연 동의안 •재석 의원(21인) •찬성 의원(21인) 이동협 임활 김동해 김소현 김종우 김항규 박광호 오상도 이강희 이경희 이락우 이진락 이철우 정성룡 정원기 정종문 정희택 주동열 최영기 최재필 한순희 8. (재)새마을재단 출연 동의안 •재석 의원(21인) •찬성 의원(21인) 이동협 임활 김동해 김소현 김종우 김항규 박광호 오상도 이강희 이경희 이락우 이진락 이철우 정성룡 정원기 정종문 정희택 주동열 최영기 최재필 한순희 9. 경주시 다문화가족자녀 교육지원(재위탁)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 의원(21인) •찬성 의원(21인) 이동협 임활 김동해 김소현 김종우 김항규 박광호 오상도 이강희 이경희 이락우 이진락 이철우 정성룡 정원기 정종문 정희택 주동열 최영기 최재필 한순희 10. 경주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21인) •찬성 의원(21인) 이동협 임활 김동해 김소현 김종우 김항규 박광호 오상도 이강희 이경희 이락우 이진락 이철우 정성룡 정원기 정종문 정희택 주동열 최영기 최재필 한순희 11. 경주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21인) •찬성 의원(21인) 이동협 임활 김동해 김소현 김종우 김항규 박광호 오상도 이강희 이경희 이락우 이진락 이철우 정성룡 정원기 정종문 정희택 주동열 최영기 최재필 한순희 12. 경주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및 거점시설 관리 운영 조례안 •재석 의원(21인) •찬성 의원(21인) 이동협 임활 김동해 김소현 김종우 김항규 박광호 오상도 이강희 이경희 이락우 이진락 이철우 정성룡 정원기 정종문 정희택 주동열 최영기 최재필 한순희 13. (재)경주문화재단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 •재석 의원(21인) •찬성 의원(21인) 이동협 임활 김동해 김소현 김종우 김항규 박광호 오상도 이강희 이경희 이락우 이진락 이철우 정성룡 정원기 정종문 정희택 주동열 최영기 최재필 한순희 14. (재)경북문화재단 콘텐츠진흥원 동남권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 •재석 의원(21인) •찬성 의원(21인) 이동협 임활 김동해 김소현 김종우 김항규 박광호 오상도 이강희 이경희 이락우 이진락 이철우 정성룡 정원기 정종문 정희택 주동열 최영기 최재필 한순희 15. 경주시 경관계획 재정비(안) 의견청취안 •재석 의원(21인) •찬성 의원(21인) 이동협 임활 김동해 김소현 김종우 김항규 박광호 오상도 이강희 이경희 이락우 이진락 이철우 정성룡 정원기 정종문 정희택 주동열 최영기 최재필 한순희 16. 경주시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재석 의원(21인) •찬성 의원(21인) 이동협 임활 김동해 김소현 김종우 김항규 박광호 오상도 이강희 이경희 이락우 이진락 이철우 정성룡 정원기 정종문 정희택 주동열 최영기 최재필 한순희 17. 경주시 농어업회의소 지원 조례안 •재석 의원(21인) •찬성 의원(21인) 이동협 임활 김동해 김소현 김종우 김항규 박광호 오상도 이강희 이경희 이락우 이진락 이철우 정성룡 정원기 정종문 정희택 주동열 최영기 최재필 한순희 18. 경주시 어촌·어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21인) •찬성 의원(21인) 이동협 임활 김동해 김소현 김종우 김항규 박광호 오상도 이강희 이경희 이락우 이진락 이철우 정성룡 정원기 정종문 정희택 주동열 최영기 최재필 한순희 19. 경주시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21인) •찬성 의원(21인) 이동협 임활 김동해 김소현 김종우 김항규 박광호 오상도 이강희 이경희 이락우 이진락 이철우 정성룡 정원기 정종문 정희택 주동열 최영기 최재필 한순희 20. 경주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21인) •찬성 의원(21인) 이동협 임활 김동해 김소현 김종우 김항규 박광호 오상도 이강희 이경희 이락우 이진락 이철우 정성룡 정원기 정종문 정희택 주동열 최영기 최재필 한순희 21. 2025년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조성에 따른 출연 동의안 •재석 의원(21인) •찬성 의원(21인) 이동협 임활 김동해 김소현 김종우 김항규 박광호 오상도 이강희 이경희 이락우 이진락 이철우 정성룡 정원기 정종문 정희택 주동열 최영기 최재필 한순희 22. 2024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경주시장 제출) •재석 의원(21인) •찬성 의원(21인) 이동협 임활 김동해 김소현 김종우 김항규 박광호 오상도 이강희 이경희 이락우 이진락 이철우 정성룡 정원기 정종문 정희택 주동열 최영기 최재필 한순희 23. 경주지역 노사민정협의회 등 위원 추천의 건 •재석 의원(21인) •찬성 의원(21인) 이동협 임활 김동해 김소현 김종우 김항규 박광호 오상도 이강희 이경희 이락우 이진락 이철우 정성룡 정원기 정종문 정희택 주동열 최영기 최재필 한순희 24. 경주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재석 의원(21인) •찬성 의원(21인) 이동협 임활 김동해 김소현 김종우 김항규 박광호 오상도 이강희 이경희 이락우 이진락 이철우 정성룡 정원기 정종문 정희택 주동열 최영기 최재필 한순희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