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윤 의원 발언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전체 결산을 보면 2019년 대비 제가 1년 비교를 드리면 약 1,096억원 정도 예산이 증액되고 결산상 잉여금이 87억원 증액돼서 995억원 정도 됩니다. 제일 우려되는 부분은 현재 1,082억원 증액되는 부분에서 보조금 집행반납 한 금액이 2019년도 결산할 때 59억 5천만원에서 이번에는 92억원 약 33억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게 코로나 특수상황이 있을 거 같은데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부분에서도 약 615억원 정도 줄어든 상황이고 전체적으로 보면 제일 우려되는 게 미수납액 부분이 전체적으로 늘어나는 트렌드가 3개년 제가 알려드릴게요. 2018년도 236억원, 225억원, 그리고 202억원 조금 줄고 있어요. 그런데 제일 문제는 결손액이에요.

결손액 2020년 결산해서 결손액이 29억 4천만원, 2019년 결산 약 13억원 전체적으로 한 17억원이 늘었거든요. 그리고 18년도는 약 17억원 그래서 전체 3년간 결손액이 약 60억원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결손액 부분은 나름대로 기획예산실은 해당이 없지만 신경 많이 쓰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왜? 성실하게 세금을 낸 사람들이 오히려 손해 보는 결과를 도래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물론 재산이 없다든지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해당부서 우리 예산실에서도 그런 건 해당과에 한번 챙겨주십시오.

주차장특별회계가 5억 9천만원 되는데 하여튼 주로 많은 과를 대충 아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과를 제가 밝히긴 그렇고 불납결손액 부분은 특별히 우리 예산실에서 신경써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