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24년 의회사무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곽재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재기 의회운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평소 의회사무국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은 집행잔액을 감액하여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추경으로 당초 20억 2,569만 원에서 1억 1,318만 원이 감액된 19억 1,25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감액 내역에 대하여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의정업무 수행 예산에서 사무실 운영 물품 등 사무관리비 1,047만 원, 의원 초청방문 수행 등 국내여비 1,740만 원, 기타 자산물품취득비 등 총 3,78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능률적인 위원회 운영에서 상임위 비교견학 수행 여비 등 국내여비 852만 원, 특별위원회 참석자 보상금 총 1,05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입법활동 지원 예산에서 국내외 도시 교류 추진 여비 950만 원, 직원 국내여비 등 총 1,0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회비 예산에서 의원 해외 초청 방문 여비 1,976만 원, 의원정책개발비 2,500만 원 등 총 4,64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 기본 경비 예산에서 공공요금 잔액과 직원 국내여비 등 총 78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 전문위원 배성주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24년 12월 3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당초 예산 20억 2,569만 원보다 1억 1,318만 원 감액된 19억 1,251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2024년 의회사무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집행잔액과 예비적 성격의 예산을 삭감하는 것으로 예산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적절하게 편성된 예산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의회사무국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내용은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23년도 2회 추경 감액이 얼마 정도 됐어요? 23년도 것은? 23년도 결산 추경을 했는데 우리 의회가 어느 정도 삭감을 했는지. 아니, 지금 왜 그걸 지금 질의하냐면 23년도, 24년도 비교를 해보려고 그래. 혹시 그 자료 있어요? 없으면, 1억 7천?

예, 1억 7,600 정도 돼요.

올해는 1억 1,300?

예.

우리가 집행해야 할 사업을 집행을 못 하고 이렇게 잔액으로 남겨놓는 거 혹시 없어요? 제가 보기에 충분히 집행해야 할 것들도 감액 처리한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총예산 뭐 얼마? 내년도 얼마예요, 우리 의회비가? 제 결론은, 이제 제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가능하면 이렇게 좀 물론 뭐 결산 추경이 어쩔 수 없이 남는 돈 반환 해야겠지만 가능하면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은 충분히 다 집행을 했으면 쓰겠다라는 의미예요, 예산도 많지 않은데.

그런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또 여비 부분에서 조금 남더라고요.

여비가 남는다는 것은 의원 여비가 남는다는 얘기예요, 직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직원도 마찬가지고 의원 여비도 그렇고요, 직원 여비도 어쨌든 국내외든 어쨌든 간에 저희 직원들도 수행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인데 수행을 못 했기 때문에 자동으로 이게 의원님뿐만 아니라 직원들도 여비가 좀 올해 같은 경우는 좀 남은 경우가……

예, 알겠습니다. 제가 결론은 물론 뭐 쓰고 남는 건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처음부터 계획 세웠던 예산은 충분히 집행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좀 준비해서 이렇게 좀 남는 비율을 좀 더 우리 의회는 좀 줄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내년부터는 좀 더 세밀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충분히 예산이 있는 것은 의원들하고 협의해서 쓸 수 있는 돈은 무조건 쓰라는 건 아니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서 써야겠지만 남기는 것은 그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 충분히 예산 세울 때는 충분히 쓸 걸 예상하고 세웠을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복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짧게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승범 위원님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예산을 우리가 의회는 지금 예산 편성권 없고 우리는 예산 승인 감사권만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 우리를 부정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부터 예산을 제대로 쓰고, 이건 행정사무감사도 아니에요. 좀 잘하자고, 우리가 의회가 먼저 잘하고 집행부에 대해서 우리가 질타도 좀 하고 그래야지 의원 스스로 잘못하고 집행부에게 뭐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 예산을 좀 우리가 좀 더 매번 이렇게 일어난 일들인데 좀 더 검토해서 편성부터 잘해서 잘 계획도 짜서 이렇게 하고 해야지 이것도 예산 전용해서 또 다른 데다 쓰고, 이건 우리 집행부에게 우리가 그런 걸 하지 말라고 의원들이 스스로 행정사무감사에 질타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런 행위는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해서 우리 앞으로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좀 예산 이렇게 처음에 계획 짤 때 좀 신중을 기울여서 짜주시고, 이렇게 감액하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알찬 예산을 짜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잠깐 우리 김승범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좀 더 다시 한번 그 부분에서 좀 강조하고 싶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여튼 올해보다도 더 세밀하게 살펴서 내년에는 더 적극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예산을 필요 예산을 짰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집행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가 집행부에다가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해야지 우리가 잘못하고 집행부한테 지적한다는 것은 이건 정말 문제가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싶어서 우리 예산부터 좀 잘 심도 있게 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승범 위원님이나 이복형 위원님 말씀은 거의 비슷한 말씀이에요. 예산을 우리부터 잘 편성해서 알차게 사용하자는 말씀이니까, 우리 국장님 잘 알아들으셨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곽재욱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조정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